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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톤 오일로 유발시킨 쥐의 직장 염증에 대한 웅담 또는 그 구성 성분의 치유효과

        유동호 충북대학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31

        웅담은 동양, 특히 중국에서 간 손상이나 염증 치료를 위한 약물로서 많이 처방되어온 약물이다. 최근 수 십 년간 개개의 담즙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암, 간 손상, 담석증 등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특히 최근의 몇 몇 보고에 의하면 Ursodeoxycholic acid 같은 특정 담즙산의 경우 간과 관련된 질환 뿐 아니라 몸 안의 모든 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런 담즙산의 항염 효과를 더 알아보기 위해 웅담과 그 주요 구성 담즙산인 Ursodeoxycholic acid (UDCA), Chenodeoxycholic acid (CDCA) 가 크로톤 오일로 인위적으로 유발시킨 쥐의 직장염증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웅담에 함유되어 있는 각각의 UDCA 와 CDCA 는 HPLC 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쥐의 직장염증의 유발은 크로톤 오일 용액을 적신 면봉을 쥐의 직장에 직접 삽입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항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약물의 경구투여는 UDCA, CDCA 그리고 웅담을 각각 50 mg/kg 의 용량으로 염증 유발 후 1시간부터 8시간 간격으로 2회 투여하였다. 또한 약물의 국소투여는 웅담을 10 mg/kg 의 용량으로 염증 유발 후 1시간 후에 1회 직장에 액상좌제의 형태로 직접 투여하였다. 약물을 투여한 쥐들은 염증 유발 후 4시간 또는 24시간 후에 평가하였다. 염증상태의 평가는 외관상의 충혈, 직장의 무게, 직장의 두께 그리고 직장 조직의 현미경 사진 으로 평가하였다. 담즙산의 항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In vitro 시험으로 NO assay 도 수행하였다. 사용된 웅담 1mg 에는 UDCA 가 39.26 ㎍/ml, CDCA 가 47.11 ㎍/ml 가 각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웅담의 투여는 경구투여나 국소투여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에 반에 UDCA 나 CDCA 의 투여는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CDCA 나 UDCA 와 비교했을 때 웅담의 투여는 염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염증을 치유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웅담에 함유된 다른 어떤 물질에 의한 것 이거나 몇몇 물질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활성성분이나 작용 메카니즘의 규명을 위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Bear biles has been used as therapeutics of cerebral and coronary thrombosis, convulsion, hepatitis, jaundice and abscess in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In recent decades, it was studied many reports about the effects of bile acids on cancer, cholestasis, and liver injur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whole bear bile (WBB) and its two major components, CDCA and UDCA on rectal inflammation in rats. Bile acids in WBB was quantitatively analyzed by HPLC method. Rectal inflammation was induced to the male Sprague-Dawley rats by insertion of croton oil-absorbed cotton tips. WBB, UDCA or CDCA was administrated by orally at one hour after induction of rectal inflammation to rats. WBB also was administered by intra-rectal to rats. Rats were sacrificed 4 or 24 hours after induction of rectal inflammation. The evaluation was performed by measurement of weight and thickness of rectum and histopathologic examination of rectal tissue. Furthermore, we examined the inhibition effect of NO production of WBB, UDCA or CDCA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he contents of UDCA and CDCA of WBB were 39.26 ㎍/㎎ and 47.11 ㎍/㎎, respectively. WBB treated group significantly reduced the weight and thickness of rectum compared with UDCA or CDCA treated group. The inhibition of NO production of WBB, UDCA and CDCA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was much higher than the control. And WBB treatment suppressed the induction of NO synthase in rectum homogenate.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WBB could be related to the combination effect of UDCA, CDCA and other bile acids of WBB by inhibiting suppressed the induction of NO synthase and inhibition of NO production. Further study are need to be performed about other bear bile components and their interactions.

      • 컨테이너터미널 작업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생산성 측정모델 개발

        유동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RANK : 247631

        급변하는 항만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컨테이너터미널은 선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서비스를 화주 및 운송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터미널의 관점에서는 장비별 단위생산성(예: QC당 처리능력(30 van/hr), TC당 처리능력(15 van/hr))이나 순 작업생산성 등을 중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 및 홍보 할 수 있지만 선사의 관점에서는 선박당 총 작업생산성이 중요하고, 화주나 운송사의 경우에도 육상운송을 통해 컨테이너터미널로 반입된 컨테이너 또는 컨테이너터미널 장치장에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육상운송으로 연계시키는데 처리되는 시간에 관한 생산성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기존 컨테이너터미널은 여전히 안벽능력 또는 개별 장비 중심의 생산성을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도 각 컨테이너터미널의 장비별 생산성 비교 또는 각 부문별 생산성을 측정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를 고려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컨테이너터미널 생산성의 측정 및 관련 정보에 관한 대고객 서비스, 적용기술이나 장비의 유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컨테이너터미널의 생산성 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한계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즉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제안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존 컨테이너터미널 주요 작업의 단선적이고, 정태적인 운영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순환적이고 동태적인 상황을 고려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생산성 측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동태적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생산성이 측정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측정해야 될 생산성 지표 제시를 위해 기존 문헌에 사용된 생산성 지표와 및 관련주체(선사, 운송사, 컨테이너터미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생산성을 분석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생산성 측정 모델의 활용도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된 국가용역사업의 결과와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는 이후 생산성 분석에 대한 연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현업의 의사결정자 및 관리자가 컨테이너터미널 생산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운영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셀룰러 네트워크 기반의 다중단말간 직접통신을 위한 효율적인 콘텐츠 분배기법 : Efficient Content Distribution Method for Multi-Device-to-Multi-Device Communication in a Cellular Network

        유동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31

        Recently, multimedia contents traffic is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 spread of smart media devices. It causes serious burden on a cellular network (CN) and a base station (BS). The increasing demand for the multimedia contents requires new wireless transmission system. Device-to-device (D2D) communication in a cellular network can be a solution for wireless multimedia contents distribution and contents sharing without burdening on BS. Especially, it is expected that local services may utilize mobile peer-to-peer (P2P) communication instead of central server based communication for improved multimedia services. In this paper, as an extension of the device-to-device (D2D) communication, we propose multi-device-to-multi-device (MD2MD) communications based on a CN for an efficient multimedia content distribution and multimedia content sharing. We find that the hybrid space-time block codes and spatial multiplexing (hybrid STBC-SM) scheme is an efficient transmission metho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arest-first algorithm which is popular content distribution algorithm in a peer-to-peer communication. We propose a signal construction set of multiple devices using the hybrid STBC-SM transmission scheme. The hybrid STBC-SM provides diversity gain and spatial multiplexing gain in a MD2MD communication systems. Performance results show that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receivers of MD2MD communication in a CN achieve not only improved bit error rate (BER) performance but also higher data rate and even effective throughput.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의 보급의 확산으로 인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트래픽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트래픽으로 인해 셀룰러 통신망과 기지국의 과부하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무선전송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 중 기지국의 과부하를 줄이면서 콘텐츠의 분배 및 공유를 위해 셀룰러 기반의 D2D 통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셀룰러 기반의 D2D 통신은 기존의 중앙서버 기반의 이동통신 시스템과는 달리 모바일 P2P 통신과 같은 향상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셀룰러 기반의 D2D 통신의 장점인 물리적 근접성을 통한 효과적인 콘텐츠의 분배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를 확장하여 셀룰러 기반의 MD2MD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셀룰러 기반의 MD2MD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들을 전송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전송기법들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세 가지의 전송기법은 Hybrid STBC-SM 기법, STBC 기법 그리고 SM 기법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전송기법들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심볼 선택 전략으로 잘 알려진 rarest-first algorithm을 최대한으로 만족하는 하나의 전송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구성된 셀룰러 기반의 MD2MD 네트워크상에서 콘텐츠들의 효과적인 분배에만 중점을 두기 위하여 D2D 및 MD2MD 유저들에게 전용 주파수 자원을 할당하여 어떠한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가정하였다. 셀룰러 기반의 MD2MD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rarest-first algorithm을 만족하는 전송기법을 찾은 후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하여 본 기법이 다른 나머지 두 가지의 기법에 비해서 향상된 데이터율 뿐만 아니라 비트오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가격변화가 소비자의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 가격변화 유형과 자기조절초점을 중심으로

        유동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기업의 가격정책에 있어 소비자의 공정성 지각은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려 하였는데, 그들은 기업의 가격변화 원인과 가격변화가 제시되는 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가격변화 원인이 비용 상승일 경우엔 소비자들이 이를 공정하게 지각하는 반면, 수익성 추구를 위한 가격변화엔 불공정하게 지각한다. 또한 이득과 손실로 설명할 수 있는 가격변화 유형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손실회피 성향에 의해 손실의 발생보다 이득의 감소가 더 공정하게 생각되어진다. 이는 기업의 가격 인상 보다 할인가격 제거를 소비자들이 더 공정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득과 손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할인가격의 제거라는 제한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용 상승과 수익성 추구라는 기업의 가격변화 원인이 소비자들의 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개인차 변수(자기조절초점)와 가격변화 유형(이득 감소 vs. 손실 발생)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특히, 기업의 가격변화 유형에서 이득의 감소는 품질 감소(실험 1)와 용량 감소(실험 2)로 제시하여 기존 연구를 발전시켰다. 연구 결과, 소비자들은 수익성 추구보다 비용 상승에 의한 가격변화를 더 공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변화시켰을 경우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에 대한 자기조절초점과 가격변화유형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이 수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가격을 변화시켰을 경우, 기업의 가격변화 유형이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기조절초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진초점을 가진 소비자는 이득의 감소를 의미하는 품질 감소나 용량 감소보다 가격 인상을 더 공정하게 생각한 반면, 방어초점을 가진 소비자는 손실의 발생을 의미하는 가격 인상보다 품질 감소와 용량 감소를 더 공정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의도 역시 가격공정성 지각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가격변화를 시도할 경우 가격변화 원인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수익성 추구를 목적으로 한 가격변화의 경우 소비자의 공정성 지각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자기조절초점에 따라 가격변화 유형(이득 감소 vs. 손실 발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문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Perceived price fairness of consumers has become an important consider factor in firm's pricing policies. So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fairnes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auses and types of price change. According to prior research, consumers perceive the price change as fair when an increase in a firm's cost makes their price change, whereas consumers perceive the price change as unfair when the pursuit of firm's profit makes their price change. In the context of types of price change that defined as gains and losses related to reference transactions, consumers are more sensitive to loss occurrence than to gain decrease. Thus, consumers perceive removal of discounted price more fairly than price increase. But prior research did not consider the motivation level of consumers and suggested the results of the limited situation. Thus, they raise questions about generalizability of results.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roles of self-regulatory focus and the types of price change(gain decrease vs. loss occurrence) on fairness perceptions of consumers across causes of price change(cost increase vs. profit pursuit). Especially, this research suggests "gain decrease" as "quality decrease"(experiment 1) or "capacity decrease of products"(experiment 2).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nsumer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fairness when firm's price change was caused by increasing cost(vs. the pursuit of profit). Also, when price change was caused by increasing cost, the effects of self-regulatory focus and the types of price change were not significant. However, when price change was caused by the pursuit of profit, the effects of the types of price change on fairness perceptions of consumers vary depending on self-regulatory focus. Individuals in a promotion focus thought price increase more fairly than quality decrease or capacity decrease of products, whereas individuals in a prevention focus thought quality or capacity decrease more fairly than price increase. And the findings showed the same result in the purchase intention. Taken together,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ggest the importance of causes of price change when firms try to the price change. In particular, when firm's price change was caused by the pursuit of profit,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firms need to understand consumer's self-regulatory focus and they have to suggest differently the types of price change depending of consumer's self-regulatory focus. Finally, discussion of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new ideas for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 식품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를 중심으로

        유동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47631

        사회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정부의 계속된 불량식품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범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다.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과 비슷한 사안에 대한 법원별 양형편차에 그 원인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1. 7. 1부터 식품보건범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양형기준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분석자료에 의하면, 다른 범죄군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90.9%인 반면,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78.3%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기준으로 식품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비율은 15.2%에 불과하다. 결국, 식품보건범죄에 있어서는 거의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 이러한 양형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에 대한 분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법원의 처벌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허위표시’와 ‘유해식품’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등의 범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허위표시’와 ‘유해식품’에 대한 법정형에도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벌금형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으로 관대한 양형기준, 양형인자의 부적절성, 양형기준의 구속력, 과도한 법정형, 제한적 대상범죄 및 벌금형 기준의 부재, 양형이유 기재의 의무화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양형기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양형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 더 바람직한 양형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s the result of recent advancement of society, quality of the food became one of the primary concerns of the public, and despite the continuous effort to eradicate adulterous food, the government has not been successful in decreasing the (crime) rate of related crimes. Following the public criticism that the present state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court's generous sentencing and its failure to set uniform sentencing policy, Supreme Court of Korea started to apply sentencing guidelines to food and health related crimes since Jul. 1, 2011. One easy way to evaluat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the present sentences is to calculate judicial compliance with the sentencing guidelines. Only 78.3% of food and health related crime cases observed the sentencing guidelines established for food and health related crimes, which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criminal cases. And as of 2014, sentencing guidelines are applicable only to 15.2% of all food and health related criminal cases. Thus reaching to the conclusion that food and health related crimes are substantially not subject to the present sentencing guidelines. In this study, I tried to come up with more fair and objective method to modify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through analysis of present sentencing guidelines and interview with professionals from related fields. According to survey results, many thought that the present sentencing of the court was improper(too generous), and insisted that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not only be applied to 'false labeling' and 'sale of harmful food', but also to crimes such as 'unlicensed business' and 'violation of the obligations of the business operator'. Many also insisted that since the food sanitation act includes fines as an optional punishment for crimes such as 'false labeling' and 'sale of harmful food', sentencing guidelines for fines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intent. In the following article, I pointed out generous sentencing guidelines, inadequate sentencing factors, binding forces of the guidelines, low number of applicable crimes, absence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fines and obligation to enter reasons for sentencing as the problems of present sentencing guidelines. I expect further examination and research based on detailed analysis of the present sentencing guidelines will result in establishment of more proper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near future.

      • 근대5종 선수의 운동 상해에 관한 연구

        유동호 전주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t injuries by gender, the different causes of injury by experience, and the different medical care for injury, based on the experience of modern pentathlon athletes. By doing so, we hope to gather basic data for prevention and early treatment. In order to do this, we conducted a survey on modern pentathlon participants in a national championship and 190 surveys were utilized for final analysis. We conducted cross tabulation for the gathered data by using WINDOWS SPSS 18.0 version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ype of injury, in the cause of injury due to weather conditions, and on the paramedic when we defined the different injuries by gender during horse riding. The muscle and tendon joint injuries were frequent for male athletes while the muscle and tendon skin injuries were frequent for female athletes. For the cause of injury due to weather conditions, the practice site was the main cause for males, while the characteristic of coach was the main cause for female athletes. Once injured, male athletes usually took care of their own first aid while a supervisor or coach took care of female athletes. Seco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t causes of injuries by experience. Final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athlete management after the injury when defined by experience. The order was supervisor or coach, self, and specialist for the group of athletes with 2 years or less and from 5 years to 8 years of experience. The order for athletes with 2 years to 5 years or less and more than 8 years of experience was self, supervisor or coach, and specialist.

      • 국내ㆍ외 일괄입찰제도의 비교분석을 최적화방안 연구

        유동호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1. 서 론 최근의 국내 건설산업환경을 보면 엄청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질적수준은 국민여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건설시장 개방시 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발주공사의 경우 정부는 기본적인 수요 또는 기준만 제시하고 민간기업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2. 이론적 고찰 2.1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 연구기관 및 학계의 논문, 연구자료 등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선행연구들과 두산중공업의 일괄입찰공사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2.1. 연구현황 국내ㆍ외의 일괄입찰 분야에 대한 연구현황을 알아보기 일괄입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한 연구문헌들을 조사하였다. 3 . 본 론 3.1 일괄입찰제도의 정의 및 발주추의 엄밀히 말해 턴키제도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특별한 계약으로서 일괄입찰 공사의 도급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즉 도급자가 공사의 자금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시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시설물이 완전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턴키제도는 흔히 일괄입찰 제도와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일괄입찰 제도와 턴키제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며 해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성격상 일괄입찰로 표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턴키로 표기하며 국내의 경우에는 일괄입찰로 표기하고자 한다. 3.2 일괄입찰제도의 장점 일괄입찰 공사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설계와 시공을 동일한 도급자가 함께 수행함으로서 예상되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예상할 수 있다. (1) 시공자의 설계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과다한설계지양 등으로 공사 진행을 위한 설계와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 신규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획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공사수행의 각 단계 사이에 발주자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발주처의 업무가 감소된다. (4) 하나의 주 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발주됨으로써 공사 전반에 관한 책임한계가 명확해 진다. (5) 설계와 시공의 조직이 동일하여 공사기간 중 신공법의 적용 또는 공법 변경 등이 용이하다. (6) Fast-track 을 이용하면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착공함으로써 공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3.3 일괄입찰제도의 단점 일괄입찰 공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설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도급자와 낙찰금액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며 이로 인한 주요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1) 일반적인 단점 -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낙찰자가 선정될 경우 정확한 공사금액의 책정이 어렵다. - 공사의 품질과 성능보다는 업체의 이윤 추구를 위한 설계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단정은 특히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문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 공공 공사인 경우 결과물의 공익성에 배치되게 도급자가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2) 발주자 측면의 단점 - 기본적으로 공사수행의 모든 책임을 도급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발주자의 참여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발주자의 설계 및 시공과정의 체크가 소홀해진다. - 일반방식의 공사발주에 비하여 발주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 입찰업체가 제안한 설계대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 한번 발주된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이 곤란하다. (3) 업체 측면의 단점 - 설계안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공사범위가 모호하며 착공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위험부담이 커진다. -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함으로써 입찰부담이 증가한다. - 일반적으로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능력을 갖춘 대형업체에 유리하여 중소기업 및 신규업체의 참여가 제한된다. 4. 일괄입찰제도의 문제점 분석 국내 일괄입찰제도의 문제점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입찰자 평가방법, 입찰안내서, 낙찰자 선정방식, 입찰기간 등이 특히 높은 비중의 개선항목으로 지목되었으며 기타 문제점의 개선도 일괄입찰 제도의 시행절차의 거의 전과정에 걸쳐서 요구되고 있다. 4.1 발주기관 측면의 문제점 (1) 발주절차의 번잡성 현행 일괄입찰 공사의 발주를 위한 설계지침서의 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입찰은 현실적으로 복잡하여 발주기관이 일괄입찰 공사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거의 유사한 프로젝트의 반복적인 설계지침서 심의는 그 효용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되어 경우에 따라 심의생략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2) 발주 소요기간의 장기화 일괄입찰 공사는 그 채택여부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재무부에서 이를 공고한 후(3월 말)에야 비로소 설계가 착수되므로 1월 말부터 설계착수가 가능한 일반 공사에 비해 발주가 지연되며 적정공기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주 소요기간이 약 240 일 (실적 예 : 140 - 260일 소요) 이 소요되어 적정 시공시기인 3월 - 10월을 입찰 및 계약 절차에 소모하므로 연도 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어 예산 이월 및 공사기간의 부족이 우려된다. (3) 적격업체 선정에서 발주기관의 의견반영이 미흡 현행 적격업체 선정방식은 공공기관 발주공사일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자체 계약에 의해 수행되므로 발주기관 해당부서의 검토가 가능하지만, 중앙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일 경우 설계평가는 중앙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위임받아 이행함으로써 실제 시행기관 또는 사용자인 발주기관의 자체 검토 및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 (4) 낙찰자 선정방식 현행 낙찰자 선정방식인 (총공사입찰금액 ÷ 설계점수) 의 최소업체에 낙찰은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한 낙찰자 선정방법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설계절수가 70 - 80 점에서 결정되는 현실하에서는 저가낙찰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실업체의 저가투찰을 조장할 수 있어 기술경쟁을 유도한다는 일괄입찰 공사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4.2 입찰참가자 측면의 문제점 (1)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부담 과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회 입찰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은 낙찰자가 아닌 입찰 참여업체에게 과도한 설계비 부담을 주게되어 입찰의욕을 저하시키고 우수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는데 미흡하다. 이를 비용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90년 공사실적 평균 20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설계비용 약 1.9억원 (개략공사비의 0.96 %), 실시설계비용 약 5.8억원 (개략공사비의 2.89 %)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일괄입찰공사에서 실시입찰에 의한 낙찰자 선정은 도급자 책임하의 설계와 시공이라는 일괄입찰공사 본래의 취지와 배치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설계기간의 부족 일괄입찰 공사의 입찰을 위한 설계기간은 대형공사의 현장설명 (입찰공고 후 최소 7일) 과 30억원 이상 공사의 견적기간(최소 30일) 의 적용을 받는 외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적정한 기준이 미비하며 통상적으로 30 - 40일의 짧은 입찰기간은 부실 설계의 우려가 크며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설계기간을 설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 (3) 실시설계 완료이전에 조기 착공 불가 실시설계 완료 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원래 일괄입찰 공사의 주요 장점인 설계 완료 이전 착공 (Fast-Track) 에 의한 공기 단축의 효과를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3 심의기관 측면에서의 문제점 (1) 일괄입찰 방식 채택 기준의 불분명 일괄입찰 제도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낙찰자가 선정되어 정확한 공사금액의 책정이 어렵고, 공사의 품질과 성능보다는 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한 설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등의 본질적인 단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일괄입찰 방식의 선정시에는 그 사업의 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특례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가 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공사 발주가 적합하다고 의결한 공사는 일괄입찰 제도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2) 평가기준의 불합리성 현행 중앙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평가의 배점기준은 공사를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주 목적이 되는 일괄입찰대상 공종에 대한 평가항목이 확실하지 않고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에 의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데에 대한 배점이 고려되지 않아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기에는 부적정하다. 또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토목, 건축, 기계/전기의 3개 분야공사로 일률적으로 분류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 대상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표 작성이 가능하도록 배점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설계심의위원 운영 설계심의위원의 구성은 전문분야별로 건설교통부의 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20인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점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 선정한다. 구성원은『표.3』참조 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의 비중에 격차가 있을 경우 심의위원 수의 배정이 불합리하다. 또 부적격 설계시 심의 위원의 보완사항 및 의견제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설계점수의 총합계만을 통보하게 되어 있어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배점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특히, 2003년 7월에 15~30명의 평가위원이 전문분야별로 평가하던 방식을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의 역할과 같이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관한 운영규정 제21조 2의3항 건설교통부 훈령) (4) 심의 대상공사의 과다 현행 일괄입찰제도는 그 대상공사를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심의 대상공사가 과다하여 전반적인 심의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 현재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량은 89년 이후 급증하여 주 2 - 3회 (1회 심의 평균 4건) 의 심의로 연간 약 600 건 (약 300 여건의 입찰방법심의 포함)의 심의가 수행되고 있다. 또 심의담당 공무원의 절대부족 으로 시방서, 도면 등 일반적인 기술사항에 관한 자체 사전 검토가 거의 불가능하고 심의의원의 심의 (검토기간 3 - 4일) 에만 의존하게 되어 내실있는 심의에 의한 정확한 기술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심의대상 공사의 축소 및 심의담당 공무원의 인원 확충이 요구된다. 4.3 기타 문제점 그 외에 특히 업체 측에서 일관되게 제기되는 문제점은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다.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대형공사 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때에만 가능하여 낙찰자 선정 후 발주자가 작성한 입찰안내서가 불완전할 경우 현실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업체측의 일괄입찰 공사에 있어서 위험부담이 일반공사에 비하여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낙찰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 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시 업체의 초기투자 부담이 커진다. 일괄입찰제도의 선행된 연구에서의 공통된 문제제기와 해결 방안을 보면 첫째, 턴키공사 선정업체와 시공업체간의 분담 이행방식의 입찰 , 입찰자들의 설계비 과중 및 설계비 보상비 미흡, 실액 조정곤란 등의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으로 건설업의 종합화와 유형의 다양화, 적정공사비 확보, 예비비제도의 도입, 설계․시공 공동이행방식 도입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일괄입찰안내서 상의 문제점으로는 안내서상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계약조건의 불평등 내용 및 모호성, 설계기간의 절대적 부족으로 입찰자 비용 가중이 되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발주기관별, 공사특성별개정, 발주방식에 적합한 건설정보화 구축, 건물 특성별 적정한 설계기간의 확보, 공사의 한계구분, 공사 특성별 설계도서작성기준 표준화 등을 제안하였다. 7. 결 론 본 연구를 서술적으로 요약하며 설계․시공일괄입찰제 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괄입찰공사의 유형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 입찰의 두가지 유형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실시설계․시공 입찰공사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여야한다. 일괄입찰 공사 발주시 공종특성보다 규모에 따른 일괄입찰 대상공사를 선정하여 불충분한 예산의 확보 및 수요기관의 의견반영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서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공사에서도 일괄입찰공사의 발주를 가능케 해야 한다. 일괄계약자의 구성방식에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인하여 문제점을 설계업체의 책임을 실시설계 이후의 설계변경 등으로 확대하고 감리업무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설계과정과 설계심의 과정에서 짧은 설계기간과 설계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설계비 보상의 미흡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시 설계업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낙찰 탈락업체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설계에 대해 PQ실적을 반영해야 한다. 일괄입찰공사의 장점인 공기단축을 위해 기본설계입찰시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시설계 이전에 착공이 가능하게 하며 기술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를 적용하여 기술위주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입찰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괄입찰공사의 특성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혜택을 받기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산점을 계약일에서 입찰일로 변경되어야 하며, 발주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 계약금액의 증액을 허용해야 한다. 기술력과 자금력의 부족한 중소기업의 일괄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도급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무엇 보다 설계심의(기술위원,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이 이루어 져야한다. 발주청에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기술위원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을 각 발주기관의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 분야의 기술위원을 확보하여 시행 하여야한다. 기술위원회 명부를 폐지하여 로비를 방지할 수 있다. 참여 업체의 기술력확보와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에 앞서 기업 스스로 기술독립, 기자재의 국산화, 기술투자, 인재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한다. 위와 같은 제도 및 업체의 개선을 통하여 일괄입찰공사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에 기반을 둔 건설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를 비롯한 건설주체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건설교통부(2000) “턴키, 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 ,건설교 통부 2. 김광인, 서용철, 현창택(2001) “국내 대형공사의발주방식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 김동현(2003) “턴키입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 대한건축학회지, 대우건설. 4. 김성관(2006)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설계변경에 따 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산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5. 김정훈 외(2005) “턴키입찰-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없 나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6 김정현(2005) “턴키입찰-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없나”한국건설산업 연구원. 7. 대한건축사협회(2006) “턴키제도의 현황과 대안모색” , 대한건축사협회 제47권 제2호 8. 박태권(1995) “설계시공 일괄계약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중앙대박사학위논문. 9. 백준홍(1995) “정부시설공사 입찰계약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연세대 산업기술연구소. 10. 박광재(2003) “설계․기송 일괄공사에서 설계평가방식 개선방향” , 대한주택공사 수석연구원. 11. 박준기(2007) “건설계약관리론” , 일간건설신문. 12. 유신영(1996) “국내 공공공사의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한국건설선업연구원. 13. 이복남, 이종수(2002) “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4. 이상호(2005) “입낙찰제도의 선진화 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5. 전성진 외(2003) “턴키 프로젝트의 주요 성공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6. 전증식(2007) “공공건설공사 낙찰방법별 계약체결 및 설계변경 현황 분석에 관한연구” ,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정종문(1998) “설계시고일괄입찰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조달청(2005) “시설공사 계약제도와 실부” , 조달청 19. 황재우(2007)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 클레입요인의 분석에 관한연구” ,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이종엽(2009)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설계시공 입찰 설계심의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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