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연금법제 도입방안 연구

우주형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9 재활복지 Vol.13 No.1

This study involves consideration of the pension system for the disabled. Most of the Korean disabled people(especially the severely disabled people) are hard up in poverty. Most of them aren't employed. Most of them don't be guaranteed income by the government. A few of them are granted the disablement allowance. They need to have a minimum cost of living. The national pension doesn't guarantee them. They wan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without contribution. This pension has to go into effect in Korea. The legal system of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has to be enacted. This study insist on enforcement of the pension through the theoretical explain. 무기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논의는 2002년부터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5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계의 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때에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를 아울러 살펴보면서 그간 논의되어왔던 장애인연금법제 도입방안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방향과 시사성을 주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무기여장애인연금제의 도입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도 실시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으로서, 중증장애인들의 절박한 생존권보장을 외면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2002년 대선 때부터 시작하여 지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도 이미 공약사항으로 되어왔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장애인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적인 현안과제이며, 현행 장애수당 제도도 살려나가면서 보완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급여로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

勞使協議制度에 관한 小考 : 動勞者 經營參加를 中心으로

禹周亨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1985 法政論叢 Vol.25 No.-

디자인 전공이 졸업자의 취업과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우주형,이미영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기초조형학연구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sign major graduates' major satisfaction, employment rate, and job satisfaction an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status and wage level of design major university graduates. The data were pooled from the 2014-2016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Data, conduct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employed and those seeking jobs among graduates from 4-year universities was 32,796, of which the number of graduates majoring in design-related subjects, including industrial design,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nd fashion design was a total of 1.313 (female=921, male=392). Design graduates'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university education was lower than that of graduates majoring in other subjec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design majo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and a negative effect on the wages, indicating that there is not without competitiveness in employment factor for graduates majoring in design. However, the wage level that represents the quality of employment was low, which seems to be a major factor in lower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employment among graduates majoring in design.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공의 경쟁력 지표로 활용되는 취업율에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디자인 전공자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취업 및 임금 영향요인, 취업 만족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다른 전공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월과 8월에 졸업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약 4%를 대상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에 실시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의 원자료를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다. 원자료에 포함된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취업 및 구직자는 32,796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관련학과를 포함한 디자인전공 졸업생은 총 1,313명 (여=921, 남=392)이었다. 분석 결과, 디자인 전공자의 경우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전공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비트 분석을 통해 학교특성이나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같은 요인을 통제했을 때 디자인전공 여부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디자인 전공인 경우 타 전공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디자인 전공 여부가 취업자의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임금수준은 디자인 전공자인 경우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취업한 디자인 전공자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다른 전공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으로 만족도를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 전공자가 취업률 면에서는 타 전공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으나, 취업의 질을 나타내는 요소인 임금 수준은 타 전공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낮은 임금수준이 디자인 전공자들의 취업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자인전공 교육 및 취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우주형 中央法學會 2000 中央法學 Vol.2 No.-

장애인체육의 법적 과제

우주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 스포츠와 법 Vol.10 No.1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체육의 역사는 짧다. 1967년에 국내척수장애자체육대회(현재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의 전신)를 최초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가 열렸고, 그후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서울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가 열림으로 인하여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후 1989년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1999년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확대됨)가 설립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장애인체육이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간의 장애인체육은 경기체육을 통한 전문체육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장애인 전문체육인들에 대한 처우가 문제되고 그들에 대한 제도적 무관심과 홀대는 2004년에 아테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이후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비장애인들의 일반체육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발족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체육은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재활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재활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재활체육에 대해서는 그 개념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선진적인 외국의 제도들을 참고하여 향후 연구과제이며, 또한 법제도화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The history of sports for the disabled in Korea is not long. Sports for the disabled in Korea began in 1960's. In the year of 1981(this year was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declared by UN) was held national athletic games for the disabled for the first time. In 1988 was held Seoul Paralympics. Seoul Paralympics provided the nation the opportunity of interest on sports for the disabled. Sports for the disabled includes rehabilitation sports, sports for all, elite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in school). In Korea rehabilitation sports doesn't make progress. 'The ac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prescribes on rehabilitation sports. But this rules is not sufficient for rehabilitation sports. therefore it needs to make the systematic law for rehabilitation sports. And it needs to guarantee a health insurance in carrying out rehabilitation sports. A more study on rehabilitation sports is needed and this is a challenge in Korea from now on.

바우하우스 연극공방과 연극의상에 관하여 : 슐렘머의 연극의상을 중심으로

우주형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11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11 No.1

바우하우스는 현대디자인사에 빼 놓을 수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의 디자인 학교이다. 설립 이념과 교수들의 디자인 및 교육철학은 현대 디자인의 큰 틀을 마련하였고 현대 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우하우스 연극공방에서 제작된 연극과 그 의상들을 고찰함으로써 20세기 현대디자인 교육의 밑거름이 되었던 바우하우스 교수들이 생각했던 연극과 연극의상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바우하우스 연극공방에서 제작했던 연극의상의 의의와 그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슐렘머가 이끈 바우하우스 연극 공방에서 추구했던 연극과 연극의상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우하우스 연극공방은 건축을 대신하여 총체적 예술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바우하우스 인들에게 공동체의식과 창의성을 표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바우하우스 연극공방의 지도교수들 중 쉬레이어는 연극에 의해 신비적 공동체를 만들기 원했던 반면 슐렘머는 조형예술가로서 공간과 인체의 탐구에 의한 시각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둘째, ??삼화음 발레??에서의 슐렘머 연극의상은 기하학적 형태였고 댄스 시리즈에서는 인물들을 배경에 묻히게 하거나 인물들을 동일화시키기 위한 형태였다. 셋째, 슐렘머의 의상의 조형적 특성은 추상성, 단순성, 통일성, 과장성, 소재의 다양성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슐렘머의 바우하우스 연극의상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연극의상에 새로운 개념을 적용시켜 연극의상이 연극 작품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을 해 주는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연출에 있어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연극의상이 가지는 재현이나 상징이 아닌 연극의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슐렘머의 연극의상은 현대의상에 재료와 형태적 측면에서 폭넓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우주형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1

In Korea, the evolution of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divided largely four stages. The first phase is before 1981, the second is from 1981 to 1988, the third is from 1989 to 2006 and the fourth phase is from 2007 to now. In the first phas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onsidered as ones of charity. In the second period the welfare ide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appeared. In the third, the framework of welfare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formed and welfare services began to be expanded. The fourth phase has been the time to secure human right and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7 was the year of historical turning point. 「The Act of Prohibition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emedy for Right」was built that year and became effective the next year. Also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enacted newly. 「The Disabled Welfare Act」 was amended for the change of welfare paradigm. The change is introduction of Independent Living. After 2007 Korean legal syste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improved largely.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권두언

우주형 충남연구원 2015 열린충남 Vol.69 No.-

Effect of polydopamine‑modified reduced graphene oxides on the catalytic activity of Pt nanoparticles catalysts for fuel cell electrodes

우주형,박수진,정성욱,김석 한국탄소학회 2019 Carbon Letters Vol.29 No.1

We have studied a method to prepare polydopamine-modified reduced graphene oxide-supported Pt nanoparticles (Pt– PDA–RGO). The Pt–PDA–RGO nanocomposites were synthesized by a wet-coating process, which was induced by selfpolymerization of dopamine. As an eco-friendly and versatile adhesive source in nature, dopamine could be easily adhered to surfaces of organic material and inorganic material via polymerization processes and spontaneous adsorption under weak alkaline pH conditions. To apply the unique features of dopamine, we synthesized Pt–PDA–RGO nanocomposites with a different quantity of dopamine, which are expected to preserve the improved Pt adsorption on graphene, resulting in the enhanced electrocatalytic performance. The morphology and micro-structure were examined by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Compared to pristine Pt–deposited RGO (Pt–RGO), Pt–PDA–RGO (30 wt% dopamine against RGO) nanocomposites showed a superior electrochemical active surface area for a methanol oxidation. This could be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optimized content of PDAcoated RGO exhibited a higher electrochemical surface area and better Pt adsorption on the RGO surface.

유구치 기성 금관의 변연 적합도에 관한 연구

우주형,장철호,김정욱,장기택,김종철 대한소아치과학회 2007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발거된 기성 금관 수복 유구치를 대상으로 변연 적합도를 관찰 분석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 소아치과에서 수거한 3M사의 기성 금관 수복 유구치를 대상으로 하였다 상악 제 1유구치 42개, 상악 제 2유구치 25개, 하악 제 1유구치 37개, 하악 제 2유구치 28개를 대상으로 기성 금관의 변연에 따라 치근 절단한 후 단면을 Fine Pix S602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후 Kappa image base program을 이용해 두각 부위 및 임의로 20 부분의 변연 간격과 전체 기성 금관 면적 중 변연 간격의 면적이 이루는 비율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평균 변연 간격은 상악 제 2유구치, 하악 제 1유구치, 하악 제 2유구치, 상악 제1 유구치 순으로 높았다 (P<0.05). 2. 평균 변연 간격 면적의 비율은 치아의 종류에 관계없이 약 20%를 상회하는 값을 보였다. 3. 상악 제 1,2유구치에서는 근심면의 변연 간격이 가장 컸고, 하악 제 1유구치에서는 원심 설면, 하악 제 2유구치에서는 협면에서 변연 간격이 가장 큰 값을 보였다. Stainless steel crowns are invaluable restorative material for the treatment of badly broken down primary teeth in pediatric dentistry. But it is difficult to fit margin because selection of size is not easy and they are not adjusted for Korean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analyze the marginal adaptation of stainless steel crown of posterior primary tooth. Marginal surface was taken by Fine Pix S602 digital camera and measurements of crown were recorded at 20 points that were randomly selected for marginal gap evaluation by Kappa image base program. 1. Mean marginal gap were large upper 2nd primary molar, lower 1st primary molar, lower 2nd primary molar, upper 1st primary molar in order(p<0.05). 2. Mean marginal surface dimension ratio was more than 20% irrespective of tooth. 3. Largest amount of marginal gap was shown at mesial surface in upper 1st, 2nd primary molar and distolingual surface in lower 1st primary molar, buccal surface in lower 2nd primary mo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