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3차년도)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연구보고서 Vol.2005 No.1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1건)를 계기로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부문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는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쳐 에너지를 주제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에너지부문의 지속가능성은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부문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부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양적 팽창을 거듭하였으며 동시에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의 환경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다. 최근에는,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 도출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사업의 '제 3 차' 년도 연구이다. 금년도 연구는 첫째로, IEA, CSD, WSSD의 논의사항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요건을 도출한다. 둘째로,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의 일환으로 에너지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요인분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의 저탄소 정책논의와 연계하여 탄소집약도에 대한 요인분해를 수행한다. 세째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략을 검토한다. 2. 내용 요약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의 3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효율의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균형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중에서 에너지 효율은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이슈, 환경적 이슈,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통합적이며 균형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때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검토의 일환으로 과거 23년간의 에너지소비와 부가가치,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방식은 가장 발전된 디비지아 방식을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최종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년의 41.0%에서 2004년 50.3%로 점증해 왔다. 따라서, 제조업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97년의 외환위기 전과 후의 큰 변화로서 에너지소비의 부가가치 탄성치가 크게 떨어 졌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0.97을 기록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0.32로서 정비례 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있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1981년~2004년 까지의 23년에 걸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변화를 로그디비지아 요인분해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 구간중, ①'81~'85년, ②'85~'90년, ③'90~'97년, ④'97~2001년, ⑤'2001~2004년으로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요인분해를 수행한 결과를 보면, 첫째로, 전구간에 걸쳐 생산효과가 에너지소비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산효과의 기여도는 '90-'97년, '97-'01년, '01-'04년에 각기 7.6%, 7.4%, 7.9%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로, '90-'97년의 경우에만 에너지효율 악화가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째로, 최근 '01-'04년의 경우, 산업구조효과가 에너지소비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구조효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여도는 (-4.4)%로서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에너지소비 둔화 현상은 에너지효율의 개선에 기인하 1. Research Purpose Energy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attaining sustainable development especially since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WSSD) held in South Africa in 2002. Commi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CSD) of U.N. plans to lead the global discussion on the role of energy in the year of 2006 and 2007. The Kyoto protocol, which became effective in February this year, also signify the importance of energy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nergy sector in Korea expanded greatly in supporting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last four decades. Recently, the energy sector is experiencing drastic qualitative change.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sound energy system becomes one of the major tasks in the energy sector. In addition, ensuring public acceptance for energy facility is now an challenging task. This is the third year study of the multi-year study for deriving strategies for the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Korea. In doing so, firstly, this study analyses implication of the discussions of the IEA, CSD, and WSSD. Secondly, this study performs the decomposition analysis on the major elements of energy consump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energy system. In particular, the decomposition analysis focuses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manufacturing sector, which represent more than half of the energy consumption. In addition, decomposition analysis on carbon intensity is also performed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lower carbon energy system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Thirdly,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and the experiences of major other countries, such as U.K, Japan, and U.S.A., strategies and major elements toward sustainable energy future in Korea will be discussed. 2. Summary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now includes three pillar of economic, environmental, social sustainability. In translating these concept into energy sector, main elements of the sustainable energy future are energy supply security,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and new energy technology. Among these, energy efficiency is the element to enhance bo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study analyses energy consumption and carbon intensity over the last 23 years, as part of investigating sustainability of manufacturing sector, by employing the most advanced Divisia decomposition methodology. The share of manufacture sector in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increased from 41.0% in 1981 to 50.3% in 2004. Th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manufacture sector in devising sustainable energy strategies. The elasticity of energy consumption with respect to the value added decreased drastically to 0.32 from 0.97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o analyse factors for these decrease, energy consumption between 1981 to 2004 was decomposed into three factors by employing 'log divisia' methodology, over five periods of '81-'85, '85-'90, '90-'97, '97-'01, and '01-'04. Three factors are the production effect, energy intensity effect, and industry structural effect. Firstly, production effect was the most influential for the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over the entire period. The production effects was 7.6%, 7.4%, and 7.9% respectively over the year of '90-'97, '97-'01, and '01-'04. Secondly, the worsening of energy intensity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energy consumption only over the year '90-'97. Thirdly, over the year '01-'04, the industry structural effect contributed to the drastic decrease in the growth of energy consumption, with (-)4.4%. These factor decomposi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cent slow-down of energy consumption is mainly due not to the efficiency intensity effect but to the industry structural effect. This confirms the strong need for active role of energy efficiency measures. Similar decompositio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 전략 연구(제1차년도) : 제조업부문 에너지소비 요인분해 연구

오진규,김종덕,권태규,신정수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연구보고서 Vol.2003 No.1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최를 전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부문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부문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의 ‘제1차’ 년도 연구로서 향후 후속 연구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과 에너지에 대한 CSD, WSSD, IEA의 논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에너지 효율이 지속발전 에너지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년에 걸쳐 음식료품산업, 섬유가죽 산업, 목재종이 산업, 화학 산업, 비금속광물 산업, 제1차 금속 산업, 조립금속 산업과 기타 산업의 8개 산업으로 구성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와 에너지효율을 분석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는 ①안정성 · 신뢰성 있는 에너지공급 (경제적 지속가능성), ②환경친화적인 수급체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③사회적 수용성을 갖춘 시스템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정의된다. 특히, 에너지효율의 극대화 전략은 경제성과 환경성에 동시에 기여하는 전략으로서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분석하였다. 이는 제조업이 총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직접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1년~2001년 까지의 20년에 걸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변화를 로그 디비지아 요인분해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로그 디비지아 방식은 기간간의 에너지소비 변화를 잔차 없이 세가지 효과로 완전히 분해한다. 대표적으로, ①80년대('81~'90년), ②90년대'('90~'97년), 그리고 ③외환 위기 이후('97~2001년)의 3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80년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8.3%이며, 이에 대해 생산효과 기여도는 11.2%, 산업구조 효과 기여도는 0.8%, 에너지 원단위 효과 기여도는(-3.7)%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90년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1.5%이며, 이에 대해 생산효과 기여도는 8.0%, 산업구조 효과 기여도는 0.3%, 에너지 원단위 효과 기여도는 (+3.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로, 80년대와 90년대 모두 생산효과가 에너지소비 증가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생산효과의 기여도가 낮아졌다. 둘째로, 산업구조 효과는 80년대와 90년대 모두(+)의 부호로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진행되었으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셋째로, 에너지 원단위 효과의 부호가 80년대는 (-), 90년대는 (+)로 나타났다. 즉, 고유가가 지배했던 80년대에는 에너지 효율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진 반면, 저유가로 에너지효율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90년대는 에너지 효율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90년대의 에너지소비 증가는 생산증가 이외에도 에너지효율의 악화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결과는 그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4년간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2.8%로서 매우 낮았으며, 생산효과의 기여도가 7.3%, 산업구조 효과의 기여도는 (-5.7)%, 에너지 원단위 효과의 기여도는(+1.3)%로 나타났다. 동기간중에 제조업 전체의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4.3)% 감소하였다. 그러나, 요인분해 결과 에너지 원단위 효과의 기여도가 (+)로 나타남에 따라, 이기간중에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낮은 에너지소비 증가율과 낮은 에너지 · 부가가치 탄성치의 요인은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급속하게 전환된 효과(-5.7%)이며, 동기간중에 에너지효율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지속발전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되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 보다 강한 정책적 접근이 요망된다. 이에 따라 Afte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held in the South Africa in 2002, the discussion on linkage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ergy have been proliferating. In order to establish energy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 multi-year study is being carried out. This 'first year' study would play a role as foundation of the researches in the coming years. The study discusses the concepts of sustainable energy future based on discussion of CSD, WSSD, and IEA related to sustainability.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energy efficiency in relation to the sustainable energy, this study analyzes energy consumption pattern and efficiency in manufacturing sector, comprising eight sectors for the past 20 years in Korea. Sustainable energy has to satisfy the following: safe and reliable energy supply (economical sustainability), environmentally friendly supply and demand system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ly receptive capacity (social sustainability). Particularly, the energy efficienc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es linked to sustainability, will simultaneously contribute to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energy efficiency of the manufacturing sector as a way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energy system in Korea. Manufacturing sector comprised more than half of final energy consumption in Korea, while leading economic development. The past 20 years' changes in energy consumption in manufacturing sector (1981~2001) have been anaylized using 'Log Divisia' decomposition methodology. This study divided the historic data into three periods, i.e. the 80's (1980~1990), the 90's (1990~1997),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1997~2002). The average annual energy consumption rate increased by 8.3% in the 1980's. The decomposition analysis showed that contribution of production effect was 11.2% to this increase rate of 8.3% while industrial structural effect contributed 0.8%, and the energy intensity effects contributed (-3.7)%. In 90's, the average rate of energy consumption rate increased by 11.5% per annum where the contribution of production effect was 8.0%, that of industrial structural effect was 0.3%, and that of energy intensity effect was (+3.3)%. To summarize, firstly, production effect overwhelmingly had influenced in increase in energy consumption in both 1980's and 1990's. However, contribution of production effect showed down from the beginning of the 90's. Secondly, industrial structural effects are all marked with positive sign (+) although the size is not large. This implies industrial structure proceeded towards more energy intensive structure. Thirdly and most importantly, the sign of the energy intensity effect was negative (-) in the 80's, but positive (+) in the 90's. This indicates that the energy efficiency was improved when high oil price maintained in the 80's; however, when the oil price was very low in the 90's, the energy efficiency deteriorated. The resul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shows quite different outcomes compared to the previous. Four years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annual average energy consumption rate increase was as low as 2.8%, where contribution of the production effect was 7.3%, tha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effect was (-5.7%), and that of the energy intensity effectwas (+1.3)%. The overall energy intensity had been decreasing at (-4.3%)/year. However, the result of decomposi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energy intensity was positive (+), which implies that the energy efficiency has rather worsen. Therefore, the reason for the low energy consumption rate and low elasticity of the energy' value added was owing to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to the less energy intensive structure in industrial structure (-5.7%).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n the whole, the energy efficiency has gone downhill during this period. In conclu

New Trends in Innovative Technologies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Urinary Diseases

오진규,이준영,은성종,박종목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22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Vol.26 No.4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used in various fields of medicine, with applications encompassing all areas of medical servic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medical robots, the diagnosis and personalized treatment of diseases, and personalized healthcare. Medical AI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been largely focused on diagnosis, prediction, treatment, and management as an auxiliary means of patient care. AI is mainly used in the fields of personal healthcare and diagnostic imaging. In urology, substantial investments are being made in the development of urination monitoring systems in the personal healthcare field and diagnostic solutions for ureteral stricture and urolithiasis in the diagnostic imaging field. This paper describes AI applications for urinary diseases and discusses current trends and future perspectives in AI research.

한국의 에너지 수급1990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 政策硏究資料 Vol.1990 No.1

o 90년의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13.6% 증가한 92,765 천TOE를 기록하여 70년대초 1차석유파동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이같은 기록적인 에너지 소비증가는 86년 이후의 유가하락에 따른 누적적 가격하락 효과와 90년의 건설과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한 경제성장세 회복, 납사분해설비의 급팽창 및 89년의 이상고온현상에 대한 반사적 수요증가 등의 특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처럼 계속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에너지 소비를 기록함으로써 단위 GNP당 에너지 투입비율은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임. - 90년중 실질경제성장은 9.0%를 기록함으로써 에너지 GNP 탄성치는 1.51을 기록하였고 에너지/GNP 비율은 전년보다 4.7%높아진 0.712(TOE/85년 불변백만원)를 기록함. - 90년의 에너지 가격(도매물가 기준)은 전년대비 1.7% 하락하여 미미한 변화를 보였으나 86년 이래 매년 평균 6.7%씩 하락해온 효과가 누적적으로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증가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함. - 납사 분해설비는 에칠렌 연산기준으로 89년 505 천톤에서 90년 1,155 천톤으로 급팽창하여 산업용에너지 부문의 석유소비를 주도함. - 전년의 이상고온 현상에서 다소 예년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전년에 비해 난방도일에서 3.8%, 냉방도일에서 1.6% 증가를 보여 에너지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추진으로 주택수의 순증가가 89년의 46만 2천호에 이어 90년에 75만호에 달함으로써 난방면적이 급증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함. o 에너지 소비의 기록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생산은 전년대비 12.1% 감소한 10,135 천TOE를 기록, 70년대 이후 최저의 실적을 보임. 반면 해외에너지 수입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88,968 천TOE를 기록, 에너지소비의 해외의존도는 87.8%를 기록함. - 무연탄의 생산은 지속되는 수요감퇴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추진으로 17.2 백만톤에 그쳐 77년 이래 최저의 실적을 기록함. - 수력발전은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한 설비이용율 향상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한 6,631 GWH를 기록, 사상최대의 발전실적을 보임. - 석유정제시설의 한계로 90년 원유도입은 전년대비 8.2% 증가를 보인 반면, 석유제품 수입은 무려 106.5%의 증가를 기록하여 각각 297.2 백만배럴, 101.8 백만배럴을 기록함. - 유연탄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2.8백만톤을 수입하였으며 LNG는 전년보다 29만톤 정도 늘어난 229만톤을 수입함. o 90년 1차에너지 소비증가에 대한 용도별, 에너지원별 기여도를 보면 - 산업용 석유가 총에너지 소비증가의 34.5%를 차지하여 에너지 소비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그중에도 특히 산업용납사 소비증가는 총에너지 소비증가에서 15.2%를 기여함. - 산업용 전력, 난방, 취사용 석유의 총에너지 소비증가에 대한 기여도도 각각 15.2%, 17.1%를 기록했음. - 반면 무연탄의 소비는 급격히 감소하여 총에너지 소비증가를 7.9% 감소시키는 부의 기여도를 기록했음. o 90년 에너지원별 수요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은 석유의존도의 지속적 증가, 수력발전의 확대, 무연탄 수요의 급격한 감소 등임. - 석유소비는 산업부문 24.1%, 가정, 상업부문 28.3%, 발전부문 30.6%, 가스제조부문 14.5%, 수송부문 18.1% 등 거의 전부문에 걸친 높은 소비증가에 의해 전년대비 23.0% 증가하여 석유의존도는 전년의 49.6%에 비해 4.1% 포인트 높아진 53.7%를 기록함. - 수력발전은 발전설비의 팽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설비의 이용율이 88년 18.2%, 89년 22.2%에 비해 90년에 31.0%로 월등히 향상됨으로써 전년대비 39.6%의 높은 증가를 기록함. - 무연탄 소비는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7.5%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9.8% 감소한 실적을 보여 87년 이후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총에너지 소비에서의 무연탄 비중도 10.6%로 전년에 비해 2.8% 포인트 감소한 실적을 보임. - 유연탄 소비는 시멘트산업과 발전 및 일반산업 부문에서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제철부문의 소비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됨으로써 전체적으로 6.8%의 증가에 그침. - 원자력은 별도의 설비증설 없이 기존설비 이용율의 향상에 의해 전년대비 11.7% 증가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총에너지 소비중 14.3%를 구성하여 전년(14.5%)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LNG는 도시가스용 소비가 큰폭(전년대비 64.8%)으로 증가하고 발전용 소비도 2.9%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4.9%의 증가를 기록함. o 90년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부문에 걸쳐 예년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급증세를 기록, 전년에 비해 5.9% 포인트 상승한 13.8%의 증가를 기록함. - 산업부문은 전년대비 16.2%의 높은 증가를 기록함. 이는 각부문별 에너지 소비증가 기여도를 1차에너지 기준으로 볼 때, 전체증가의 55.3%를 구성하는 높은 증가임. 이에따라 산업부문에너지 원단위(산업에너지/산업생산지수)는 전년에 비해 7.1% 증가한 182.3을 기록하여 88년부터 시작된 원단위 증가현상이 계속됨. - 90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18.1% 증가하여 86년 이후의 높은 증가세가 더욱 가속되는 현상을 보임. 이는 자동차 대수의 급증과 중·대형화 추세의 가속화,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물동량 증가, 관광수요증가 등에 기인함. 수송수단별로는 공로수송, 항공수송이 각각 21.7%, 14.7% 증가하여 전체 수송에너지 수요증가를 주도했음. - 가정·상업부문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난방면적의 증가, 전년도 이상고온현상에 대한 반사적 수요증가, 소득증대에 따른 사무자동화 기기, 가전제품 등의 보급확대와 대형화 추세 및 사용시간 연장, 냉장고, TV 등 주요기기의 전력소비 효율개선 정체현상 등의 증가요인에 의해 전년대비 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무연탄 소비비중이 41.5%로 70년대 이래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석유, 도시가스, 전력 등 고급에너지의 비중이 54.8%로 전년대비 9.0% 포인트 늘어나 에너지소비패턴의 고급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분담에 대한 연구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연구보고서 Vol.2002 No.12

기후변화협약 채택(1992년),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 교토메카니즘에 관한 마라케쉬 합의(2001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에 가장 대립되는 문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형평성 문제이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의무참여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는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는 화석에너지의 소비에서 부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감축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평한 감축분담 방식의 도출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미국, EU등 선진국들로 부터 의무부담 참여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35개국에 대한 과거 4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비교분석, 주요 배출국에 대한 향후 20년의 전망에 대한 분석, 형평성을 반영한 7가지의 감축방식에 따른 감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산화탄소 국제비교 분석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도국중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촛점은 8개의 개도국(배출비중 1% 이상 국가, 총 25%,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남아공, 브리질, 이란, 인도네시아)이다. 미국의 1인당 배출은 중국의 8배, 인도의 22배이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4배, 인도의 10배로서, 선진국, 우리나라, 개도국간에 형평성에 대한 입장이 대립된다. 우리나라는 배출총량 세계 10위, 1인당 배출량 상위국, 높은 탄소집약도로, 온실가스 논란에 관하여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가 없다. 본 연구는 평등원칙을 반영하는 감축방식으로 ①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 ② 1인당 배출 상대지표 기준 차별화 방식, 능력원칙에 대하여 ③ 1인당 소득 상대지표 기준 차별화 방식, 감축기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④ 탄소집약도 균등화 방식, ⑤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득 기준 방식과 탄소집약도 방식에 대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총 7가지 방식을 분석하였다. 1인당 배출 기준 방식과 탄소집약도 기준 방식간에 감축부담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극적으로 이전된다. 1인당 배출 기준의 경우 선진국들이 상당한 양을 감축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은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탄소집약도 기준의 경우 개도국들이 오히려 배출을 감소시켜야 하며, 선진국은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른 감축부담은 1인당 배출 기준과 탄소집약도 기준의 중간에 위치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이 큰 부담을 지나 부담의 정도는 1인당 배출 방식 보다 작다. 우리나라는 1999년을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방식이 가장 유리하며, 1인당 배출 방식은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 집약도 방식과 소득 기준 방식간에는 명백한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감축부담은 대체로 전세계 감축필요량의 1~2%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여러 지표면에서 이미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유리한 감축분담방식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l 아르헨티나 방식처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에 연동시키는 탄소집약도 방식과 탄소집약도의 결정요인을 동태적으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Global efforts to curb the climate change have been accelerated since the adoption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in 1992, the Kyoto Protocol in 1997, and the Marrakech Accords in 2001. Equity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issues among countries in the climate negotiation. Recently, issue of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s being seriously debated in designing international regime to control global carbon dioxide emissions. Discussion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centers on three axis, i.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cost-effectiveness,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Carbon dioxide, the most important greenhouse gas, is emitted from burning of fossil fuel. Since fossil fuel is indispensable in modem economy, reduction of carbon dioxide may lead to economic losses and burden. Consequently, fair burden sharing of emissions reduc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designing global strategies to the climate change. Korea, being Non-annex I country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is being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of the emissions reduction. However, many developed countries urge Korea to join the obligation comparable to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data for 135 countries since 1961, and discusses future projection of major countries for the next twenty years. This study, then, turns attention to the major aim of the study, which is to develop and apply the seven burden sharing formulae and quantify burden shares. Our burden sharing formulae reflect various equity principles, i.e. egalitarian, ability to pay, and sovereignty principles. In addition, included is carbon intensity formula, which reflects carbon reduction opportunities in the country. Summaries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Burdens are drastically shifte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when 'carbon intensity formula' replaces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Under the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developed countries need to reduce sharply their emissions, allowing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 their emissions. Under the 'carbon intensity formula', developed countries, relatively low intensity, could increase their emissions. 'Per capita GOP formula' is situated between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and 'carbon intensity formula'. 'Carbon intensity formula' is found to be most favorable to Korea, while 'equal per capital emission formula' is the least favorable. Share of reduction burden is estimated to be between 1 and 2 percent of the total global reduction. As tenth in total emissions, Korea needs to prepare assuming some mitigation burden in the near future. Further investigation on carbon intensity and its components will prove to be useful for Korea in the next stage.

혈관인성 발기부전에서 Dimethylarginine Dimethylamino-hydrolase의 기능부전이 발기능의 병태 생리에 미치는 영향

오진규,박관진,백재승 대한비뇨의학회 2006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47 No.10

청정개발체제(CDM) 사업현황과 전망

오진규 환경보전협회 2008 환경정보 Vol.30 No.377

Measuring change in prostate size after holmium laser enucleation: A prospective study

오진규,고광필,오승준 대한비뇨의학회 2017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Vol.58 No.3

Purpose: To analyze postoperative outcomes of prostate surgery, resected specimen weight is commonly u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operative calculated transitional zone volume and actual enucleated specimen weight following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 (HoLEP) is reported at over 20%.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is unclear. We assessed the association of volume of the prostatic adenoma with enucleated weight, the volume and calculated volume of the adenoma by pre- and postoperative ultrasonographic measurement. Materials and Methods: All patients were prospectively enrolled who underwent HoLEP by two surgeons (SJO and JKO) between 2010 and 2015.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prostate ultrasonography examinations were performed by a single examiner (JKO) during surgery, and weight and volume of the enucleated adenoma were measured. We compared preoperative adenoma size with postoperative weight and volume of the enucleated adenoma, calculated enucleated volume using ultrasonography, and calculated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reoperative adenoma volume and postoperative parameters. Results: One hundred forty-two patients with a mean age (±standard deviation) of 69.8 (±8.8) years were analyzed. The mean preoperative ultrasound-measured adenoma volume was 31.7 (±21.4) mL, while postoperatively the mean retrieved weight of the adenoma was 22.3 (±17.0) g and the mean volume was 22.3 (±16.8) mL. Postoperatively calculated enucleated volume using ultrasonography was most strongly correlated with preoperative adenoma siz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965, p<0.01). Conclusions: Our stud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operative adenoma size and postoperative enucleated weight of adenoma during HoLEP. Postoperatively calculated enucleated volume using ultrasonography may be the most reliable parameter to assess surgical outcomes following HoLEP.

기후변화협약 7차총회의 의미와 향후 전망

오진규,O, Jin-Gyu 대한석유협회 2001 석유와 에너지 Vol.2001 No.11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술진보와 탄소세수 환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오진규,조경엽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반을 둔 일반균형모형(CGE)을 구축하고 탄소세수환원의 이중배당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분석 시나리오는 탄소세 수입 활용 방법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세율 인하,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등 7개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과 탄소세 수입 환원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손실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기여 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GDP 손실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손실의 개선효과는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인하, 소비세 인하, 정부지출 증가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탄소세 수입을 R&D 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study has develop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reflecting endogenous growth economic theory, with the aim of analyzing double dividend hypothesis. This study analyzes possibility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at the same time when government recycles the revenue of carbon tax to reduce existed taxes such as consumption tax, labor income tax, corporate tax. It also assesses the case of subsidy on R&D investment of renewable energy. With new and renewable generation technology adopted and disseminated, GDP loss would be lessened to a great degree. Tax recycling would provide economic gain by reducing distortion existed in the existing fiscal structure. The magnitude of economic gains from carbon tax recycling is biggest for recycling into corporate tax, and labor income tax, and then consumption tax in this order. It is also shown that double dividend effects occur in dynamic terms when government uses a carbon tax revenue to subsidize on R&D investment. At the end of the analysis period, emissions reduction would not result in GDP loss but in GDP gain. In particular, recycling into R&D increase would produce the largest and fastest GDP gain. Thus, implementing emissions reduction target would require careful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ects by various policy instrument, including carbo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