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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현황

        오카모토나오코 ( Naoko Okamoto ),오카자키미치야 ( Michiya Okazaki ),카와구치하루유키 ( Haruyuki Kawaguchi ),사카모토마코토 ( Makoto Sakamoto ),나가노마나부 ( Manabu Nagano ),세토요이치 ( Yoichi Set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2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PIA)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개인정보 제공자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평가방법이다. 일본에서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PIA를 실시해왔으며, PIA 보급을 위한 지침과 위험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PIA실시 현황과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 의무화 될 예정인 마이 넘버(My Number) 제도에 대한 PIA에 관해 발표하겠다.

      • KCI등재

        개념모델 가시화 프로그램의 개발

        최홍석 ( Hong Seok Choi ),오카자키아키라 ( Akira Okazaki ) 한국감성과학회 2010 감성과학 Vol.13 No.3

        기존의 감성평가방법은 대립하는 뜻의 단어를 중복되지 않게 선택하거나, 단계별로 제시된 수치를 선택해야 하는 등, 미리 준비된 것 중에서 골라야만 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가대상항목에 대해 미리 준비된 수치에서 고르지 않고, 인간의 애매한 평가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본 프로그램은, 제시된 평가항목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피험자가 마우스나 펜타블렛을 이용해 손으로 그려서 입력하는 방식이다. 그리는 방법이 자유롭고, 평가에 대한 애매한 표현이 가능하다. 정해진 기준이나 제한이 적고, 생각대로 그려서 표현한다. 연이어 그려진 원은 면적이 자동으로 계산됨과 동시에 각 원의 면적비율이 원 그래프로 표시된다. 그려진 원은 크기, 색, 선의 굵기, 투명도 등의 수정이 가능하고, 평가 후에는 원의 비교,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개념모델을 손으로 그린 원으로 표현하여 시각화 하는 것으로 인사평가, 고통평가, 제품평가 등의 응용범위가 넓다. 성 마리안나 이과대학병원 간호지원센터 직원들에 의해 그 가능성을 평가 받아, 현재 간호사자신의 인사평가 툴로써의 효과를 검증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환자의 고통의 종류와 그 레벨을 표현하는 프로그램과 KJ법을 응용하여 다이내믹한 인터페이스로 개념모델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The earlier KANSEI 1) evaluation had to choose not to overlap the opposite meaning of the words, had to choose that some figures are shown step by step and had to choose be prepared things in advance. However, The Study shows a method which visualizes the imprecise evaluations of human without choosing evaluation items which are not prepared figures. The program is used the way which is entered by hand-drawing that the subjects use the way to enter their subjective feelings about the evaluations presented by using the mouse or the graphics tablet. It is possible to express imprecise things about evaluations and the method of drawing is free. The program provides that we can express our thinking by drawing and there are a few limits and the prescribed standard. The area ratio of each circle is expressed as a pie chart and the area of circle what is drawn which is counted automatically at the same time. These things are possible not only to modify a transparency, a thickness of a line, a color and the area of circle what is drawn, but also to adjust the area of circle. The conceptual model is visualized that expresses something by hand-drawing such as a circle. The conceptual model has wide range of applications such as a personnel evaluation, a suffering evaluation and product evaluation. The program currently has been testing the effective of the program`s possibilities which is used with the personnel appraisal tool of the nurses themselves who work in nurse support department where the St. Mariann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Hospital is. And also the program is proceeding with development to visualize the conceptual model by dynamic interfaces effectively and the program is applied such as KJ method and a program is used to express the kind of the patient`s pain and its level.

      • KCI등재

        식민지기 조선 민사법의 호주권 기능-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와의 비교분석적 접근-

        오카자키 마유미 한국법사학회 2013 法史學硏究 Vol.47 No.-

        ‘Ie(「家; Household」)’ constituted by a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in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mitted to Korea based on the law of census registration (Min-Seki-Hou; 民籍法) in 1909. After that, the composition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ferred to Korea, and Min-Seki–Hou was gradually revised. Eventually, Chosun Census Registration (Koseki-rei; 朝鮮戸籍令) was enforced in 1923. Concerning those processes, most researchers have asserted that the system of ‘Ie’ in the Meiji Civil Code had been completely conveyed and implanted in Chosun Korea. But the core concepts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are based on both ① the system of succession of the House Head status through a male descendant and ② the House head’s right which has absolute authority toward his family members. In the past decades, many researchers studying the household system have focused on comparing ① the succession system or the regulations of census regist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seems that there is no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or the House Head’s rights of functioning his authority.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supporting the ‘Ie’ in Meiji Civil Code, and how it worked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 which can legally exclude or reject his defiant family member to return to his own household, and its absolute authority as the base of constituting the ‘Ie’. As a result, I attempt to argue that the House Head’s right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in Meiji Civil Code. The House Head’s right for forming the ‘Household’ in Korea could not be approved whereas that in Meiji Civil Code was regarded as the core function. In addition, the right in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defined as absolute authority. Nevertheless, the right of House Head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latively depended on his family custom due to the traditional value of honoring seniors in the family. Overall,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s, I demonstrate the fallacy of those arguments in saying that the ‘Ie’ system of the Meiji Civil Code, which admits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House Head or the right for forming the ‘Ie’, has been transferred and implanted into Korea. Because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Japan and those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메이지 민법(明治民法)의 「家」는 식민지 조선에 籍을 근간으로 도입 되었다. 1909년에 시행된 민적법(民籍法)은 조선에 신분 등록적 성격의 籍을 적용하여,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戸」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메이지 민법의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家」의 구도가 조선에 도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민적법은 점차 개정되며, 1923년에는 조선호적령(朝鮮戸籍令)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호적 법규 정비를 内地의 호적 법규와 비교하여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온전히 이식된 것이라 보는 기존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의 근간은 호주의 지위가 장자 단독 상속제(家督相續制)에 의거한다는 것과, 호주권이 「戸」에 속하는 가족원에 대하여 절대적이며 권력적인 지배 관계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 기존 연구는 호적 법규의 체재의 비교나 상속 제도의 비교를 통해 일본 内地와 조선에 있어서의 호주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호주의 구체적인 권한이나 ‘호주와 가족원’의 구체적 관계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를 유지했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家」의 구성권으로서의 離籍權․復籍拒絶權 및 호주권의 절대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메이지 민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조선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호주권은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과는 이질적인권한이었다는 결론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호주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해 보면,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던 「家」의 구성권-離籍權․復籍拒絶權-은 조선에서는 호주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호주권의 효과면에서도, 메이지 민법이 근대 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관철하면서도 「家」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부장적이며 전근대적인 성격을 띠는 호주권의 절대성을 규정할 수 있는 装置를 마련했던 반면, 조선의 호주권의 효과는 宗族制에 의거하는 長幼의 序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원에 대하여는상대적인 권한으로 형성되었다. 메이지 민법의 「家」의 구도가 籍이라는 제도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고 조선에서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신분 관계가 형성됐다는 외관상의 사실에 입각해 보면, 「家」가 이식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内地와 조선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을 비교해 보면, 「家」의 구성권이나 호주권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한다. 일본 内地와 식민지 조선의 호주권 기능을 견주어 볼 때,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와 전혀 다르게 기능한 식민기기 조선의 호주권의 독자적인 구체적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KCI등재

        4 전극센서를 이용한 토양용액과 식물내부의 전기 전로도 측정

        오카자키 마사노리(Masanori Okazaki),최이송(I Song Choi),오종민(Jong Min Oh) 한국물환경학회 2001 한국물환경학회지 Vol.17 No.6

        Four electrode suggested for measuring electric conductivity of soil salinity is one of the very useful method to estimate movement of ion matter without destroying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s directly. This paper was studied to determine more effective length, space and diameter of 4 electrode in order to measure soil suspension and variation of electric conductivity in stem part of plant by using 4 electro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st suitable range of 4 electrode size were in the range of 3-7 ㎜ for length, about 0.55 ㎜ for diameter and 2-3 ㎜ for space by estimating from the accuracy and sensitivity of them. In the result of using 4 electrode to measure electric conductivity in suspension of soil with each other characteristic, the range of error was within 5 %. We also confirmed that 4 electrode can measure changing of electric conductivity in stem part of Oriza Sativa L. . Since electric conductivity, however, is greatly effected by water content in soil and plant, it was required more detail study and data for electric conductivity characteristics with water content in soil and plant.

      • KCI등재

        식민지기 조선 민사법의 호주권 기능

        오카자키 마유미(岡崎まゆみ) 한국법사학회 2013 法史學硏究 Vol.47 No.-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메이지 민법(明治民法)의 「家」는 식민지 조선에 籍을 근간으로 도입 되었다. 1909년에 시행된 민적법(民籍法)은 조선에 신분 등록적 성격의 籍을 적용하여, ‘호주와 가족원’으로 구성된 「?」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메이지 민법의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家」의 구도가 조선에 도입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민적법은 점차 개정되며, 1923년에는 조선호적령(朝鮮?籍令)이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호적 법규 정비를 ?地의 호적 법규와 비교하여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온전히 이식된 것이라 보는 기존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의 근간은 호주의 지위가 장자 단독 상속제(家督相續制)에 의거한다는 것과, 호주권이 「?」에 속하는 가족원에 대하여 절대적이며 권력적인 지배 관계를 확립하는 것에 있다. 기존 연구는 호적 법규의 체재의 비교나 상속 제도의 비교를 통해 일본 ?地와 조선에 있어서의 호주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호주의 구체적인 권한이나 ‘호주와 가족원’의 구체적 관계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고에서는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를 유지했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家」의 구성권으로서의 離籍權ㆍ復籍拒絶權 및 호주권의 절대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메이지 민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는 조선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호주권은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과는 이질적인 권한이었다는 결론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호주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해 보면, 메이지민법의 호주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었던 「家」의 구성권-離籍權ㆍ復籍拒絶權-은 조선에서는 호주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호주권의 효과면에서도, 메이지 민법이 근대 법전으로서의 성격을 관철하면서도 「家」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가부장적이며 전근대적인 성격을 띠는 호주권의 절대성을 규정할 수 있는 ?置를 마련했던 반면, 조선의 호주권의 효과는 宗族制에 의거하는 長幼의 序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가족원에 대하여는 상대적인 권한으로 형성되었다. 메이지 민법의 「家」의 구도가 籍이라는 제도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고 조선에서 ‘호주와 가족원’이라는 신분 관계가 형성됐다는 외관상의 사실에 입각해 보면, 「家」가 이식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地와 조선의 호주권의 구체적 기능을 비교해 보면, 「家」의 구성권이나 호주권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던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가 조선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다는 주장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한다. 일본 ?地와 식민지 조선의 호주권기능을 견주어 볼 때, ‘메이지 민법의 「家」제도’와 전혀 다르게 기능한 식민기기 조선의 호주권의 독자적인 구체적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e(「家; Household」)’ constituted by a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in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mitted to Korea based on the law of census registration (Min-Seki-Hou; 民籍法) in 1909. After that, the composition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was transferred to Korea, and Min-Seki?Hou was gradually revised. Eventually, Chosun Census Registration (Koseki-rei; 朝鮮ㆍ籍令) was enforced in 1923. Concerning those processes, most researchers have asserted that the system of ‘Ie’ in the Meiji Civil Code had been completely conveyed and implanted in Chosun Korea. But the core concepts of ‘Ie’ of the Meiji Civil Code are based on both ① the system of succession of the House Head status through a male descendant and ② the House head’s right which has absolute authority toward his family members. In the past decades, many researchers studying the household system have focused on comparing ① the succession system or the regulations of census register during the colonial period. It seems that there is no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 head and its family members’ or the House Head’s rights of functioning his authority. Theref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supporting the ‘Ie’ in Meiji Civil Code, and how it worked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 which can legally exclude or reject his defiant family member to return to his own household, and its absolute authority as the base of constituting the ‘Ie’. As a result, I attempt to argue that the House Head’s right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at in Meiji Civil Code. The House Head’s right for forming the ‘Household’ in Korea could not be approved whereas that in Meiji Civil Code was regarded as the core function. In addition, the right in the Meiji Civil Code has been defined as absolute authority. Nevertheless, the right of House Head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latively depended on his family custom due to the traditional value of honoring seniors in the family. Overall, focusing on the House Head’s rights, I demonstrate the fallacy of those arguments in saying that the ‘Ie’ system of the Meiji Civil Code, which admits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House Head or the right for forming the ‘Ie’, has been transferred and implanted into Korea. Because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the House Head’s right in Japan and those of Korea during the colonial period.

      • KCI등재

        나이사이(內濟)제도에 대한 小考

        안성훈(An, Sung-Hoon),오카자키 마유미 한국피해자학회 2012 被害者學硏究 Vol.20 No.1

        History of law showed that there was a legal mechanism to help mediation between a victim and an offender (criminal mediation)in an ancient society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settlement while discouraging self-sought relief on offender even far before law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riminal law and civil law. As the criminal mediation was more cost- and time-effective to maintain the peace and security of society than settling conflict or dispute through trial it was widely respected. In the past, crime was understood as harmful activities against an individual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the victim suffered was prioritized. With amendment i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n 2005, Korean legal system provides legal grounds for criminal mediation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out of court. The criminal mediation is a new system in Korea where the criminal justice is strictly interpreted and applied to cases. In fact, a dispute resolution system (so-called “private-settlement- Sahwa”) was already implemented to help parties of criminal cases to negotiate or settle out of court. Unfortunately, there are few documents about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the past and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e NAISAI system of the Edo period in Japan provides insights into how an ancient criminal mediation system was implemented before institutional system was clearly divided into criminal and civil laws. Given that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n Japan was also called as ‘Sahwa’, same as in Joseon, helpful would be looking into the Japanese system to understand the Korean system. It is needed to examine institutional systems and cases of other countries in Europe, the U.S or the U.K in order to help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successfully take a firm root in Korea, but understanding our own mediation system in the past should be don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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