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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상가의 과세가격 형평성 분석 연구

        유기용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247631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거래 관행과 달리 과세가격을 토지 및 건물 별도 산정 후 개별 고시하여 과세가격 산정의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2016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공시대상으로 편입되었으나 실무적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합리성과 형평성 파악을 위한 대규모 실태조사와 과세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자치구별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호 단위 구분상가를 대상으로 과세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석방법을 토대로 과세가격에 대한 수평적 및 수직적 형평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과세가격의 불형평성 원인파악을 위하여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래가격에 대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여 과세가격 산정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시 자치구별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호 단위 구분상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일한 집합건물에 있는 구분상가라 하더라도 구분상가간의 과세현실화율은 큰 차이를 보여 과세가격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포유형에 대한 형평성 분석에서는 근린상가 및 쇼핑몰 모두 수평적 불형평성이 확인되었으나 그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 근린상가는 모든 분석방법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고, 쇼핑몰은 누진 편의성이 나타나는 Kochin and Parks 모형 이외에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집합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분석의 경우 일부 건물에서 수평적 형평성이 인정되나 대부분 건물에서 수평적 불형평성이 확인되었다.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 대체로 다수의 건물이 모든 모형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부 건물은 모형별로 누진성과 역진성이 교차하거나 일관되게 누진성을 나타내는 건물도 있어 건물 간 수직적 형평성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층에 대한 형평성 분석에서는 모든 층에서 수평적 불형평성이 확인되었고, 과세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1층의 수평적 불형평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 1층에서 8층까지 주요 모형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나나, 지하 2층의 경우 Gini 모형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나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점포특성에 따른 형평성 분석의 경우 모든 변수에서 수평적 불형평성이 확인되었고 그 정도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인근에서 수평적 형평성 차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 분석에서는 Gini 모형에서 평점포,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이 확인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모형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세가격의 불형평성 원인분석을 위하여 집합상가의 시장가치 대용치로서 거래가격을 활용하여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별건물특성, 수직적 효용을 나타내는 층 이외에 현재의 과세가격 산정요소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수평적 개별상가특성인 에스컬레이터 및 주출입구, 점포형태로서 코너점포가 집합상가의 거래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하여 수평적 개별상가특성인 에스컬레이터, 주출입구 및 코너점포를 호별요인으로 신설 반영하거나 수직적 개별상가특성인 층의 요인을 현실의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서 거래 현실과 부합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공시체계 내에 집합상가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HPLC/UVD를 이용한 현미와 볏짚 중 MCPA의 잔류분석방법 확립

        유기용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47631

        현미와 볏짚 중 HLPC/UVD에 의한 MCPA의 잔류분석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HPLC 기기에 사용한 컬럼은 250 × 4.6 mm, 5 μm Grom-sil 120 ODS-5 ST를 사용하였고, column 온도는 40℃, flow rate는 0.5 mL min-1, injection volume은 20 μL이었으며, 250 nm의 파장에서 분석하였다. 이동상은 acetonitrile과 water를 85:15(v/v)의 비율로 혼합하여 여과 후 sonicator에서 탈기하여 사용하였다. 위 HPLC/UVD 운용조건에서 MCPA의 retention time(Rt)은 6.5 min이었고, 검량곡선의 직선 회귀식은 y = 518.16 x + 506.55이었다. 또한 검량선 작성을 위한 농도범위(2.0 ~ 40 ng)에서 결정계수가 0.9972로 직선형을 보여 농도와 peak height간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용매별 추출효율은 시료 20 g에 acetone 200 mL와 1N-HCl 100 mL의 혼합용매(pH 3.6)를 사용하는 것이 87%로 높은 효율을 보였고, 충진제별 정제효율은 florisil(6 mL, 1 g) sep-pak?? cartridge column에서 1% methanol/acetonitile 용출이 83%의 효율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방법을 확립하였는바, 현미와 볏짚시료 각각을 flask에 취한 다음 acetone 과 1N-HCl을 가하여 30분간 진탕추출하여 감압여과하고, 감압농축한 후 현미의 경우 농축한 수용액을 n-hexane으로 분배하여 감압농축하고 이 건고물을 n-hexane으로 용해하여 헥산포화아세토나이트릴로 다시 분배한 후 감압농축하였다. 농축된 시료는 n-hexane에 용해한 후 florisil cartridge column을 이용하여 정제하고 용출액을 감압농축하였고, 이 건고물을 acetonitrile로 정용하고 HPLC/UVD로 분석하였다. 볏짚의 경우 농축한 수용액에 응고촉진제를 일정량 가하여 30분간 방치 후 감압여과하고 이를 n-hexane으로 분배한 후 감압농축하였다. 이 후의 전처리 과정은 현미에서 행한 방법과 동일하였다. 확립한 방법으로 수행한 현미와 볏짚 시료에서의 평균회수율은 현미의 경우 94.9 ~ 96.0%이었으며, 볏짚의 경우 88.2 ~ 92.5%로 높은 회수율이었고, 실험의 정밀도는 상대표준편차 1.5 ~ 5.7%로 매우 높았다. 벼 이앙 후 30일에 bentazone+MCPA(11+1.2%) 합제를 ha당 30 kg과 60 kg을 각각 처리하여 재배한 현미와 볏짚 중 MCPA 잔류량은 모든 처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권고한 잔류허용량인 0.05 ppm 미만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HPLC에 의한 현미와 볏짚 중 MCPA 잔류분석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analytical method of MCPA residue in brown rice and rice straw by HPLC/UVD. The optimum instrument condition was as follows; Column was 250 × 4.6 mm in length × diameter of 5 μm Grom-sil 120 ODS-5 ST. Operation condition was column temperature of 40℃, flow rate of 0.5 mL min-1, injection volume of 20 μL, and wave length of 250 nm. Mobile phase of the mixed solvent of acetonitrile +water(85:15, v/v) followed sonification for deaeration before use. Under the above operation condition, the retention time of MCPA was 6.5 minute and the regression equation of calibration curve was y = 518.16 x + 506.55 and that was very linear between concentration and peak height at range of 2.0 ~ 40 ng of MCPA. R squared value was positively correlated by 0.9972. When MCPA was extracted from sample under the pH 3.6 by adding acetone 200 mL and 1N-HCl 100 mL, the extraction efficiency was high by 87%. And purification efficiency was high by 83% when 5 mL of 1% methanol/acetonitrile was eluated by the florisil sep-pak cartridge column. From spiking of 0.1 ppm and 0.25 ppm of MCPA to control sample, respectively, average recovery rate of MCPA in brown rice was 96.0% and 94.9% and that in rice straw 92.5% and 88.2%, repectively. Precision of experiment was very high by relative standard deviation of 1.5% to 5.7%. In brown rice and rice straw treated with bentazone+MCPA(11+1.2%) of 60 kg per ha on 30 days after rice transplanting, maximum residue limit was under 0.05ppm of the recommended rate of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rom the above results, the analytical procedure of MCPA in plants such as hydrolysis, saponification and derivatization were ommited, and retention time was faster and recovery rate was higher than the existed results of HPLC. Therefore, these results were greatly improved and seemed to be usefully applied for residue analysis of MCPA in plants.

      • 경남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의 직무분석 : IPA를 중심으로

        유기용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의 직무를 세분화하고 직업훈련교사가 직무에 대하여 인식하는 중요도와 수행도 및 직무교육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직업훈련교사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를 대상으로 리커트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00부를 배포하여 79부가 회수되어 분석되었고 통계프로그램으로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형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직업훈련교사가 인식하는 직무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수행도의 평균값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고, IPA분석을 통하여 직무의 중요도와 수행도 값의 위치와 의미를 파악하였으며 직무교육의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직업훈련교사의 직무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도출된 IPA 매트릭스를 연구결과로 제시하였고, 직무교육의 중요도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직무를 13개 영역과 87개의 직무로 세분화하였다. 둘째 직업훈련교사가 인식하는 직무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하여 직업훈련교사의 직무특성을 도출하였고, 직업훈련교사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형태 11개 중 10개 요인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 수행도, 중요도 및 수행도의 차이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직업훈련교사가 인식하는 직무교육의 중요도 요인을 5개 공통요인을 추출하였고, 일반적 특성 및 근무형태 중 4개의 요인이 직무교육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연구결과에 따라 직업훈련교사의 직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 受刑者 社會的處遇制度의 效率化 方案에 關한 硏究

        柳琪鎔 全北大學校 2003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to the efficient systems of social treatment in order to prevent prisons from committing a second offens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nds out the efficient condition and the point at issues of social treatment systems faced to domestic correctional institutions through field study. Social treatment refers to a series of treatment methods that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orrectional method in closed facilities. The purpose of social treatment was often said to make circumstances of inmates as similar to as those of conventional social life. There we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social treatment. Social treatment such as open facilities or outside work programs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ocial treatment has been generally successful in effectively rehabilitating prisons. In an attempt to adopt the philosophy of social treatment, Korean government has used open correctional institution, work release, furlough system, conjugal visiting system, family joint meeting, and social visit, etc. This study looks at six fields, that is, open correctional institution, works release, furlough system, conjugal visiting system, family joint meeting, and social visit. Problems and the efficient plans of social treatment system for prisons are presented as follows: 1) Open correctional institution is operated by only one place, Chun-an Open Correctional Institute, as the place for instructing common life.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open treatment should be done for the wider range of inmates to improve their socialization. 2) Works release should be activated. The majority of inmates who are currently under works release is placed in closed facilities rather than in open facilities.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open the living conditions for such inmates. At the same time, more inmates should be given chances to be involved in works release that can help not only the inmates in adjusting to social life but also outside employers who want to employ more workers. But jobs should be so carefully selected as to help the inmates after their releases. 3) Furlough system was rarely effective in Korea. Thus, furlough system should be more effective. In particular, furlough system can be adopted as one of the most educational programs for prospective parolees who are under a lengthy training program. It is needed to amend related rules such as the requirements for furlough system to be easy, along with the strong will of chief officials. 4) Conjugal visiting system, family joint meeting, and social visit should be promoted according to the actual condition of corrections in Korea. Conjugal visiting system would be tried to inmates of social treatment and then they also could be used for exemplary inmates of long-term incarc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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