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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시행과 경쟁제한 분쟁종결합의의 가능성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8 No.4

        2015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될 특허허가 연계제도는 등재 특허약품에 도전하는 제네릭 사업자에게 우선판매특권 등의 이익을 제공하여 브랜드 신약 특허권자의 등재 특허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네릭 약품의 조기출시를 촉진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우선판매특권이 남용되어 후속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국의 제도는 미국의 제도상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도전 요건을 강화하고, 우선판매특권의 몰수 규정을 세분화 하여 특허허가 제도를 규정한 원 Hatch-Waxman법상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약시장은 다수의 경쟁자가 동시에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고, 실제 신약개발 경쟁에 나서는 현존 경쟁자 수도 작아서 실제 제네릭 사업자들이 브랜드 특허권자의 신약 특허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인지, 그로 인해 우선판매특권이 약품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특히, 약품특허의 속성상 특허도전 제네릭이 등재된 약품의 특허 중에서 한 개에 대하여 특허를 무효화 시켜 도전에 성공한다고 해도 당해 약품의 다른 유효특허 때문에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는 없다. 제네릭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선판매특권을 획득한 후에는 이를 수단으로 브랜드 특허권자와 분쟁종결합의를 시도하여 브랜드 제약사로부터 독점이익을 분배 받고 특허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규정에 흠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제약시장에서 브랜드 신약 특허권자와 특허도전자가 우선판매특권을 매개로 부당한 분쟁종결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따라서 명문규정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우선판매특권의 양도·양수를 둘러싼 제약시장 사업자들간의 합의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The pharmaceutical patent linkage system, which is derived from Hatch-Waxman Act of the U.S. in 1984, will be in force in Korea from this year. As a result, the approval for a generic version of drugs containing the same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as that of a registered brand drug in a patent list will be delayed by the patent proprietors’ patent infringement suit. This new system also provide the first generic firm challenging to the brand patents in the list with the twelve month exclusivity period. In the period, no following generic competitors could be allowed to enter the drug market.For this reason, lots of challenges to those patents are supposed to be encouraged because of the incentive. But it is also encouraging the generic challengers to accept reverse payment and agree to settle the dispute. As a result, the twelve month privilege to monopolize the generic drug market temporary could be used as a tool to perform market allocation, rather than eliminating weak patents. In Korea, the new patent linkage system has been devised to avoid the problem and address bottlenecks created by a reverse payment settlement between the brand patent business and the first generic challenger. However, the small size of a pharmaceutical market in Korea could not leave any further competitors after the reverse payment settlement and the generic’s abandonment of the market entry. Based on the distinction of Korea pharmaceutical, it is not certain that the pharmaceutical patent linkage system of Korea will succeed in encouraging the challengers to face the registered drug patent without bring anticompetitive harm. Therefore, supervis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Korea would be still needed.

      • KCI등재

        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 2015년 미국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망 중립성 논쟁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의 차별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광대역 망을 이용하는 경쟁 응용 서비스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수직으로 통합된 광대역 망 사업자들이 실제 차별금지 원칙의 예외(관리 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하위시장에서 자신들과 거래하는 고객만을 우선 대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동 광대역 망의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광대역 인터넷 망을 활용한 경쟁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광대역 망을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과 광대역 망의 운영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광대역 망 사업자들의 차별적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통신법상 광대역 망에 대한 규제체계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망 중립성 이론과 관련된 실제 집행 사례와 문제점을 제시하여 망 중립성 원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 상황을 이해하면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망 중립성 원칙의 내용과 그 예외가 되는 합리적 차별행위에 대한 이론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One of the most debated concerns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policy is ‘network neutrality’ problem. The network neutrality means that broadband network service providers (“BSPs”), such as Verizon or Comcast, should not discriminate the Internet traffic because of contents, services, and applications. The principle has been devised to regulate BSPs as a kind of common carriers in the 1996 telecommunication act, preventing Paid Prioritization, No-Reasonable Discrimination, No-Reasonable-Blocking. With regard to this rule, the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 In the U.S., has issued several reports and guidelines since 2005. The Federal Circuit Courts, however, have held that the 2005 guideline and 2010 guideline published by FCC do not have a legal authority to regulate the broadband network business. In particular,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on January 2014 found Communications Act, vacating the No Blocking and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Rules in Verizon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orresponding to the decision on March 12, 2015, FCC issued a new Internet Open Order designed to define the broadband network service as “communication service” and regulate the broadband access providers as ‘common carrier’. The Order does not distinguish mobile broadband access providers from fixed broadband access, imposing the same restrictions as prohibiting all broadband providers from discriminating or blocking any legal content. The new guideline has been legally implemented on June 12, 2015, after the D.C. Circuit court’s rejection for motion to temporally stay. Considering the increasing mobile broadband traffic in Korea, the network neutrality guideline should be re-devised and reviewed in order to reflect changed the new network neutrality rule and the reality in Korea telecommunication industry. Specially, the standard for “reasonable management” and “specialized service” needs to be refined.

      • KCI등재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1 No.4

        ‘Big data’ is referring to huge datasets whose size is beyond the ability of previous database technologies. These very large datasets can include ‘data from automatic machines connected to the internet, sensors, web applications, and social media’, which had not been analyzed as meaningful information due to their informal frames. These big datasets make themselves becoming the basis for services, such as diverse as health and fitness, and target marketing for shopping. More over, big data can be used to gain control over rivals in competitive ICT markets. On the other hand, the big data is based on personal datasets, such as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shopping history, and preference of political news, which implies big threats for the person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Despite this amplified danger, even profiling, which means a kind of big data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vealing racial or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is also expected to be tried soon. In particular, because of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the big data technology could create identifiable personal information from several de-identified datasets with them combined together. For this reason, finding methods for harmonizing efficient utilization of big data with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problem. In this essay, several solutions are suggested. First, opt-in system to process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should be improved to wide their exceptions. Secondly, de-identification process should be required to transfer and utilize personal datasets with big data technologies. In addition, where personal data have not been obtained fromthe data subject, controller should provide data subjects with information necessary to ensure fair and transparent processing and his/her right to object any process. 빅데이터 산업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분야로서, 신약 개발부터 사물 인터넷과 결합한 정보주체의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결합하여 분산된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함으로서 수요자의 필요(Need)를 공급자가 정확 하게 파악하고 예측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산업은 기존에는 무용지물이던 비정형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효율성을 창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그 분석의 기반은 개인의 활동 정보라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도 역시 높다. 따라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사회적 효율성의 창출과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가장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의 효율적 활용 만을 강조하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한번 누출되면 사실상 그 원상 회복이 어렵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정보의 활용 가능성 만을 강조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양자의 조화를 위해 현재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사전동의 제도의 예외를 확대하는 반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생성된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추후에 통제할 수 있는 사후통제권과 비식별화 처리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정보통제권 등을 정보주체에게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 KCI등재

        빅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침해 행위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오승한 한국경쟁법학회 2018 競爭法硏究 Vol.38 No.-

        Recently, Antitrust analysis of Big-data industries has been one of debated issues. Although the collection of user data by online service providers, such as an Internet search engine, a free e-mail service, SNS, has been enormous growth and criticized as the cause of privacy infringement, consumers have benefitted from free on-line services. Many scholars, however, have focused on the situation where consumers are forced to allow conglomerate Big-data Businesses to collect their private information widely because they do not have alternative choices to switch their service providers into others, which try to protect their privacy. For this reason, some opinions suggest that Big Data presents an antitrust issue, and antitrust agencies inspect whether anticompetitive effect is coming from Big Data collect businesses and the harm should be remedied under the antitrust laws. On the other hands, several commentators have opposed antitrust intervention in Big-data realm based on the argument that no entry barrier exists in the Big-data industry and anyone, who wants to collect the user data, could operate the same business as the current big-data service providers do. This article reviews the reality in big-data businesses and the implications of Big Data on competition. After considering non-price competition for free service, this essay will address the role of antitrust in Big Data issues.

      • KCI등재

        표준필수기술(SEP)의 다단계 실시 약정(Multi-Level Licensing)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과 그 효력

        오승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연구 Vol.12 No.4

        Recently, one of the most debated legal patent issues is including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owners’ misuse practices, ‘multi-level licensing’. The multi-level licensing means that a patent proprietor could control licensees with post-sale restrictions after the patent products have already been sold in any multi-stage distribution chain, regardless of their legal purchasing process for them. The particular issue of this practice is whether SEP proprietor should be allowed to contract around the first sale doctrine, saying that when a patent holder allows another party to sell a patented item, the patent holder’s right to exclude with respect to the patented item is exhausted. In the case of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in 1991, the Federal Circuit disregarded this rule. Following the conclusion, the multi-level licensing has been factually authorized without their effects for patent trade.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the U.S. in the case of 2017 Impression, has still confirmed that, even when a patentee sells an item under an express, otherwise lawful restriction, the patentee does not retain patent rights in that product. Thus, the SEPs’ ‘multi-level licensing’ should not be allowed any more. 표준필수기술(이하, “SEP”)에 대한 다단계 기술실시는 기술실시 당사자가특허 부품의 ‘판매 후 실시 조건’을 사전 약정하여, 구매자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경우에만 적법한 판매성립을 인정하고 특허소진을 차단함으로써 하위 유통단계를 단계별로 계속 통제하는 기술실시방법을 의미한다. 이 기술실시관행에 따르면 특허상품을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기술 실시자라도, 구매 후 판매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초판매원칙의 요건인 ‘적법한 판매’의 성립이 부인되고, 결과적으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매 후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약정은 사실상 특허법의 ‘최초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만, 1992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Mallinckrodt 사건 이후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최초판매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해 왔다. 따라서 실무상 SEP 권리자들의 다단계 실시약정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관행화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7년 Impression 판결을 통해 2008년Quanta 판결에서 언급한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유효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확인하여 암묵적으로 무시되었던 최초판매원칙의 유효성을 재확립하였다. 따라서 다단계 실시약정의 효력과 관련된 근본 법리가 변경되어, 이 기술실시방법의 유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단계 실시약정은특허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기기 간 상호연결을 위해 최종 상품의 변형과 개조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등에서 기술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등에서 최초판매원칙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 큐브샛을 이용한 심우주탐사 임무 가능성 분석

        오승한,강경인 한국항공우주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3 No.4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된 큐브샛은 전자 기술, 부품 및 소재의 발전 그리고 큐브샛을 이용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우주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과 더불어 이제는 실용급 우주 임무를 소화할 정도의 가치로 인정 받고 있다. 큐브샛이 가진 여러 태생적 한계(물리적 제한 조건, 크기, 무게 등)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집적화 기술 및 독창적 아이디어로 현재 중소형 위성이 맡고 있는 우주 임무를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세계 우주 개발 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 가능성 또한 높다. 미항공우주국 NASA 도 큐브샛과 같은 초소형위성이 가지는 여러 장점을 활용하여 행성간 탐사 임무 등 실용적 위성 프로그램으로의 접목을 시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소형 위성의 활용을 위한 NASA 의 전략을 소개하고, 심우주 임무를 위한 큐브샛의 조건 그리고 임무 수행을 위해 넘어야 할 큐브샛의 기술 난제들을 기술 하였다. Although CubeSat has begun with educational program, It is appreciated as a possibility of practical space mission not only development of electronic technology, parts and materials but also many successful CubeSat missions worldwide. In spite of physically constrained (physical volume, size and weight etc.), many space agency of world try to replace medium-small sized satellite mission of minimal sized CubetSat with system integration technology and creative idea and its possibility also high. The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of U.S. has carrying out the CubeSat application programs as interplanetary exploration mission and other practical missions with CubeSat’s advantages. In this paper, NASA’s strategy of small satellite applications, conditions of the CubeSat to deep space mission and to overcome technology for successful mission are described.

      • KCI등재

        TiO2 나노튜브가 골세포의 부착, 증식 및 골형성능에 미치는 영향

        오승한 대한치과재료학회 2008 대한치과재료학회지 Vol.35 No.3

        본 연구는 30, 50, 70 그리고 100 ㎚ 크기의 내경을 가진 티타늄 산화물 나노튜브를 제조하여 다양 한 크기의 내경을 가진 나노튜브가 골세포의 분화 및 조골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30, 50, 70, 그리고 100 ㎚ 크기의 내경을 가진 티타늄 산화물 나노튜브를 양극산화법으로 제조하였고, 마우 스에서 추출한 골세포를 이용하여 골세포 성장 및 분화를 관찰하였다. 골세포의 부착 (cell adhesion) 및 증식 (cell proliferation) 실험에 대해서는 티타늄 산화물 나노튜브의 내경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30 ㎚ 나노튜브가 다른 사이즈의 나노튜브에 비해서 유의차 있게 높은 골세포 부착능과 증식률을 보였다 (p<0.05). 세포 신장 (cell elongation) 실험 결과, 내경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포의 신장능력이 증가하였고, 100 ㎚ 나노튜브의 결과는 다른 크기의 나노튜브 결과보다 유의차 있게 큰 값을 나타내었다.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30 ㎚ 나노튜브에 자란 골세포에서는 많은 사상가족 (filopodia) 들이 나노튜브 안으로 성장하여 확고히 고정된 세포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골성능 (osteogenic functionality) 평가 중의 하나인 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 실험 결과, 100 ㎚ 나노튜브가 다른 사이즈의 나노튜브에 비해 유의차있게 큰 값을 나타내었다 (p<0.05).

      • KCI등재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도입을 위한 주요국가 규제체계의 비판적 검토

        오승한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3

        Following the FTA between Korea and U.S., Korea would adopt the linkage rule for pharmaceuticals, which is modeled after the originating U.S. Hatch-Waxman regime. The concept of “linking” means that the relevant patents covering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 which was allowed by a regulatory body to market, could be related to the decision of the pharmaceutical regulatory body, like FDA, to approve or delay the approval of the generic version of drugs using the same patented pharmaceutical ingredient. Actually, the linkage system had been devised to allow the generic drugs to enter the market after the patents expires ASAP and also to promote the R&D for new innovative drugs by preventing the generic business from appropriating the patent of the new drugs without license from the patentees. However, this linkage system has been used to make a market entry barrier to the generic drugs by exploiting the automatic stay regulation for the generic approval process. The brand drug companies usually devote themselves to devising so called ‘me-to-drugs’, which are different from new drugs in the strength, formation, and dosage, not a pharmaceutical effect. The flaws in the linkage could lead to the result that the brand company can keep their monopoly position in a relevant market by listing secondary revised patents in the patent list. Recently, in 2003 and 2006, the U.S. and Canada amended their acts on the linkage regime to correct the previous problems, but it was not successful. The success of the linkage system can be granted by whole cooperation among social background systems like the strict enforcement of antitrust law, the process for the generic to claim to remove an incongruent patent form the patent list and etc. Key Words : Patent Linkage, Generic License, Drug License, Chemical Patent, Market Barrier of Drug, ANDA In this article, we will study on the requirements allowing Korea to adopt the patent linkage system in pharmaceutical industry successfully by comparing the systems of U.S. with those of Canada. Moreover, the reason why Canada fails to prevent multiple patents from being enlisted in the patent list can be illustrated by comparing the role of competition agencies in the two countries. 이 논문은 한미 FTA의 체결과 함께 한국에 도입되는 특허・허가 연계제도의 성공적인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주요국가에서 발생한 특허허가 연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노력 및 잔존 문제점 중에서 특히, 신약 특허권의 특허등재 및 등재 특허권에 의한 ANDA 허가절차 자동유예제도를 중심으로 검토 한다. 1984년 미국 Hatch-Waxman 법을 통해 입법된 특허허가 연계제도는 그 본래의 취지와 달리 신약특허권자의 시장 독점권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으로 남용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주요 시행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취하였으나 국가 별로 소송비용 구조, 독점규제법 집행의 의지, 특허목록 등재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한 다수의 등재 부적격 특허에 의한 Generic 제약사의 ANDA 허가절차의 자동유예제도는 미국의 2003년 법과 캐나다의 2006년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여전히 등재 적격성이 의심스러운 다수의 특허가 ANDA 신청 전에 특허목록에 등재됨으로써 특허목록에 등재된 모든 특허에 대하여 무효・비침해 인증을 하여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Generic 제약사에게 실질적인 시장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비교하여 그 주요원인으로서 등재부적격 특허에 대한 경쟁당국의 소극적 법 집행 및 진입방지를 위한 손해배상규정의 미작동, 비현실적인 약품규제기관의 감독재량권을 그 원인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원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특허허가 연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독점규제법의 엄정한 집행을 제안한다.

      • OMERE를 이용한 나로과학위성 궤도 및 우주 파라미터 해석

        오승한,강경인 한국항공우주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4

        현재 우주 환경 파라미터 해석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다. 실제 궤도상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꾸준하게 개발 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 위주의 접근이 쉬운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다. 주로 미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을 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유럽항공우주국(ESA)의 지원을 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모델 프로그램들이 SPENVIS, GEANT4, AE8, AE9, SPM, DREADCode, CODES, OMERE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자 특별한 해석 모델 혹은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부분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OMERE 는 프랑스 국립 우주 연구센터(CNES)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회사 TRAD 가 개발한 우주환경 분석 프로그램이다. 이 분석 프로그램은 TRAD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하며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실제 궤도상의 측정 데이터들을 꾸준히 보강하며 정확성을 높이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OMERE 를 이용하여 나로과학위성의 궤도 및 우주환경 파라미터를 분석한 결과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In now, there are many software programs for analysis of space environment parameter. The software programs are being developed steadily based on the on orbit measured data also user friendly and easy access programs are being developed. The program, received the support of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U.S. and received the support of ESA(European Space Agency), EU mainly used in worldwide. Typical model programs are SPENVIS, GEANT4, AE8, AE9, SPM, DREADCode, CODES, OMERE and so on. These programs have particular analysis model and measured on orbit data in a particular part, so considerably useful. The OMERE is space environment analysis program developed by TRAD, French company, supported by the CNES(the French National Center for Space Studies). The OMERE program is free to download on TRAD website and has user-friendly interfaces for beginners. This program is being improve with actual on orbit data for accuracy. In this paper, the analysis of STSAT-2C orbit and space environment parameter using OMERE are described.

      • 나로과학위성의 자세제어 시스템용 전자석 토크 구동기 설계 및 제작

        오승한,신근수,오대수,강경인,명로훈 한국항공우주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1 No.11

        대한민국에서 발사되는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에는 국산 과학기술위성인 나로과학위성이 탑재될 예정이다. 나로과학위성은 KAIST 인공위성센터에서 제작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 검증 위성이다. 나로과학위성은 위성체의 자세제어를 위하여 전자석 구동 막대만을 사용한다. 이 막대를 구동하기 위하여 전자석 토크 구동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석 토크 구동기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하여 기술하고 정리하였다. The first space launcher in Korea, Naro will take off wi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satellite STSAT-2C. The KAIST SaTReC take charge in STSAT-2C development. STSAT-2C has only electro magnetic torque bar(EMTB) for satellite attitude control. EMTB is driven by electro magnetic torque driver(EMTD). In this paper, design and manufacturing of attitude and orbit control system's EMTD i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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