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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심판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1. 6. 10. 자 2020스596 결정에 대한 평석
위수현 사법발전재단 2023 사법 Vol.1 No.66
민법의 개정으로 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성년자를 위한 후견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성년후견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한 한정후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건 본인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신적 제약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판단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성년후견’의 개시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청구취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사건본인에게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였으며, 제2심법원과 대법원은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권주의가 아닌 구체적 법률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이 이와 같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한 경우 한정후견개시를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도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한정후견개시를 청구하였으나 성년후견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당연히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대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사건 본인이 후견개시에 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판단의 자료일 뿐이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결정을 지지한다. 한편 위 대법원의 결정은 참가인과 청구인 사이에 사건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음에도,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자료만으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여부는 법원의 규범적 판단 영역에 속하므로,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비록 이해관계인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위 대법원의 결정은 사건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추단해 볼 수 있는 선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The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due to the amendment to the Civil Code. Guardianship for adults includes adult guardianship for persons who are continuously incapable of managing affairs due to mental restrictions and limited guardianship for persons who are incapable or lack the ability to handle affairs due to mental restrictions, but whether a person should be protected by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leaves considerable room for judgment in that the mental restric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case, although the claimant applied for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the first instance court adjudicated on the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for the principal of the case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claim was not changed, and the second instanc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conclusion. There is a view that such judgment of the court violated the principal of disposition. However, as the principal of disposition cannot be seen to be applicable to family non-litigation proceedings, whether the court can exercise such discretion should be determined in light of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law and the purpose of the system, not the principal of disposition. As mentioned in this case, a request for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seen to include an intention of seeking the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and thus viewing that the court can adjudicate on the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trial without changing the gist of the claim is reasonable. On the other hand, if the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is requested but where it is determined that adult guardianship should be commenced, the court cannot be seen to naturally adjudicate on the commencement of adult guardianship, but the principal of the case should be confirmed, and the order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such position is reasonable. In addition, the above Supreme Court order is supported in that, in this case, the principal of the case expressed his/her opposition to the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but it is only a material for the court’s discretionary judgment, and thus the court cannot be seen to be bound thereby. On the other hand, the above Supreme Court order viewed that even though there was a dispute between the participant and the claimant with regard to the mental state of the principal of the case, an adjudication on the commencement of limited guardianship can be rendered on the sole basis of the materials submitted without going through the appraisal process. As the mental restraint of the principal of the case belongs to the realm of normative judgment of the court, if there is sufficient data, even if there is a dispute between the interested parties, it is not necessary to go through the appraisal process. The above Supreme Court order is also valuable in that it sets a precedent for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data that makes it possible to judge the mental state of the principal of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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