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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춘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2019년 연말부터 2020년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온라인쇼핑의 이용율이 급증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영향은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까지 크게 촉진 시켰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양국 간 교역이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와 상가 간 분쟁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 특히 해외직구의 경우 국내법의 직접적 적용이 어렵고, 법 규정의 불명확과 실행성 저하, 쇼핑몰의 보편적인 포맷 조항 등의 문제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종합적인 법률로써 공상등록, 조정대상,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전자 지불, 물류, 침해책임, 분쟁 해결 등 전자상거래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소비자권리를 명시한 규정은 아직 없다. 중국에 비해 한국은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기본 입법 및 특수 분야 입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전자상거래 입법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는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련 입법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 소비자권익 보호에 관련 제도의 비교, 현행법의 비교, 소비자의 보호 기구 등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전문법이 없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규칙 명확하지 않고 과도 수집, 함부로 사용 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소비자권익 보호에 관한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관리부서가 여러 가지 있어 분업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부처가 중복관리하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더 어렵게 되었다. 또, 소비자의 철회권에 관련 구체적인 법규 미비, 온라인분쟁해결체제(ODR) 실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이 정부의 중시를 받지 못하며 소비자 분쟁 해결 시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법규를 참조하여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더 소비자 보호를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둘째, 중국 여러 부문이 중복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전자상거래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다른 부서는 업무를 간섭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했다. 셋째, 중국 온라인분쟁해결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3자 플랫품에 대한 조정의무를 더 세부적인 규정하여 ODR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며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 철회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7일이라는 기간이 14일로 개정하며 적용 불가능한 품목은 세부적인 규정을 하는 것이 중국 실제 국정에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방식, 행사제한 등을 전자상거래법에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하며 소비자 보호에 법적인 근거를 의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갈 중국과 한국 간의 전자상거래 시장질서를 형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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