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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신 한국세무회계학회 1998 세무회계연구 Vol.5 No.1
이 연구는 회계정보사 검증제도가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민간자격제도로써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인증시험을 위한 검정모형을 제안하여 시행된 검정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 응시인원이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있었고, 출제유형의 제시가 없어 회계프로그램의 인식도가 아직 낮아 응시율과 합격률이 낮았으며, 출제범위가 편중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할 교사와 교수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실습기자재를 확보하며 합리적인 교과목 편성과 교재의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출제유형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출제범위를 제시하여야 하고, 회계정보사 자격에 대하여 국가의 공인과 과목면제 및 학점인정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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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신 한국기업경영학회 1995 기업경영연구 Vol.2 No.1
Generally, small traders face relatively higher costs in complying with the obligations imposed under the VAT than do general taxpayers, and the tax administration has to incur relatively higher costs in enforcing the tax on them. For these and other reasons, most countries with a VAT exclude small-scale traders and producers with an annual turnover below a specified amount from the obligation. Under the Korean VAT system the small firms( called special taxpayers ) have to be granted special treatment because of their inability to cope with the requirements to register, furnish returns, and pay tax, or to keep prescribed records. But the existing Special Taxation System still retain many defects despite the several statutory amendments thus far made. In the public at large the most debated issue centers on the inequity in the tax burden between qeneral taxpayers and special taxpayers. It is an open secret that in Korea taxpayers cheat on their sales not to evade the VAT but to evade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proposes the abolition of Special Taxtion System in lieu of an adjustments. Thus the small-firm exemption have to change from the deduction of tax amount to the basis of sales amount. In addition, or in lieu of the turnover exemption, small firms have alternative schemes for simplifying the calculation of the VAT liability or reducing tha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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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신 한국세무회계학회 1997 세무회계연구 Vol.4 No.1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나 탈세를 조장하는 등 역기능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 과세특례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의 결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관점에서 국세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인 원·과세표준 및 세수액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인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10년간을 과세특례기준금액 인상 전의 5년과 인상 후의 5년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으로 과세특례자 인원·과세표준·세액이 영향을 받아 인상전보다 인상후에 더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 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점유비중은 오히려 계속하여 감소하여 과세특례제도가 부가가치세제도에서 기여도를 확대시키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은 각 변수의 점유비는 인상시키지 못하면서 과세특례자의 인원·과세표준·세액의 증가비율만 증가시켜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 부가가치세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기를 후퇴시키는 나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세특례제도를 부가가치세 소액부징수 금액의 인상조치와 함께 과세특례기준금액의 동결의지를 통하여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실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자에 대하여 종합하여 살펴보면 과세특례기준금액 인상전인 1988년에 대비하여 인상후인 1989년에 납세인원은 4.6배, 과세표준은 2.1배, 세액은 1.6배 증가하여 납세인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상후 5년간의 증분추세를 보면 인원의 증분비가 11.38%에서 2.61%로 감소한 반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분비가 더욱 크게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계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과세특례자를 감소시켜 과세특례제도를 폐지시킬 수 있는 시기가 과세특례기준금액의 인상으로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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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무신 한국세무회계학회 1996 세무회계연구 Vol.3 No.1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력과 자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간자격제도 확대 및 자격제도의 평가인정을 통해 자격의 질 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력확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제도가 개편된다. 이에 대비하여 전문대학 세무회계 산업학사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평생학습사회·능력사회에 수월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세무회계 서비스분야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선행단계로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새로 규정할 관련 법규를 검토한 뒤 그 대비책을 수립하고자 설문조사방법에 의한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분석한 후 세무정보회계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련학과 교수는 전환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자격제도와 연계 강화된 교과목으로 개편한다. 둘째, 한국세무회계학회에서는 시험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관련 법안의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험시행규칙안을 보완하여 직업능력개발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한다. 셋째, 전문대학 관련학과에서는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학생에게 인지시켜 자격시험에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한다. 넷째, 국가에서 세무직공무원 등 관련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전문대학에서는 산업체 취업자의 계속교육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화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개설 운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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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 상황변수가 회계정보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무신,윤중업 한국전산회계학회 2002 電算會計硏究 Vol.1 No.1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회계정보시스템의 환경변수들을 중심으로 상황변숙 이용자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시스템 이용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회계정보시스템 성과에 미치는 영향변수들을 알아보고 회계정보시스템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는 회계정보시스템 특성이 어느 조직이 필요로 하는 유형에 적합한가에 따라 결정되어 질 수 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상황요인을 업무특성 별로 분류하여 업무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특성변수가 어떻게 나타나며 이 이용자 특성변수가 궁극적으로 시스템이용도와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회계정보시스템 실행대상 업무의 성격이 되는 업무특성을 난이도, 다양성, 구조화, 상호연관성 정도로 나누어 이들 업무의 특성이 이용자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발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업무의 난이도, 다양성 등이 높을수록 이용자의 교육 및 훈련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들 교육 및 훈련정도는 시스템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이도가 높고,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상호업무연관도가 큰 업무일수록 시스템 개발시 사용자의 참여가 높았으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시스템의 이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스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살펴 볼 때 기업에서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시 먼저 해당 업무에 대한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의 실시, 시스템 개발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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