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방식의 시장지배력 효과

오형나,윤경수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추계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과거의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Grandfathering을 할당방식으로 하여 2015년 출범한다. 배출량보다는 생산량이 영향을 미치는 벤치마킹방식은 벤치마킹 계수를 구하는 산업 및 제품군의 획정이라는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탄소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선진화된 할당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역시 2기 이후 선진화된 할당방식을 도입한다는 원칙(기본계획에 명시)에 의해 벤치마킹 기준 할당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Hahn and Stavins (2010)나 Malueg and Yates (2009) 등의 경제학 문헌에 의하면 벤치마킹 방식의 상대적 우월성은 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Grandfathering에서 dominant 기업의 상대적 할당비중, 시장안정화정책의 작동방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국내 정유산업의 배출데이터를 활용한 정량분석을 통해 Grandfathering과 벤치마크 방식에 따른 할당량 변화를 살펴보고, 이론 모형을 통해 과점시장에서 할당방식이 산업의 생산량과 시장구조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가늠해 보았다. 배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배춝계수가 낮아지며 그랜드파더링에 비해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무상배출권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론모델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벤치마크 방식에 따른 생산보조효과가 커지며 배출계수를 낮추려는 유인이 커진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유업종에 벤치마크 방식이 적용되면서, 그랜드파더링이 적용되었을 경우보다 업종전체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1,2위 기업과 3,4위 기업간 시장점유율 차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배출계수를 낮추려는 투자가 큰 기업에 집중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계의 시장지위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Intra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Korea

오형나,최윤정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춘계

Over the past 20 years, many Asian countries have experienced rapid economic growth. However, these achievements have come with costs including downward mobility, increasing inequality, and worsening social cohesion. Using Korea’s case, we intend to measure income mobility in Korea an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income ranks and mobility in Korea. Empirical outcomes using the KLIP’s labor panel data from 1998 to 2010 revealed that the determinants of income distribution are age, gender, health conditions, employment status, marital status, and previous income level and income mobility is quite limited for both the poorest and the richest income quartile households. This implies that household earnings are not convergent and income disparity tends to grow in Korea. In addition, a macro economic shock was found to cause heterogeneous impacts on each income group and the income of the low-income class was highly vulnerable to it. Given the long-lasting impact of the early stage factors and initial endowment on income and the existence of senior poverty, this paper calls for policies to support citizens suffered from illness, family breakdown, poor initial conditions, or graying.

Citizens’ Distrust in Government and Project Implem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오형나,홍종호 한국경제학회 2014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0 No.1

Using survey data, this paper shows that citizens’ subjective trust in either governmentitself or its capacity to complete an announced goal can largely influence their willingnessto-pay for a public project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Given that distrust toward thegovernment prevails in most advanced economies, this outcome raises concerns that distrustcan be a plague in implementing public projects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지불거부응답의 판별

오형나 한국개발연구원 2012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Vol.34 No.1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지불거부응답(protest responses)은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설문과정에서 공공사업에 대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전체 CVM 응답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평가 대상이 된 공공재의 가치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응답 행동에 의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호에 의해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답한 응답으로부터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해 내는 문항(protest response filtering items)과 그 미시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선호에 기반한 지불의사액을 ‘잠재적 지불의사액(implicit willingness-to-pay)’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설문과정에서 선호체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구술된 지불의사액(stated willingness-to-pay)’과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20여 건의 CVM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불거부응답은 무작위가 아닌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지불거부응답을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서 제외시킬 때 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ways to detect protest responses (hereafter, PR zero-bid) i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order to distinguish PR zero-bids from true zero-bids (non-PR zero bids), this study adopts the concept of the implicit willingness to pay employing the Hicksian compensating surplus and the Taylor’s 1st order approximation. When a respondent proposes a zero-bid (i.e., WTP=0) and chooses a PR filtering item to indicate that her implicit WTP is not necessary zero, her response is identified as a PR zero bid. PR filtering items falling into the PR zero bids category include the uncertainty of information, distrust in the government and project achievement, disagreement to project plans, discontent with the fairness of public works and their payment method and animosity against the CVM itself.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PR zero bids take place systematically in particular respondent groups: respondents who have never used similar facilities before nor plans to use the facility provided by the public project, the employed, and low income groups.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a CVM questionnaire needs to be designed carefully to minimize problems associated with PR zero bids and the potential risks of having sample selection bias should be concerned.

환경교육의 파급효과

오형나,엄영숙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본 연구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시행된 교육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경교육의 파급 효과(spill-over)를 분석한다. 실증분석에는 경주 선덕여고의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실행해 온 <지속가능한 학교만들기> 실험 사례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가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톱밥변기’를 중심에 둔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조군에 비해 물과 인분 등 ‘톱밥변기’와 직접 관련된 매체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친환경실천을 체험한 학생들이 유사한 환경이슈나 비환경영역에 속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교육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체험의 강도나 성격에 상관없이 앞선 시점에서 이루어진 친환경 체험이 후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퇴치활동에의 참가가능성을 높이는 영역간 촉진교화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파급효과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강도가 약하고 체험형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통념과 총돌할 필요가 없는 체험형교육에 비해 체험강도가 높고 참여과정에 사회통념을 극복하고 자기정체성을 강화해야 하는 체험이 영역내는 물론 영역간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

조정의 경제학:부처간 차이와 제3부처에 의한 조정

오형나 한국재정학회 2013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추계

본 논문에서는 Gersbach and Requate (2004)의 모델을 확장하여 정부 부처간 편향과 추진 목표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제 3의 부처에 의해 정책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적 선택으로부터 이탈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미시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결과는 환경정책을 놓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가 의견 대립을 보이 고 있고, 사후적으로 기획재정부나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진 후 채택된 환경정책이 애초에 의도했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귀결되는점을 설명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부처간 사후적 정책조정보다 사전적 이해와 추진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지불거부응답의 판별

오형나,OH, Hyungna 한국개발연구원 2012 韓國 開發 硏究 Vol.34 No.1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비시장재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공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지불거부응답(protest responses)은 본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설문과정에서 공공사업에 대해 단 1원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는 행동으로, 전체 CVM 응답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평가 대상이 된 공공재의 가치 추정에 있어 지불거부응답 행동에 의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호에 의해 지불의사액이 '0'이라고 답한 응답으로부터 지불거부응답을 판별해 내는 문항(protest response filtering items)과 그 미시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선호에 기반한 지불의사액을 '잠재적 지불의사액(implicit willingness-to-pay)'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설문과정에서 선호체계 이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결정된 '구술된 지불의사액(stated willingness-to-pay)'과 구분하였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20여 건의 CVM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불거부응답은 무작위가 아닌 응답자의 사회 경제적 특징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이는 지불거부응답을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서 제외시킬 때 선택편의(selectivity bias)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s ways to detect protest responses (hereafter, PR zero-bid) i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order to distinguish PR zero-bids from true zero-bids (non-PR zero bids), this study adopts the concept of the implicit willingness to pay employing the Hicksian compensating surplus and the Taylor's 1st order approximation. When a respondent proposes a zero-bid (i.e., WTP=0) and chooses a PR filtering item to indicate that her implicit WTP is not necessary zero, her response is identified as a PR zero bid. PR filtering items falling into the PR zero bids category include the uncertainty of information, distrust in the government and project achievement, disagreement to project plans, discontent with the fairness of public works and their payment method and animosity against the CVM itself.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PR zero bids take place systematically in particular respondent groups: respondents who have never used similar facilities before nor plans to use the facility provided by the public project, the employed, and low income groups.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a CVM questionnaire needs to be designed carefully to minimize problems associated with PR zero bids and the potential risks of having sample selection bias should be concerned.

그린 뉴딜 추진배경과 해외 사례

오형나 대한전기협회 2021 전기저널 Vol.- No.529

전력부문 온실가스배출량 결정요인 분석

오형나,신석하,김지영 한국정책학회 2019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9 No.-

정책신뢰 결정요인: 정책성과 vs 정치지도자 효과

홍종호,오형나,권혁용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기존 연구에서 거론되는 정부신뢰수준 결정요인은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평가자, 즉 시민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특성으로 나이, 성별, 교육정도, 소득수준, 최근의 트라우마적 경험, 종교, 정치적 선호, 단체 활동의 경험, 일반신뢰 성향 등이 포함된 다. 두 번째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으로 구체적으로는 경제발전 정도, 민주주의 수준, 인종갈등, 소득불평등도, 범죄율, 문화적 요인 등이 거론된다. 세 번째 그룹 은 평가대상인 정부가 수행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마지막 그룹은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 및 호감도, 능력 등이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의 정부신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의 결정요인 중 일부(나이, 정치적 선호, 일반신뢰 성향)만이 정부신뢰에 다소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부신뢰에서는 정책성과가 가장 큰 정부신뢰 결정요인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두번째의 결정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신뢰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특성, 지도력 또는 그에 대한 호감도 보다는 경제상황, 정책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는 Miller & Borrelli(1991)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야당 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는 유효하지만, 향후 투표나 특정정 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정치적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수준이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응답자와의 사회적 밀착도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장기간 변하지 않는 응답자의 속성에 근거한 사회적 밀착도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나 정부신뢰 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대통령 효과가 정 부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지배적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Citrin (1974)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주 요인이 정책성과가 아닌 정치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라는 점에서 그의 가설이 현시점 한국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