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우리 속의 이단 1] 유가의 이단, 이단인 유가

오항녕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3 오늘의 동양사상 Vol.- No.9

광해군대 경제정책에 대한 교과서 서술-대동법과 양전을 중심으로-

오항녕 조선시대사학회 2017 朝鮮時代史學報 Vol.- No.83

본고에서는 광해군 또는 광해군대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경제정책을 대동법과 양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제정책에 주목한 이유는 임진왜란이라는 혹독한 전란을 겪은 뒤 민생(民生)의 안정에 이보다 급한 일이 없으므로 시대성을 보여주는 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광해군대 경제정책은 사료를 부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과장하여 도달한 결론에 입각하여 서술되어 있다. 역사학에서 사실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할 경우 당연히 해석과 평가에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의 오류는 한국사교과서가 광해군대에 대한 선험적 평가나 포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광해군 시대를 마감한 인조반정을 ‘쿠데타’로 보려는 목적론적 시각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대한제국기 교과서에서는 전통적인 ‘폐정’ 키워드가 공통되지만 경제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해군대 정치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전통적인 서술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쟁론과 타율성론에 개입하면서 대륙종속적인 조선사관이 만들어졌다. 광복 이후 2차 교육과정까지는 일제 강점기의 시각이 이어지면서 경제, 문화적 성과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 대동법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었다. 3차 교육과정의 국정 국사 교과서부터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이후 국사 교과서의 광해군대 경제정책의 서술은 대동법, 양전, 호적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생안정’, ‘국가재정확보’를 추구한 위민정책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이런 교과서의 서술은 실제와 동떨어져있다. 우선 양전은 시행되지 않았다. 전결(田結)의 수치와 실제 역사적 상황 모두 현행 교과서의 광해군대 서술과 평가를 부인하고 있다. 대동법도 비슷하다. 선혜청은 공납제 운영과 개혁 방향에 대한 선조대 논의의 연장에서 설치되었다. 이후 경기 백성은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다른 도에도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곧 왕실과 권력자들인 방납 세력의 방해가 시작되었고, 광해군 역시 현물 수납의 기존 공납제로 회귀하기를 원하였다. 더구나 광해군 초반부터 반정으로 폐위될 때까지 지속된 궁궐공사에 드는 자재와 인력은 공납제의 개혁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양전과 대동법을 시행하여 전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다’는 요지의 근거 없는 한국사교과서의 서술은 재고되어야 한다. ‘양전 실시’는 삭제해야 하며, 대동법에 대해서도 ‘공납제의 폐단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고 단순히 서술하거나, ‘선혜청을 두어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하였으나, 광해군 등 정책책임자의 인식 부족과, 왕실이나 권력자였던 방납 세력의 방해로 좌절되었다’고 서술하는 편이 당대의 실제나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I examined the textbooks of Korean History being available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by focusing the economic policy during the King Gwang’hea-gun’s reign, especially Daedong System(大同法) and YangJeon(量田). After the hard hit of the Japanese Invasion(壬辰倭亂) of 1592, the people and court confronted to the severe living and financial condition and they tried to reform the government tax system that influenced the livelihood and welfare of people(民生). Since the seventh curriculum was enforced, the Daedong System and YangJeon was dealt with the representative policy that guaranteed the stability of the people's reproduc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finance. However that was not the truth. The description of the textbook was based on the inadequate or distorted use of the sources, and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ources leaded to the reverse interpretation of the situation such as to regard the Injo-Reformation(仁祖反正) as the coup. The textbooks of the Daehan Imperial age described ‘immoral rule’ of the King Gwang’hea-gun. So the Japanese colonialists did, and added the factional-factor and heteronomy to the Joseon under control. After the Liberation, there was some change emphasizing the economic policy. The third curriculum suggested the positive aspects of the economic policy of the King Kwanghea’s regime, and that is the same till now. However YangJeon was not carrying out. The sum of cultivated land shows the evidence. The Daedong System just carried out, but was interrupted by the powers who seized the rights of the payment of proxy(防納). Furthermore the palaces construction that persisted for the King Gwang’hea-gun’s reign made the tax system, so to speak the tribute(貢納), worse. And that was the one of the main reason of the Injo-Reformation.

老峯 閔鼎重의 정치활동과 경세론

오항녕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2 東洋學 Vol.- No.88

No-Bong, the nickname of Min Jeong-Joong(1628~1692), was a scholar and politician lived in Hyojong~Sookjong reign, Late Joseon. He was a disciple of Song Jun-Gil and Song Si-Yeol who called Sallim(山林), and an uncle of Queen In-Heon(Her father’s elder brother). Inspite of the publication of his anthology, there are no article about No-Bong but a bibliographical explanation. A study of an individual is a basis of historical research and it can spread to the sphere of aspect of the age. In this view I descripted the relationship of the school and its policies in court. Min Jeong-Jung was born after the 1623 Restoration and fronted the national or social tasks to solve. During the King Hyojong reign, he was recruited as an officer, and executed the provincial control of Honam, Yeongnam as a royal emissary. During the King Heonjong reign, He took charge of a provincial governor of Ham-Geong Do and a Minister of Finance & Taxation, and overcame the Great Famine(1670~1671). In the course of the Gap-In Ritual Dispute, he resigned his position and came back as a vice-prime minister after the Keong-Sin Change. He tried to reform the Royal Treasury that appropriated the commons of the people, and the Tribute system. Though he had a concervative opinion on the Nobi system that the child of the feminine commoner and the man Nobi got a commoner strata. However his policies and expriences became models of the late Sookjong reign. 노봉 민정중(1628~1692)은 조선 효종~숙종 초반 시기에 학자이자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간 관료, 정치가였다. 송준길(宋浚吉)과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었고,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閔維重)의 형이었다. 민정중의 문집인 노봉집(老峯集) 이 수 년 전 번역되기는 했지만, 그에 대한 「해제」 외에는 연구가 제출되지 않았다. 개인 – 인물 연구는 삶에 묻어 있는 관계와 구조, 의지의 작용을 살펴보는 역사 연구의 기초라는 점에서 그의 삶을 검토하는 것이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뜻에서 본고는 그의 생평을 아우이자 동료였던 민유중(閔維重), 이들의 스승으로 주로 재야에서 공론을 담당하던 송준길과 송시열, 조정의 동료였던 김수항(金壽恒) 등의 인적 교류 속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노봉집 을 통해 민정중의 정치활동, 민생과 재정을 중심으로 한 경세론에 중심을 두어 검토하였다. 민정중은 반정 이후 태어났고, 사회와 민생, 국가정책의 시대적 과제가 공적으로 드러나 추진되던 시기에조정에 들어왔다. 송준길, 송시열을 스승으로 삼았던 그는 서인 산림계의 정치적, 사상적 영향 아래 있었다. 또한 효종 연간에 호남과 영남 어사, 수어청 종사관으로 그는 행정 능력을 발휘하였다. 함경도 관찰사, 호조판서를 지내던 현종 연간에도 기근과 진휼에 기여할 수 있었다. 갑인예송 이후 굴곡에도 불구하고 좌의정에 올라 기사사화로 귀양을 가서 세상을 뜰 때까지 그는 내수사 혁파, 공납제 개혁 및 진휼등 재정과 민생 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노양처종모법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정의 검약을 통한 부세 경감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여, 숙종 후반에 펼쳐진 정책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맹자(孟子)』 : 민(民)과 국가(國家)의 긴장 - 여민(與民) 경세론(經世論)의 성격 -

오항녕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 南道文化硏究 Vol.0 No.41

맹자(孟子)는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민본(民本)과 위민(爲民), 왕정(王政)의 존립과 왕조 교체[易姓],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사회와 문명의 성격에 대한 논거로 수용, 인용되 었다. 본고에서는 ① 농업사회에서 인민과 국가의 관계 설정, ② 그 설정의 구체적 구상 인 맹자의 여민동지(與民同之) 사상 또는 정책을 중심으로 맹자의 사상이 지닌 역사성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전국시대는 국가들이 여럿 생겨 이곳저곳에 살고 있던 ‘국민 이전의 농민(農民)’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시대였다. 밖으로는 국가 간 경쟁이 난무했고, 국가 안에는 국가의 강제력과 그에 대항하는 오랜 전통의 지역 마을(공동체) 사람들인 농민들 사이의 긴장이 있었다. 맹자는 첫째,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주장하였고, 둘째 종족과 경제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족의 유지를 정당성을 확보하는 최 소한의 조건으로 보았다. 맹자는 여민동지론을 통해서, 문화, 생리,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와 인민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그 기초는 종족과 경제의 재생산이 가능한 가족의 유지, 그리고 그 노동에 기반을 둔 농민공동체의 안정성이었다. 동산[囿], 산림(山林), 습지[汚池] 같은 공유지는 농민에게 고기, 버섯, 나물, 땔감 등 생계 자원이자 나들이와 놀이의 공간이었다. 전국시대에 그 공간은 국가에 의해 금지의 공간으로 변하였고, 백성 들의 입장에서는 관습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잃은 셈이었다. 맹자는 군주에 의해 강제 점거된 공유지를 함정이라고 불렀다. 맹자에게서 ‘처분 가능 한 소유권’인 사유(국유) 재산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모델이 아니라, ‘처분 불가능 한 공유’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모델의 아이디어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Mencius was regarded as the basis of the Confucian thought with the concepts such as the royal-government[王道政治], the change of dynasty [易姓革命], and the ancient democracy[民本]. In this context I studied two historical aspects of his thought, ① the legitimacy that the state could rule the people in early agricultural society, ②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 of the thought of the sharing-with-the people[與民同之] and its historical meaning.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re were tension between the peasants of the communities and the public power in the state. First, Mencius insisted that the state should not fight with the people for the benefit. Second, he suggested the maintenance of the family that was a system to reproduce species and economy as the least condition. Mencius mentioned several levels of welfare, which could be accomplished in sphere of culture, economy, physiology and politics through the sharingwith- the-people. The basis of the welfare might be the stability of the peasant community based on family-labour. The hill, forest, pond, river and mud-flat were the sources for living and playground of people. At the ag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se spaces were changed into the forbidden land and the people who used them timely lost their acquainted places. Mencius considered these commons being monopolized by the king as traps that the people might fall into. These commons were not the disposable properties but the unalienable rights of using as the universal welfare. This is the reason why I considered this theme in the land of no legal and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commons.

조선중기 경세론(經世論)의 현안과 그 전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으로-

오항녕 한국사학회 2022 史學硏究 Vol.- No.147

어떤 사회나 문명이 민생과 재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만났을 때 그 극복의 방법을 찾느냐 여부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것은 사람이 병이 났을 때 병을 이겨내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암 송시열이 살았던 시대가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다. 임진왜란의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광해군 시대의 혼정(昏政)을 겪어야 했다. 반정을 통해 가까스로 백성의 생존과 나라의 회생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으나 채 수습하기도 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감당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 전반의 과제가 제기되었고, 지식인 집단인 사림(士林)은 그 방향과 대안, 비전을 제시해야 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수습과 개혁의 시대에는 갈등과 반동을 함께 겪기 마련이었다. 사회는 관성과 관례가 있으므로 보수성(保守性)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국왕을 정점으로 한 왕실이 언제나 그 정점에 있었다. 거기에 개혁의 불확실성, 정책에 대한 이해나 설득력의 부족이 더해졌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동법, 균역법, 노비종량법 등은 민생 안정의 기초 위에서 정부 재정이 유지되는 조선후기 사회의 토대가 되었다. 어떤 숭고한 이상이나 목표도 정책으로 수렴되고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백성의 삶에서 볼 때는 의미가 적다. 이상이나 목표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경세제민=인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국정의 책임은 구체적인 정책과 그 실행 여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동법과 공물변통은 기사사화의 후명을 거쳐야 했고, 균역법과 노비종량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신임사화라는 거친 바다를 또 건너야 했다. 조선 성리학의 사상가들이 노심초사를 넘어 극형을 감수하며 살았던 시절에 조선의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성학(聖學), 인정(仁政), 위민(爲民),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책은 화양계곡에서 발 담그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편치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양과 회덕을 오가며, 또한 경상도 장기(長鬐), 함경도 덕원(德原), 전라도 장흥(長興)과 제주(濟州)의 설교(雪窖)와 장기(瘴氣)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졌다. Woo-am, the nickname of Song Si-Yeol(1607∼1689), was a scholar and politician lived in Seonjo∼Sookjong reign, the Middle age of Joseon. He was a scholar called Sallim(山林), and the leader of the Public Opinion(公論) A study of an individual is a basis of historical research and it can spread to the sphere of aspect of the age. In this view I descripted the relationship of the school and its policies in court or field focusing the statecraft. Song Si-Yeol was born after the Japanes Invasion, and overcame the 1623 Restoration and the twice Qing invasion. Therefore his generation confronted the national or social tasks to solve. During the King Hyojong∼Sookjong reign, he was recruited as an officer or exiled to areas far from the capital or retired from the court. During the King Heonjong reign, He insisted the reformaton of finance & taxation system, the Tribute & Army Recruit system. In the course of the Gap-In Ritual Dispute, he exiled to JangKi. Especially he tried to reform the Royal Treasury that appropriated the commons of the people. He also required the reformation of the Nobi system that the child of the feminine commoner and the man Nobi got a commoner strata and accomplished it as a law.

조선초기 경연의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강의

오항녕 한국사상사학회 1997 韓國思想史學 Vol.9 No.1

왜 백성의 고통에 눈을 감는가

오항녕 역사비평사 2017 역사비평 Vol.- No.121

유영경: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 사람

오항녕 인물과사상사 2017 인물과 사상 Vol.- No.234

기축옥사의 비극적 사건과 기억들

오항녕 (사)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한국인물사연구 Vol.23 No.-

I studied two memories about a tragic accident of Gichuk-trial being made by an illegal trial. There were two memories about one accident! At the trial Yibal was engaged in and his old mother and baby died in the course of the trial. His mother was too old to torture for the confession of crime in law and his son too young. This was the reason to be a hot issue at that time. According to the tragic and illegal character of the accident, the responsibility of the accident became a sensitive problem. As the time flew, two memories conflicted each other. Jung Chul or Ryu Sung-Ryong. The difference of the memory mainly due to the absence of the records of the trials. The Imjin Invasion erased the records of the trial 1589~1592. Second, there was a intentive distortion of the historical material during the Late Sun-jo and the Gwang-Hae Reign. I concluded that Ryu Sung-Ryong was the Wigwan(Head officer of Trial) at the time of the tragic accident. However, including Jung Chul, Yi San-Hea and Sim Su-Kyeong also were the Chugwan(Officer of Trial) at that time. At this point, I examined a institution of the Dynasty, the Chugukcheong(Office of Trial Processes). All accidents happened on base of their historical conditions. That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theory of party-confict.

이이첨: 함께 망하는 길을 간 간신

오항녕 인물과사상사 2017 인물과 사상 Vol.- No.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