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地方財政의 役割 强化方案 : 群山市의 歲出側面을 中心으로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ublic Expenditure Side of Kunsan-City Government

柳金祿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89 地域開發硏究 Vol.1 No.-

Since Korea has been adopted the growth center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economic efficiency regardless of spatial balance, regional inequality has been deepened. To correct the inter-regional imbalances and establish the substantial base of local auton omy to be enforced sooner or later in Korea,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I examined into policy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finance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ublic expenditure side of Kunsan-City government. In conclusion, I suggested three policy directions. First, financial investment must be strengthened. Second, financial aids or incentives should be increased. Third, the rationalization of public expenditure structure is required. Besides these directions, the ensurement of financial resources and local financial planning are necessary.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운영효율성 비교

유금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1

본 연구에서는 환경변수들이 규모수익가변 효율성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조정함으로써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운영효율성을 비교했다. 특히 본 논문은 산출물로 전통적인 수익성지표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공공성지표를 포함했다. 본 연구결과 중 주목할 사항은 민간위탁으로 인해 군산의료원의 운영효율성이 남원의료원보다 매우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환경변수들이 지방의료원의 운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전과 통제한 한 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운영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군산의료원의 운영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반면 남원의료원의 운영효율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운영유형과 같은 환경변수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운영효율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환경변수의 조정

유금록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4

본 연구에서는 확률변경분석과 토빗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환경변수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조정방법을 제시한 후, 2006년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비방사적 산출지향적 규모수익가변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환경변수를 조정하기 전후의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했다. 환경변수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후 기술적 순효율성이 감소한 지방의료원은 12개로 전체의 35.29%를 차지한 반면 환경변수가 산출요소에 미치는 효과를 조정한 후 기술적 순효율성이 증가한 지방의료원은 17개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입지, 재정자립도와 같은 환경변수를 조정하여 효율성을 측정해야 한다. 둘째, 확률변경분석을 사용하여 환경변수와 통계적 잡음이 투입요소나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는 3단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확률변경모형이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빗회귀모형을 사용하여 환경변수가 투입요소나 산출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잔여기준효율성모형을 사용하여 투입요소나 산출요소의 방사적 및 비방사적 잔여를 반영하여 효율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시계열 및 정책 분석 기법으로서의 다변량 공적분 검정법

유금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99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8 No.2

방향거리함수모형을 이용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규모효율성, 규모경제 평가

유금록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2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al efficiency, input inefficiency, output inefficiency, and economies of scale (returns to scale) of 105 Korean local government water utility enterprises using a non-oriented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 that simultaneously measures the input minimization and output maximization. The results of analyzing operational efficiencies indicate that their mean increases by 21.1% points, to 87.7%, after adjusting for the effect of an environmental variable on inputs and outputs, rather than before controlling for the environmental effect. The results of analyzing input and output inefficiencies show that almost all of the inefficiencies of water utility enterprises are caused by inputs, rather than outputs. The results of analyzing scale efficiency reveal that 87 water utility enterprises do not operate at an optimal scale.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economies of scale (the returns to scale) of water utility enterprises with an inefficient scale of operations demonstrate that 65 water utility enterprises operate with economies of scale (increasing returns to scale), whereas 22 operate with diseconomies of scale (decreasing returns to scale). Therefore, water utility enterprises operating in an area of increasing returns to scale need to be expanded, while those operating in an area of decreasing returns to scale should be reduced. 본 연구에서는 투입요소의 최소화와 산출물의 최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투입산출지향적(non-oriented) 방향거리함수모형(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model)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105개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과 투입비효율성, 산출비효율성, 규모효율성, 규모경제(규모수익)를 분석하였다.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환경변수가 상수도공기업의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미치는 효과를 조정한 후 운영효율성의 평균이 87.7%로 환경변수의 효과를 조정하기 전보다 21.1%포인트 증가하였다. 투입요소와 산출물의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거의 대부분 투입요소보다는 산출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공기업의 규모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87개 상수도공기업이 최적규모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규모경제(규모수익)를 분석한 결과, 65개 상수도공기업이 규모수익체증(I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 22개 상수도공기업은 규모수익체감(DRS)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모수익체증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규모수익체감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공기업의 운영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비용생산성 평가: 발전공기업에 대한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적용

유금록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2

본 연구는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cost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사용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변화와 비용효율성변화, 비용기술변화를 측정하고, 동태패널회귀모형에 대한 차분일반적률법추정량(difference GMM estimator)을 사용하여 비용생산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이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둘째, 비용효율성이 연평균 0.8% 감소하였다. 이는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효율성이 연평균 0.3% 증가한 반면 배분효율성은 1.1% 감소하였다. 넷째, 비용기술(비용변경)이 연평균 3.3% 진보하였다. 다섯째, 생산기술이 연평균 0.3%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투입요소의 가격효율성도 3.0% 증가하였다. 여섯째, 비용생산성이 증가한 이유는 비용효율성보다는 비용기술진보에 기인한다. 비용효율성이 감소한 이유는 발전공기업의 투입요소인 인력과 자본 간 배분효율성이 감소한 데 있다. 비용기술이 진보한 이유는 투입요소의 가격효과뿐 아니라 생산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일곱째, 환경변수인 국제원자재가격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제도적 요인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1%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群山市 財政의 現況과 課題

柳金祿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8 地域開發硏究 Vol.10 No.-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 방사적 모형과 비방사적 모형의 비교

유금록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2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은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인 잔여기준효율성모형(SBM)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민간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측정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과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을 공식화했으며,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과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민간위탁업무의 효율성과 준거집단, 투입산출요소의 비효율성 정도, 규모수익(RTS)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비교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효율성점수가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에 의한 효율성점수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민간위탁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직영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used for analyzing the efficiency of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s has the limitation of not measuring efficiency accurately. To solve such problems,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the slack-based model of efficiency, needs to be used. This paper reviewed major previous studie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explained the limitations of 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formulated the linear programming models of input-oriented variable returns to scale(VRS) radial and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analyzed the technical efficiency scores, reference set, inefficient amount and sources, returns to scale of an outsourced government service using radial and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and compared the analytical results of 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with those of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fficiency scores measured by non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are inclined to be lower than those measured by radial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Second, using time-series data the relative efficiency of outsourced and in-house government services needs to be evaluated.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유금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에 시행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기타직접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타당성 분석결과를 보면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성과계획부문의 평가지표에서는 타당성이 양호하지만, 사업계획부문과 집행부문, 성과부문의 평가지표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문과 성과계획부문의 평가지표에서는 타당성이 양호하지만, 집행부문과 성과부문의 평가지표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뢰성 분석결과를 보면 기타직접사업과 민간보조사업 모두 사업계획부문을 제외하고 성과계획부문과 집행부문, 성과부문에 있어서 평가지표의 내적 일관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조사업보다 기타직접사업의 신뢰성이 낮으며, 특히 성과부문의 평가지표들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평가

유금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3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된 자료포락분석모형은 거의 대부분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모형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잔여(radial slacks)만을 고려하여 효율성점수를 측정한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방사적 자료포락분석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방사적 잔여와 비방사적 잔여(nonradialslacks)를 모두 고려하여 효율성점수를 측정하는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적 효율성과 비방사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논리를 설명하고, 자료포락분석을 사용하여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했으며, 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과 비방사적 자료포락분석모형을 공식화한 후,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방사적 효율성점수와 비방사적 효율성점수를 비교하고 비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별 비효율성의 원인 및 정도, 준거집단을 분석했다. 방사적 규모수익가변 자료포락분석모형과 비방사적 규모수익가변 자료포락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비방사적 모형에 의한 효율성점수가 방사적 모형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