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 정책수혜대상 분석을 중심으로 Focusing on Policy Beneficiaries

유길상 한국정책학회 2003 韓國政策學會報 Vol.12 No.4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영세기업과 한계근로자를 우선적인 보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당초 설정된 목표 집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고용보험사업 중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영세사업의 사업주보다 대규모사업의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여성, 고임금근로자, 고학력자, 중장년층, 정규직근로자 등의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재취직수당은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의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실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서비스는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남성 및 청년층 실업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과 여성, 저학력자,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내용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공 직업안정기관의 서비스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s one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EIS) of Koran focuses its policy target groups on vulnerable employees and employers. This article analyzes whether the original policy target groups are major beneficiaries of the Korean El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EIS program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in cases of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Program and the Job Skill Development Program, employers of larger firms are more likely to receive higher benefits compared to insurance premiums of those programs. Women, relatively high wage earners, relatively highly educated employees, relatively aged employees, regular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receive unemployment benefits. Job placement services in the public employment offices tend to focus on male and young job seekers who are relatively easy to find job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review contents and qualifications of the EIS programs and service delivery system of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s so that vulnerable employers and employecs such as employers of small enterprises, women, low skilled employees, low wage earners, and contingent workers may receive relatively more benefits from the EIS.

실업급여가 재취업에 미치는 효과

유길상 한국경제연구학회 2004 한국경제연구 Vol.12 No.-

실업급여는 한국에서도 재취업률을 낮추어 실업기간을 길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비수급자의 경우 모두 본인의 지속적인 구직활동노력이 재취업을 앞당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취업알선 횟수와 취업제의 횟수가 많을수록 재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취업 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실업급여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실업급여가 재취업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본 논문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는데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직장만족도의 3가지 측면으로 측정된 재취업의 질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 후 재취업이 되더라도 저임금 계층, 저학력자, 중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이직 당시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취약계층들이 실업으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고용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This paper shows that, in Korea, unemployment benefit (UB) prolongs unemployment spell significantly, but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reemployment.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the more important factor than UB on the unemployment spell and the quality of reemployment is active job search effort of the unemployed. Those who actively searched for new jobs and who received job placement services, both UB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have significantly shorter unemployment spell and better quality of jobs. Also low wage earners, low educated people, the long-term unemployed, females, aged people tend to suffer longer duration of unemployment, greater wage loss and lower stability of employment even after reemployment. This implies that target-specific public employment service toward more vulnerable target group will reduce social cost by helping them find earlier reemployment and better jobs.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

유길상,임동진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정책연구 Vol.2 No.1

본 논문은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 평가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2000년 3월경에 구직자 1,092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토대로 저술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종합평점(5점 척도)은 3.35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으로 직업상담서비스는 3.86으로 대체로 만족, 취업알선서비스는 2.74로 다소 불만족, 직원의 전문적인 설명과 친절성, 취업관련 행사, 고용정보전산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 데 반해, 구인구직 게시판의 정확성, 다양성, 제공받은 일자리의 기대치와의 일치성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상담 횟수, 상담 시간, 성별, 전 직장 임금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직업안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더 많은 구인처(구인업체)의 개발과 그 구인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구직직종 선택시 직종의 동향과 전망, 이들 직종에 지원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에 대한 서비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논문집 (2) 국가 , 거버넌스 , 공무원제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 고용안정인프라의 성과와 정책과제

유길상,임동진,김종식 한국행정학회 200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1 No.-

혼합현실을 이용한 스마트 교육의 기술동향

유길상 한국정보기술학회 2011 한국정보기술학회지 Vol.9 No.3

열전달 촉진관에서 R22 대체냉매 및 R134a의 포화증기 온도변화에 따른 외부 응축 열전달계수에 관한 연구

유길상,황지환,박기정,정동수 대한설비공학회 2005 설비공학 논문집 Vol.17 No.11

In this study, external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s(HTCs) are measured on a low fin tube and Turbo-C tubes at the saturated vapor temperature of 30℃, 39℃, and 50℃ for R22, R410A, R407C and R134a with the wall subcooled at 3∼8℃. The HTCs of all refrigerants decreased as increasing the saturation temperature from 30℃ to 50℃. This trend is due to better thermodynamic properties of the liquid phase at low temperature. Beatty and Katz's prediction yielded a 20.0% deviation for the low fin tube data. The heat transfer enhancement factors for the 26fpi low fin tube and Turbo-C tubes are 4.0∼5.5 and 3.0∼8.1 respectively for the refrigerants tested. Finally the performance of Turbo-C tube is better than that of the low fin tube.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유길상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This paper shows that Korea's EPS for foreign labor has improved in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recruiting migrant workers and their immigration process. The fee for coming into Korea under EPS has reduced to one third compared with former industrial training system. There is almost no wage differential between local and migrant workers considering labor productivity gap. Protecting basic human rights for migrant workers has greatly improved as well. In spite of such a big success, Korea's EPS leaves something to be developed. About 190 thousand irregular migrant workers, which are almost same number of people just before Korea introduced EPS in 2004, are still working in Korea. This means that Korea has not successfully reduced irregular migrants even after introducing EPS. Migrant workers began to slightly deteriorat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 some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sector. There is no systematic instruments for preventing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that demand low skilled migrant workers from delaying industrial reconstruction by depending on foreign labor. Thus Kora has to develop efficient measures for overcoming those challenges. 본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송출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송출비리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과정에서 지불한 송출비용이 과거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보다 3분 l 정도 감소하였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내외국인근로자 간의 임금차별이 거의 없으며, 임금체불과 인권침해사례도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이 3.3%에 불과하여 과거 산업연수생의 이탈률 50~60%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체류자가 19만 명이나 존재하고 있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의 고용이 내국인 일자리를 부분적으로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재의 고용허가제에는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양질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고용·복지’의 개념과 정책과제

유길상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13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8 No.1

수평관에서 R22 대체냉매 및 R134a의 포화증기 온도변화에 따른 외부 응축 열전달계수에 관한 연구

유길상,황지환,박기정,정동수 대한설비공학회 2005 설비공학 논문집 Vol.17 No.8

In this study, external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s(HTCs) were measured on a horizontal smooth tube at the saturated vapor temperature of 30℃, 39℃, and 50℃ for R22, R410A, R407C, and R134a with the wall subcooling of 3~8℃. The HTCs of all refrigerants are the highest at 30℃, 39℃ and 50℃ in order. This trend is due to its excellent thermodynamic properties of the liquid phase. The measured data of HTCs were compared with the calculated ones by Nusselt's equation for a smooth tube. Measured HTCs of R22, R134a, R410A are 4.2~7.5% higher than prediction respectively while those of R407C are 15.6 ~28.9% lower than the prediction.

고용증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유길상 한국사회보장학회 1995 사회보장연구 Vol.1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