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유지 전략과 핵무기 개발 정책

오영환 경기대학교 2006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PRK's intention and their goal as North Korea pursues its nuclear weapon development policy, sustains its blinksman tactics against Unites States of America in the midst of North Korea's total crisis of regime survival after the death of its leader Kim, Il-Sung, and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North Korea's alleged admission of a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sparked the second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or North Korea) officially announced on February 10, 2005 that it had nuclear weapons, and tested its first nuclear weapon on October 9, 2006.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already has six or seven nuclear device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a serious international issue as the most important obstacle to the Korean peace process-needs to be resolved peacefully through the six-party process.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the six-party process is the best mean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US-DPRK bilateral talks are equally important to a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Both US and North Korea's hard-line policies cannot resolve the nuclear issue peacefully. Therefore, both sides need to be flexible about their respective positions with political will to make a compromise. Why did North Korea want to go nuclear? First, the survival of the Kim Jong Il regime is a top priority. The DPRK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buildup of its nuclear deterrent force against a US preemptive attack, while the US has again and stated that it has no intention to attack it. Second, the North Korea's nuclear test is viewed as a bargaining chip to strengthen its negotiation position with Pyongyang conducted a nuclear test to put pressure on Washington to accept direct bilateral talks to find a way to lift financial sanctions against it. Using the brinkmanship tactics as in the past, Pyongyang attempted to force Washington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head of its midterm elections in November 2006. Third, The DPRK wanted to enhance its international prestige as a nuclear power and revenge on the US for its malign neglect, just as the 1998 Indian and Pakistani nuclear tests elevated their international prestige as nuclear power. President Bush's 2002 "axis of evil" speech, the US invasion of and subsequent quagmire in Iraq, the US military doctrine of preemptive attack and the fear of a possible US invasion may have all contributed to the Kim Jong Il's decision to accelerate the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핵무기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년 후 NPT 탈퇴,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 2002년 ‘고농축 우라늄프로그램’ 시인과 2005년 2월 핵 보유 공식 선언, 그리고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및 동년 10월 지하 핵 실험 실시 등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장기간 핵무기 개발에 매달린 동기는 무엇인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정부는 북핵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왔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핵개발 정책과 의도를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및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본 논문이 우리의 핵 관련 대응정책 수립, 협상의 주도권 확보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으면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1990년대 북한의 체제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유지 전략과 선군정치에 대해 파악해보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 정책에 대해 주체사상과 군사정책 및 전략과의 연관성을 통하여 분석해 보고 북한의 핵 개발의 촉진 및 억제 요인과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기존 핵보유국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이후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정확한 의도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참고문헌은 크게 북한의 체제유지와 선군정치에 관한 내용과 북핵 관련 내용, 북한의 주체사상과 정책 및 전략을 다룬 자료 등으로 논문과 서적, 연구보고서, 세미나자료 및 신문 등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치는 오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책은 주체사상 및 군사정책/전략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에 대한 위기탈출을 위해 주체사상을 내세웠으나 경제에서 자립 문제가 풀리지 않음으로써 국방에서의 자위 달성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김일성 정권은 핵무기 개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핵무기는 북한의 군사력을 혁명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근본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결정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정책 중 가장 주목해야할 분야가 바로 핵 개발 정책이다. 북한은 핵탄두만 보유하면 정권유지와 함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집착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정치·외교, 군사, 경제 및 기타 요소 별로 평가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 핵무기를 개발한 근본적인 의도는 ‘체제 생존’을 위해서이다. 북한정권은 그동안의 실정으로 주민들의 최저 생계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회내부의 불만증가로 인한 체제전복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태이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정책에 반하는 국제적 부랑아로 각인되어 미국의 군사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내·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체제몰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가 핵무기인 셈이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확보함으로써 적대국들로부터 공격 받을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북한이 50여 년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한 핵무기를 북한정권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확실히 체제생존이 보장된다는 바탕 하에 부수적인 실리까지 챙길 수 있을 때이다. 두 번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물리적 제재 등이 임박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때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북한의 협상전략에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다. 1991년부터 북한이 요구하는 많은 것을 제공하면서도 북핵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정책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위협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대응해야만 한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식문화 교육방안 : 플립드 러닝을 활용하여

오영환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어교육에 있어 플립드 러닝 기법을 문화교육에 대입하고자 시작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모두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에 대한 정의 및 목적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알리고자 함에 그쳤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화란 한 국가만의 독특한 양식이 나타나기에는 세계가 너무 작아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어교사들도 한국의 문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 현대 사회에서는 각 세대 별로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는 세대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한 사회에 하나의 주요 문화가 존재할 수 없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로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문화교육의 어떠한가? 언어교육에 밀려, 시간 부족의 이유로 문화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한국어뿐만이 아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부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왔을 것이다. 이런 목적의 학습자들에게 이(異)문화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도 문화교육에 대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존재한다. 나아가 문화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와 학습자 모국의 문화 그리고 다른 학습자들의 모국의 문화 모두를 이해하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면 이는 단순 언어 수업이 아닌 학습자의 정신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수업을 구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카드뉴스’를 활용한 플립드 러닝 기법을 도입한 수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음식문화를 활용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였고 기존의 어학당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들은 학습자들에게 해당 자료를 제시하였다. 설문지에서는 학습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어학당 수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제시된 카드뉴스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한국어교사들에게도 ‘카드뉴스’의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학습자와 한국어교사의 의견 모두 카드뉴스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이끌어냈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수업의 시간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할 방안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목록을 총 10강의 강좌로 구성하였다. 그중 두 주제를 선정하여 교안을 제시하였다. 이 교안은 이문화 간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였다. 앞서 언급한 카드뉴스 활용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앞으로 있을 한국어수업의 문화교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 This study was started to substitute cultural education using flipped learning techniques for exis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revious studies,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ere suggested, but in most cases, it was only intended to promote Korea's unique culture. However, in modern society, the world has become too small for a country's unique style of culture to emerge. In addition, it is not easy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working in the field to accurately define what Korean culture is. Especially, in modern Korean society, cultural differences exist for each generation, and this appears as a generational conflict. In this way, the development into a society where one major culture can not exist in one society has been achieved. Then, what about cultural education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is not well conducted due to lack of time due to language education. However, learners came to Korea with a secondary purpose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as well as Korean language, and in order to reduce the impact on this culture to learners for this purpose,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weight of cultural education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urthermore, if it is not only to learn Korean culture through cultural education, but to understand and unite both Korean culture, learner's native culture, and other learners' native culture, it can be a class that can achieve learner's mental growth, not a simple language clas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organize classes based on cultural relativis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class that introduces a flipped learning technique using 'card news'. To this end, card news using Korean food culture was produced, and the this data were presented to learners who took classes at existing language schools. In the questionnaire, learners' perception of Korean culture, satisfaction with language school classes, and learners' thoughts on the presented card new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how Korean language teachers think about the introduction of 'card news'. As a result, both the opinions of learners and Korean language teachers were able to derive positive results on the introduction of card news. They also drew opinions that they would be able to understand culture more deeply. This is a wa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olve the time problem of existing classes to some extent.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a list of learners' preferred foods was composed of a total of 10 lectures. Two of them were selected and a education plan was presented. This plan was written based on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The method for using the aforementioned card news was presented. Through this method,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a change in the cultural teaching of Korean language classes in the future.

실험적 분석에 의한 자전거 트레일러의 강도 평가에 관한 연구

오영환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친환경 그린 에너지 시대에 맞고 있는 지금 자전거는 건강을 위한 수단 및 고유가 시대에 대체 교통수단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어린이용 트레일러는 바쁜 직장인들 속에서 여가활동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장비로서 서서히 보급되고 있으며, 어린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내구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트레일러의 진동특성 및 피로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상용화된 트레일러에 대해 ASTM F 1975(Standard Specification for Nonpowered Bicycle Trailers Designed for Human Passengers) 표준의 시스템 피로시험과 결합확인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실제도로주행시험은 직진로와 7m 원선회 , S-curve 및 ASTM F 1975 표준의 피로시험과 유사한 보쉬로와 빨래판로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트레일러에 가해진 Damage를 비교 평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격하중은 진행 방향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속도는 실제도로주행시험에서는 1.6Hz, ASTM F 1975 표준에 의한 시험실에서는 0.5Hz의 주파수 영역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PSD함수의 크기와 에너지를 나타내는 Grms의 크기는 진행, 수직, 좌우 방향에서 실제도로주행조건 보다 시험실에서의 결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ASTM F 1975 표준에 따른 시험조건이 실제도로주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Damage를 포함한 시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자전거 트레일러의 실제도로주행과 ASTM F 1975 표준 시험의 상호비교평가 분석을 통하여 트레일러의 내구성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및 충격하중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품질향상 및 안전기준 제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se days, as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green energy is so much felt, bike is in the limelight as a health-increasing alternative means of transit for high-oil-price era as well as for leisure activities to enjoy by parent and child together. Children’s trailer is gradually being diffused as equipment which a busy office worker can enjoy their spare time with children, but particularly because a child also rides in, its safety and durability comes first in importance. To evaluate vibration characteristics and fatigue performance of bike trailer, this study carried out tests of system fatigue and junction integrity by the standard of ASTM F 1975 (Standard Specification for Non-powered Bicycle Trailers Designed for Human Passengers) on currently commercialized trailers. For actual road driving, test was performed on straight path, 7-m circular turn, S curve, and Bosch and washboard paths which are similar in condition to ASTM F 1975-standard fatigue testing, to analyze damage caused to trailer comparatively. As a result of analysis, impact load was turned out to function the highest on the moving direction, acceleration received the biggest effect in actual road driving test at a frequency area of 1.6 Hz and on test by ASTM F 1975 standard at 0.5 Hz, and the size of Grms, which indicates the size of PSD function and energy, was much larger at lab than actual road driving condition in move-on, perpendicular and left and right directions. This can mean that test conditions by ASTM F 1975 standard include damage that can occur in actual road driving.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data on vibration and impact load that have effect on bike trailer’s durability and safet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actual road driving and ASTM F 1975 standard testing. It is also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ing quality through securing safety of the product and for establishing safety standards.

표면 개질한 실리카 나노입자와 반응성 분산제를 이용한 Inorganic/Organic Nanocomposite Proton Exchange Membranes의 합성

오영환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말단기에 반응성 비닐기를 함유한 표면 개질한 실리카 나노입자들과 반응성 분산제를 이용한 새로운 Inorganic/Organic Composite Membrane의 합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Proton Exchange Membrane인 Nafion은 고온에서의 이온전도도의 감소, 메탄올 투과도, 높은 기체투과도 및 비싼 가격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Polymer와 Inorganic-Filler인 Clay Mineral과 Nano-silica를 이용한 새로운 Proton Exchange Membrane의 제조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성 비닐기를 함유한 표면 개질한 실리카 나노입자, Sodium Styrene Sulfonate (NaSS), 양친성 반응성 분산제들 간의 공중합 반응을 통하여서 새로운 Inorganic/organic Proton Exchange Nanocomposite Membrane을 합성할 수 있었다. 각기 다른 실리카 함량과 UAN 종류로 합성된 Inorganic/Organic Nanocomposite Membranes는 10^(-2)S/cm이상의 이온전도도를 나타내었으며, 개선된 메탄올 투과도와 다른 Sulfonated Polymer Membranes보다 월등한 산화안정성을 나타내었다. In this study, we present a new synthetic process for inorganic/organic nanocomposite membranes using surface-modified silica nanoparticles and reactive dispersant. Surface-modified silica nanoparticles having reactive vinyl groups were first synthesized through reaction with isocyanate-terminated silica nanoparticles with acrylate having hydroxyl group. These nanoparticles were nano-dispersed at DMSO and mixed with sodium styrene sulfonate (NaSS) and reactive compatibilizer to prepare solutions, which were directly converted to wall-to-wall membranes by radical polymerizationprocess. Weight % of silica nanoparticles dispersed within the membranes could be free controlled, and very high contents of silica nanoparticles could be also nano-dispersed. In addition, by varying synthetic composition, mechanical property, water swelling ratio and content of sulfonic group of membranes could be freely and easily controlled. Fabricated membranes showed proton conductivity greater than 10^(-2)S/cm with low water swelling ratio and low methanol permeability. Membranes also showed excellent oxidative stability compared to the other sulfonated polymers. These results are due to dispersion of silica nanoparticles within polymer matrix, which could be confirmed by transmittance electron microscopy (TEM) measurements.

JAVA 기반 인증 기법에 관한 연구

오영환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技術敎科의 電氣單元과 實生活과의 連繫性 關한 硏究

오영환 韓國敎員大學校 1996 국내석사

學習者의 歸因行動과 學業成就와의 關係 分析

오영환 中央大學校 1988 국내박사

고속철도 교량 교각의 수평력 분산장치의 효과와 유지관리

오영환 漢陽大學校 産業大學院 2002 국내석사

As modern industrial society develops, the number of passenger and freight is getting higher and higher. Therefore, current transportation facilities are not enough to relieve traffic congestion. To solve the problem, test and commissioning have been operated on TT (Test Track) section, which is from Chonan to Taejon, at the speed limit of 300Kph since the government launched Kyongbu High Speed Rail Construction Project on June 1992. In case train is acceleration or breaking on HSR suddenly, the longitudinal force is occurred to the bridge system by its load. Simultaneously, the pier, which is weak at bending, is deformed and provoked the stress to continuous welded rail. Due to above, KHRC prescribed that the relative displacement between adjacent piers is limited less than 10mm and the interval from each fixed bearing is limited within 80m. These matters were not considered at the stage of design because train model was not chosen. As the bridge type was changed, the reinforcement work for pier under construction was necessary on the dynamic analysis. To meet the allowable relative displacement limit, L.F.T. was adopted. Longitudinal force transmitter can not control slow displacements caused by the creep and the drying shrinkage but act as a spring to transmit the force dispersed to adjacent piers under the action of the huge load such as the acceleration and brake in train and earthquake. It has two types, Deck To Deck(D.T.D.) and Deck to Piers(D.T.P.). The former connects each deck and the latter conncets the deck and the pier. To keep the optimum space related with the bridge movement, the distance between pins should be measured periodically. Besides, these data can be used to determine which L.F.T. can receive the deck expansion and contraction depending on temperature. At the same time, a leakage of oil, a loose bolt and rust should be checked carefully and periodically for the good condition. L.F.T. technique has been dependent on foreign company. In this respect, if a functional disorder is found, it will take long time to repair it. Therefore, a solution to the problem may lie in substituting domestic supply and installation for foreign technology as soon as possible. 경부고속철도는 시속 300㎞속도로 운행되고 고주행에 따른 열차의 제동 및 시동시 교량구조는 그 하중에 의하여 축방향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휨강성이 작은 교각은 축방향력에 의해 변형이 발생되면서 상부 Rail에 응력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항들은 설계당시 차량선정 과 고속운행에 따른 열차의 제동 및 시동하중등 고려되지 않았던 사항들로 검토되어지지 못하였고 상부교량 형식이 변경되면서 동적거동에 대한 검토결과 이미 시공중이던 교각에 대하여 보강하게 되엇고 이 대책으로 수평력 분산장치를 사용하여 상대변위를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수평력 분산장치는 교량의 크리프, 건조수축등 온도에 의한 느린이동은 제어 하지 못하나 열차의 가속 및 제어, 지진으로 인한 큰 하중 작용시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그 힘을 인접교각으로 분산하여 전달하는 하중전달 장치이다. 수평력 분산장치는 교량의 거동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여유량을 항상 확보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핀과핀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측정치를 비교하여 교량상부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량을 수용할수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져야하고 측정자료는 계속적으로 보관되어져야 할것이다. 이와함께 유관으로 확인이 가능한 본체의 누유, 외부녹발생, 볼트풀림등이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져 작동에 대한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미니베니 국내도넛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전략

오영환 숙명여자대학교 호스피탈리티 경영전문대학원 2009 국내석사

점차 서구화 되어가는 사람들의 입맛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소비수준 및 성향의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빵집 또는 재래시장의 값싼 도넛을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보다 고급스럽고 다양한 맛의 quality가 차별화된 예쁜 도넛을 선호한다. 건강과 웰빙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미니베니를 국내 도넛 시장에 론칭하면 도넛 시장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향후 시장 분석과 미니베니의 경쟁사 분석 그리고 주 소비자 고객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 본다. 미니베니의 경영 전략으로는 Well-being & Healthy 이미지를 확보하고 Baked Donut 인지도 제고 및 점포 수 확대로 인한 접근성 강화를 통한 또 하나의 국내 도넛 시장의 성공을 이끌어 내본다. 국내 도넛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도넛 시장에서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 고품질의 차별화된 저칼로리 기능성 Baked Donut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진다.

합병과 역합병의 과세체계 및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오영환 서울시립대학교 2009 국내석사

A Reverse Merger is generally direct merger between the public shell company and the target company with the result of that transaction being that the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end up with more than a majority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of the public shell company. This is called a reverse merger because the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end up controlling the public shell company. In contrast, a ‘forward merger’ is when the acquiring company ends up controlling the target company. There are problems in the current merger accounting and taxation, such as catching hold of economic substance and being granted tax benefits. Especially, we must know the substantiality in restructuring company like business purpose or tax avoidance and we need to make elaborate and apply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circumstances.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th relation to merger and reverse merger. Key Word : Merger, Reverse Merger, Loss carried forward 기업인수･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9년 3월 기업결합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재무제표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인수･합병회계와는 달리 현행 합병과세제도에서는 법적 실질을 중요시 하면서 조세 상 혜택의 부여와 조세남용에 관한 규제가 상충하고 있으며, 역합병의 경우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 파악의 어려움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조세 법규를 유기적으로 고려한 문헌적 연구를 실시하고 또한 기업인수･합병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였고, 특히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비교하여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무상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기업인수･합병의 개념을 어떻게 해당 기업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필요하게 된 배경과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각 국의 인수합병에 대한 태동배경 및 유형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인수합병 구조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3장에서는 합병당사자별 과세구조 분석을 통하여 합병의 일반적인 과세구조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여 현행 법인세법 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제4장에서는 역합병의 개념을 정리하고,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우리나라 조세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합병 및 역합병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실증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재해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합병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합병 시 과세기준과는 달리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분석을 통하여 향후 회계기준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8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조사 및 분석과정 에서 나타난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