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3-신공항건설 추진 계획

오영달,O, Yeong-Dal 한국전기산업진흥회 1996 電氣産業 Vol.7 No.2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평화론:세 수준의 이론적 분석

오영달,하영애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0 아태연구 Vol.17 No.2

This article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ant’s treatise on “Perpetual Peace” and Young Seek Choue’s Oughtopian Peace Theory.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three leve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e., individual, state, and international. Kant pays keen attention to the maintenance of adequate free and equal relations among individual persons as the starting point for perpetual peace. In the level of state, Kant emphasizes the existence of republican constitution and representative system in which people’s freedom, equality and independence are guaranteed because people would not agree to the illegitimate and burdensome war. In the international level, the pacific federation of republican states are the key stone for perpetual peace. In addition, the cosmopolitan right to hospitality should be recognized for foreigners. s Young Seek Choue was influenced by the Enlightenment thinkers, he shows some common characteristics with them including Kant. Nevertheless, he demonstrates his own unique theoretical viewpoint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Kant’s. In the individual level, Choue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ree and equal relations and co-prosperity based on his human-centrism. In the state level, Choue advocates a universal democracy as a synthesis of what he calls freedom-centric political democracy and equality-centric economic democracy. Again, h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prosperity of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on the basis of the universal democracy. In the international level, Choue argues that humankind are moving toward regional cooperation society and regional common society and global cooperation society and global common society beyond the existing nation-states. In this context, he contends that the UN should be strengthened and play a central role in maintaining world peace and prosperity beyond narrow national interest. Choue's life-long meditation on and efforts for world peace cannot be overestimated. It is expected that the theoretical elements of his vision for world peace will be a crucial guideline for the contemporary and upcoming humankind. 이 논문은 조영식의 평화사상의 저변에 있는 이론적 요소들을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병렬적으로 비교, 고찰하고 있다.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라는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조영식의 오토피아 평화론을 분석한다. 그 결과 개인 수준에서 칸트는 개인들 간의 자유와 평등, 국가 수준에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공화주의 헌법과 대의체제를 가지는 정치체제,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는 이러한 공화주의적 정치체제를 가지는 국가들 간의 연맹과 이방인에 대한 환대개념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조영식은 칸트를 비롯한 많은 계몽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까닭으로 그의 평화사상 전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칸트 같은 사상가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롭고 중요한 이론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개인 수준에서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면서도 여기에 공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강력히 옹호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자유 위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평등 위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넘어 평화적인 제3민주혁명에 의한 보편적 민주주의를 통해 인류 만민의 자유, 평등 그리고 공영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게 볼 때 칸트의 공화적 정치체제는 어떤 면에서 조영식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수준에서 조영식은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지역협동사회, 지역공동사회 그리고 지구협력사회와 지구공동사회가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및 지구의 연합적 국가체제가 실현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지구공동사회를 위해 유엔을 통한 세계평화를 강조한 것은 그의 평화에 대한 접근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실로 조영식은 그의 청년시절의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 그리고 저술을 통하여 공고히 다졌던 평화이념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실천에 옮기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실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조영식이 제시한 이론적 내용들과 실천 노력들은 향후 인류 사회를 위해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e Issues of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the UN Charter and the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오영달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7 평화학연구 Vol.8 No.2

This paper looks into the meaning of the sovereignty embedded in the UN Charter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le many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voke the Article 2 (7) of the UN Charter to shield themselves relying on the state-centric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the paper contends that the meaning of sovereignty in the charter should be read more appropriately as popular sovereignty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per argues that popular sovereignty is a lacuna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Reading the term, sovereignty, in the charter as popular sovereignty makes it possi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involved or intervene legitimately with the case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From the new reading, the paper draw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which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re somehow notorious for their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s.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ese countries cannot legitimately invoke the UN Charter Article 2 (7) provision for shielding thei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stead, these countries should try to help their citizens fulfil their potentials beyond their state borders on the basis of full human rights protection. The paper, thu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is crucial in institutionalizing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is paper looks into the meaning of the sovereignty embedded in the UN Charter and its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le many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 invoke the Article 2 (7) of the UN Charter to shield themselves relying on the state-centric understanding of sovereignty, the paper contends that the meaning of sovereignty in the charter should be read more appropriately as popular sovereignty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The paper argues that popular sovereignty is a lacuna between stat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Reading the term, sovereignty, in the charter as popular sovereignty makes it possibl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involved or intervene legitimately with the case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From the new reading, the paper draw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which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re somehow notorious for their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s. The paper also argues that these countries cannot legitimately invoke the UN Charter Article 2 (7) provision for shielding thei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stead, these countries should try to help their citizens fulfil their potentials beyond their state borders on the basis of full human rights protection. The paper, thu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is crucial in institutionalizing th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tection.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제어권 전환을 위한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 동향

오영달,류동운,박선홍 한국통신학회 2018 정보와 통신 Vol.35 No.12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 키워드로 꼽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워짐에 따라 기존 자동차에서의 운전자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주변 상황에 맞게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조작을 무한히 반복하는 기존의 운전 행태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이러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운전제어권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제어권 전환은 운전자와 시스템 사이의 운전이라는 역할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전제어권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운전자 모니터링 관련 주요 기술과 이를 둘러싼 국내외 산업체의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인권과 민주주의

오영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8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Vol.2008 No.8

동북아 지역인권제도의 모색: 유럽인권협약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오영달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동북아지역공동체 형성 논의를 위한 로크의 주권론

오영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6 OUGHTOPIA Vol.21 No.1

이 논문은 동북아 공동체 지향 논의와 관련하여 로크의 주권론 그리고 미원 조영식 선생의 오토피아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이론적 기초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동체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는 국가중심적 주권론의 극복을 위해 로크의 주권론 그리고 미원 선생의 주권론을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배적 담론인 힌슬리의 국가주권론이 주권의 개념을 국가 공동체 내에서는 최고 절대적인 권위이며 국가 공동체 밖에서는 똑같은 권위가 다시 존재할 수 없다고 정의함으로써 초국가적 권위체를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지역공동체 논의에 중대한 이론적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주권개념이 명확하기 보다는 갈리의 근본적으로 계쟁되는 개념들 중의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주권개념에 대한 융통성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다양한 주권론들 중 로크의 정치이론에 이중주권론적 요소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 이중주권론은 주권의 의미를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본원적 주권 차원으로 그 주제는 개인들로 구성된 국민들이며 두 번째는 파생적 주권 차원으로 그 주체는 실제 통치력을 행사하는 국회와 행정부 수반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차원의 주권 중에서 논리적으로 우선적인 것은 본원적 주권인데 그 이론적 근거는 이 주권의 보유자들은 자연권, 즉,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유하는 시민들로서 이러한 자연권의 보호가 정부 또는 국가의 존재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권의 보호라는 정치 공동체의 기본 목적을 소극적으로 유지함을 넘어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공동체 차원의 권위 외에 다층적인 공동체의 권위들을 파생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로크의 이중주권론을 통해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공동체 형성 논의에 이론적 장애요소였던 국가중심주의적 주권론이 극복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국가공동체를 넘어 세계 전체 차원에서 다층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주창하고 있는 미원 조영식 선생의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로크의 이론과 미원 선생의 이론에 정치의 목적, 주권론 등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미원 선생의 다층적 공동체론이 단순한 희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견고한 이론적 기초 위에 수립되어 있음을 예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일찍이 미원 선생에 의하여 주창되었던 동북아 지역공동체 지향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이 유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공동체형성에 있어서 진전이 저조한 이유를 19세기 말 서구사회로부터 수용된 주된 주권론이 로크적 주권론보다는 국가중심적 주권론이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늘날 지역공동체 논의의 촉진을 위해서는 주권론에 새로운 접근으로서 로크의 주권론을 재발견해야 힘을 주장하고 있다.

보훈(報勳)과 안보(安保): 한국의 정책에 대한 자유수호의 이해와 접근

오영달 한국보훈학회 2015 한국보훈논총 Vol.14 No.4

이 논문은 보훈과 안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그 의미를 단순히 애국과 충성이라는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적인 의미의 자유의 수호와 인간안보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의 수호는 곧 안전보장을 통하여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유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공동체를 넘어 인류 공동선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보훈과 안보라는 두 개념을 갈리(W. B. Gallie)의 ‘근본적으로 계쟁적인 개념들(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오늘날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보훈의 가치도 국가중심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자유의 수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여전히 국가안보 그리고 군사안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국가중심적 안보개념에 대하여 인간안보, 지구안보, 포괄적 안보 등 대안적 안보개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보훈정책이 오랫동안 국가공동체의 독립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것에 더하여 4.19혁명과 광주민주화운동처럼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건 분들에 대해서도 확대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인류가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안보개념을 이해할 때 한국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도 보훈정책의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한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me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rom the perspectives of protection of freedom and promotion of human security beyond the existing nation state-centric patriotism and loyalty. The protection of freedom takes on the value of common good in that it brings a peaceful world order through security of people. In connection with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posits the concepts of both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security belonging to the category of what W. B. Gallie calls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for the value of patriotism and veterans affairs should focus on the protection of freedom as a precondition of nation state-centrism.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security concepts, including human security, global security, comprehensive security, justifies this argument. Seen from this perspective, it is justified for the polic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o pay attention to the people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sake of democratic advancement of the country including April Revolution and Kwangju Democracy Movement in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make a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U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o reward those people who lost their lives or were severely injured in the process of such operations and their family members.

대한제국기 이승만의 서구 인권 및 주권론 수용

오영달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所 2008 한국민족문화 Vol.31 No.-

음주운전 방지용 알코올 인터락 장치 개발

오영달,김은정,박선홍 한국도로학회 2013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3 No.09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의 비중은 37%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 건수 및 부상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처벌강화 및 신고포상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형 음주운전자들도 많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북미,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엔진 시동 시 운전자의 호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일정 규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를 개발하고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는 음주 측정에 따른 운전자의 인증 및 위조 방지 기능이 부족하며,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는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 추적 및 감시 기능이 미비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관련된 제품이 없어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해외 제품 유입에 따른 국내 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운전자 데이터 위조 방지, 제한적 운전자 정보 전송 등의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차별화되는 국내 기술의 스마트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개 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음주에 따른 운전 시동 제어 기술과 듀얼센서(지문인 식, 영상인식)을 이용한 운전자 인증 및 데이터 위조 방지 기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알코올 농도, 운전자 인증 정보, 차량 위치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 기술, 음주 체크에 따른 음주 회피 고의성을 방지 하기 위한 차량 정보을 활용한 주행 상태 판단 알고리즘, 음주 후 불법으로 차량 운행 시 GPS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감지 기술 등의 기존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차별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해외 알코올 인터락 장치 의 잠식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인증 및 위조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보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감시 및 제한에 효율적이다. 향후, 기술적인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개발뿐만 아니라 법/제도 표준화 등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진행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