刘子翠融合儒释道百家的思想

王澄?,?孟祥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2008 동서사상 Vol.5 No.-

중국 형사소송법의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동향

왕징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4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의 첫 형사소송법은 1979년 7월 1일 제5회 전국인 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전은 총 4개의 편, 16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이로써 건국 이후 장기간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전이 없었던 역사가 끝나게 되었다. 1996년 3월 17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수정안을 통과하여 그 조항을 225개로 증가하였다. 1996년의 형사소송법은 절차의 공정, 인권의 보장이념, 강제조치의 개선, 공소와 변호의 역할 강화, 收容 심사의 취소, 간의절차와 검찰의 감독권 증가 등의 변화로 사법의 공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입법의 보장이 되었다. 그후 10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인권의 보장이념과 절차의 공정이념이 끊임없이 제고 되었고, 형사소송법에 아직 남아 있는 문제점들이 논의와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련의 허위 및 억울한 사안이 공개되면서 학계와 실무는 형사소송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 3월 14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수정을 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수정에총 149개의 조항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주요 영역은 입건, 수사, 심사-기소, 재판 및 집행 등으로써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변호권을 사용하도록 허용. 나, 증거의 입법을 개선하여 검찰의 책임과 각종 증거의 효력을 명확히 함. 다, 강제조치의 개선 및 인권보장의 이념을 관철. 라, 기술적 수사의 조치를 수사의 체계에 들여놓고 수사의 남용을 방지. 마, 증인제도의 강화 및 심사 중 직접적인 言辭原則의 적용. 바, 형사소송에 간의절차의 기본적인 이념을 주입하여, 간의절차의 적용 조건과 재판의 조직을 개선. 사, 상급심 제도의 조절, 공개 재판을 보편적인 재판의 원칙으로 정함. 아, 특별 절차의 증가, 형사소송에 있어서 특수한 주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변화는 범죄와 인권의 보장이라는 변증법적관계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특히 인권의 보장을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임무로 하면서 여러 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중국 정부의 인권의 보장에 대한 중시와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등은 인권보장의 이념이 입법과 사법 등 영역에서 꽃피우고 있으며 이미 제도화의 良性軌道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中華人民共和國成立後的第一部刑事訴訟法是1979年7月1日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審議通過竝于1980年1月1日實施的. 該部刑事訴訟法分爲四編,共164條,作爲中國法律體系的重要組成部分,結束了新中國成立以後長期沒有刑事訴訟法典作爲刑事訴訟活動依據的局面. 1996年3月17日,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四次會議通過了刑事訴訟法的修正案,將中國刑事訴訟法修改增我們對中國刑事訴訟法改革的具體內容進行梳理,對其中的八項主要的修改內容進行比較硏究和評析,旨在感知中國刑事訴訟法改革與發展的新動向.

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왕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국제사회보장리뷰 Vol.7 No.-

중국의 도시 주택정책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수립되었다. 시장화된 주택 공급체제는 주택의 분배 효율을 향상시켰지만 여느 시장경제체제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의 불평등 문제를 일으켰다. 오늘날 중국의 도시 주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화 전환과 사회복지 목표 간의 모순, 계획경제체제 제도의 지속성 및 지방 정부의 관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中国刑事诉讼法中的知情权概要

왕징,황보명국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1

알 권리는 비밀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본적 인권의 한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알 권리의 발전은 관념에서 공법상의 권리로, 그리고 일반적 공법의 권리에서 헌법적 권리에 이르는 분명한 궤적을 보여주고있다. 알 권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써의 자연적 본성으로 인류의 정치적자유와 민주법치의 전제와 기초가 되고 있다. 알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일종으로 국제사회의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다. 1946년 유엔 제59호 결의,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공약’ 등에서선후로 알 권리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인권으로 확정하였다. 알 권리는 인간이 날로 풍부해져 가는 사회의 정보 속에서의 법률적 지위로 인류의 진보와 사회의 진보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라 할 수 있다. 보통 알 권리를 ‘공민이 국가권리의 행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획득 또는 알수 있는 자유와 권리’ 또는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한 주체가 다른 한쪽 주체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에 관여되는 정보에 대하여 요해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로, 정보에 대한 청구권과 접수권으로 나타난다.’학계에서는 알 권리에 대하여 광의와 협의를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전자는소식의 탐구, 접수, 전달의 자유로 그 대상에 있어서 관가의 정보 또는 정보뿐만 아니라 비관가의 것도 포함한다. 후자는 주로 관가의 소식 또는 정보를 말한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사법의 실무에서 주로 형사 피고인과 변호인 및 피해자의 알 권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형사소송의 진행 과정에 특정 관계자의 알 권리에서도 나타난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보장에 대한 개혁은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법제 건설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토론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라는 배경을 두어야 한다. 그 원인은 형서소송법에서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가적 입법과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 미소한부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한 국가와 민족이 형사소송법에 대한기본적 관념을 절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알 권리에 대한 법적 변동은 여러 가지 형사소소법의 이념 중에서 힘든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제에 있어서 대개는 형사소송법 이념에 대하여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국가의 경우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에 대하여 줄곧 충분한 보장의 절차를 운행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외의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의 문제도 해결하지못하고 있다. 예하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성질, 주체, 국가안전과의 관계, 발전의 추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의 알 권리에 대한연구도 낙후한 것으로, 추상적인 이론연구가 비교적 많으며 실제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분석한 것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많지만 이를 수정하는 대책의 마련은 적은 편이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은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보장에 대한 연구가 뒤쳐있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나아가 형사소송법학 자체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신중히대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Multiblock copolymer micelles for drug delivery: design, characterization and biological significance

왕징,황신화,장리동,김일 한국고분자학회 201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1 No.1

Synthesis of Brush–Type Dendritic Polyglycidols and Their Use for Controlled Drug Delivery

왕징,김민희,황신화,장리동,김일 한국고분자학회 201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1 No.2

중국의 인력자원개발정책과 평가

왕징 한국노동연구원 2011 국제노동브리프 Vol.9 No.11

Histodenz Hyperbranched Polyglycerols

왕징,이해청,장리동,김일 한국고분자학회 201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0 No.10

诱惑侦查的正当性研究

왕징,박상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2

Temptation has been detected in ancient times.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temptation investigation originated before and after the bourgeois revolution incontinental Europe, and then gradually evolved to that in order to crack the case, theinvestigators and their assistants used some profitable behavior as a bait, suggestingor a special investigative means that induces the investigator to commit a criminalact and arrest the tempted person after the criminal act is committed or the criminalresult occurs. The state has enacted laws to give investigative organs the right toinvestigate, to collect evidence, punish crimes,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emptation investigation has the incomparable advantages of traditional investigationmethods. The law allows the investigation organs to use temptation investigation todetect such special crimes within certain limits. The external value of temptation investigation, that is, the benign role of the valueof the tool is obvious: on the one hand, it has economic benefits; on the other hand,it has the high speed and high efficiency of investigation work. However, in intrinsicvalue, its disadvantages are prominent, reflected in the issue of legality. Whether thetemptation investigative behavior has laws to follow, is strictly enforced, and violatesthe human rights are inconsistent, and temptation investigation faces an embarrassingsituation that cannot be used or abused. The basic concep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emphasizes that both punishmentof crime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e equally important. The conflict betweenpunishment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manifested here as a conflict betweeninvestigation and morality. It is power conflict. In combating crime and maintainingsocial stability, the two are “joining together”; in human rights protection, the two inevitably have conflicts. To make temptation investigations useful, practical, legal,and reasonable, we can only give a dynamic criterion, that is, prohibit excessiverules. First, legislative provisions and judicial practice do not deny the existence anduse of temptation investigation. What we have to master is only the degree. Degreeis the unified scope of quality and quantity, and it is the limit, range and scope ofthe quantity that guarantees its quality. The degree of temptation to detect existence and use is a matter of legitimacy andrationality. How the investigators use temptation to detect the case within the scopepermitted by law, is the primary consideration of prohibiting the excessive principle. Second, the use of temptation to detect cannot exceed the minimum that a socialmorality can tolerate. An important reason for the public’s resistance to temptationinvestigation is that their privacy and security will be in an unstable state. This is insharp contrast to the surveillance system. Finally, temptation investigation usually hasa process. Undercover and informants will face many conflicts and temptations, lawsand consciences, and how to enable investigators to control themselves, investigateaccording to law and stick to the moral bottom line in the process of temptationinvestigation. 诱惑侦查古已有之, 在不同的历史时段里我们都能看见它的影子。普遍认为诱惑侦查作为一种近现代意义的正式侦查手段起源于欧洲大陆资产阶级革命前后, 而后逐步演变成为破获案件, 侦查人员及其协助人员以实施某种有利可图的行为为诱饵,暗示或诱使侦查对象实施犯罪行为, 待犯罪行为实施或犯罪结果发生后拘捕被诱惑者的一种特殊侦查手段或方法。面对当今社会纷繁的不稳定因素以及错综复杂的新型犯罪和隐蔽性犯罪, 国家制定法律赋予侦查机关侦查权以达到收集证据, 惩罚犯罪, 保护广大人民的利益的目的。诱惑侦查作为一种特殊有效的侦查手段, 有传统侦查方法不可比拟的优势, 为维护整体的利益, 法律在一定限度内允许侦查机关为侦破这类特殊犯罪采用诱惑侦查的手段。诱惑侦查的外在价值, 即工具价值方面的良性作用是比较明显的: 一方面具有经济效益, 体现于以最小的经济代价换取最大的侦破案件的成果;另一方面具有侦查工作的高速度、高效率, 以最短的时间完成难度很高的刑事案件的侦破工作。但是从内在价值而言, 它的不良之处也是非常突出的, 主要体现在合法性问题上, 诱惑侦查行为是否有法可依、是否严格执法、是否侵犯了社会大众的人权在理论界莫衷一是, 诱惑侦查面临着不可不用、不可滥用的尴尬局面。刑事诉讼法基本理念强调惩罚犯罪与保障人权并重, 二者之间必须达到一个微妙的平衡点, 惩罚犯罪与保障人权的冲突在此表现为诱惑侦查与道德之间的冲突, 归根到底是一种权力冲突。在打击犯罪和维护社会稳定方面, 二者是 “同心协力”、相辅相成的;在具体人权保障方面, 二者又不可避免的产生冲突。社会道德是不断变化的, 诱惑侦查的标准也会有所发展, 要使诱惑侦查用好、用实、合法、合理, 我们只能给出一条动态的判定标准, 即禁止过分原则。首先, 立法规定和司法实践并不否认诱惑侦查的存在与使用, 我们要掌握的只是一个度的问题。何为度? 度是质和量统一的范畴, 是事物保证其质的量的界限、幅度和范围。诱惑侦查存在和使用的度就是合法性、合理性的问题。侦查人员如何在法律允许的范围内运用诱惑侦查的手段侦破案件, 打击犯罪而不突破法律的界限是禁止过分原则首要考虑的问题。其次, 诱惑侦查其本身的使用不能逾越一个社会道德观念所能容忍的最低限度。社会公众对诱惑侦查强烈抵触的一个重要原因是自身的隐私性、安全性会处于一种不稳定、不确信的状态。这与以监狱为代表的监视制度形成强烈对比,后文会有详细论述。再次, 诱惑侦查通常会有一个过程, 卧底和线人在这期间可能会遇到很多事情, 会面临诸多冲突和诱惑、法律和良知的考验, 如何让侦查人员在诱惑侦查过程中把持自身, 依法侦查, 坚守道德底线。

아동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수행능력의 관계: 학업에 대한 부모참여의 조절효과

왕징,김연하 한국청소년학회 2024 청소년학연구 Vol.31 No.3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in th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6t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from 591 cases, which responded to measures of child academic stress, academic performance, and parental involvement in academics, were analyzed from the 13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Model 4 of the PROCESS Macro was employed to assess the moderating effect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school-based parental involvement in the link between child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erforma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home-based parental involvemen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group with average and low levels of home-based parental involvement, academic stress had a detrimental impact on academic performance. The findings imply that parental involvement in academics can positively affect academic performance by moderating a child's academic stress. Nonetheless, it’s not all forms of parental involvement are equally effective. Moreover, the a necessity for alternative interventions to support children experiencing high academic stress with low levels of parental invol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