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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개호보험 2005년 개정

        우즈하시타카후미(Takafumi Ken Uzuhashi) 한국사회정책학회 2005 한국사회정책 Vol.12 No.1

        이 논문은 2005년 일본 개호보험개혁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두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첫째는, 장애인에 대한 개호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지원제도와 주로 노인의 개호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의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통합환다면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문제이다. 두번째의 문제는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 논문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개호예방시스템의 확립, 개호보험급여의 억제, 개호보험보험료지불 연령층의 확대 등이다. The two most controversial issues are intensively analyzed in the discussing the reform of the Care Insurance system in 2005. Firstly, it studied whether the integration of two separate systems, assistance system for the disabled and the care insurance system, is more effective and what is the most desirable way if they are to be integrated. Secondly, it seeks alternatives to secure a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Care Insurance program. Several alternatives are discussed to ensure financial sustainability, including settling of preventive system from care needs, limitation of care insurance benefit provision, extension of insurance premium contributer`s age, and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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