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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차원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숙녀 남서울대학교 2016 국내박사

        RANK : 1311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써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가격 이하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재정을 들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2014년말 임대주택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은 전체 1,708,716호 중 수도권이 50.8% 869,230호며, 그 중 서울이 374,968호, 경기가 411,407호, 인천이 82,855호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주체별로는 건설사업자가 324,426호, 매입사업자가 358,095호, 지자체가222,128호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재고의 47.1%인 804,067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계층간의 주거 격차가 심하여 아직도 상당수의 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이들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간답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오늘날은 인간답게 생활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차원에서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선진국의 임대주택제도를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임대주택 정책의 추진을 통해 공공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러 유형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층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시기에는 중앙정부가 주택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주택의 양적 확대를 주도하고 주택 재고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되면 중앙정부가 직접개입을 축소하고 임대료보조 및 주거비지원 정책 등의 지원수단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구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30년․20년․10년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보금자리주택 등 매우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고 주거복지차원에서의 관리에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있어 현재의 복잡한 입주자 선정 절차와 자격을 단순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의 연속성 부재, 주택 유형별로 상이한 대상계층, 주거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및 배분체계, 주택규모 및 단지구성, 주택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향후 과제로서 임대료체계의 개편 및 관리운영체계 개선, 입주자의 주거복지관리, 지역복지체계연계와 사회 복지적 관리도입, 그리고 합리적인 주거소비의 유도 및 주거조절의 활성화 및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방식의 역할을 일부 분담하는 형식이나, 소규모의 수요자 생활권중심의 전략적 개발공급, 원가절감을 위한 역할 분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시점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주도적인 추진 및 민간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주거권,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The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ensure the housing rights of low-income and socially vulnerable as housing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to construction to public funds, of the common people by supplying housing in the following rent market price the aim residence stability, it is called a rental housing to be supplied in order to achieve the social welfare policy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over a lot of finances for the people of the residence stability result of the efforts for the people of the residence stability,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of supply of the end of 2014 rental housing, cities and provinces by rental housing stock status entire 1,708,716, the metropolitan area is No. 50.8% 869,230, in which Seoul is No. 374,968, Kyeonggi No. 411,407, Incheon is accounted for No. 82,855. Business entities another construction operators No. 324,426, purchase operators No. 358,095, is a municipality No. 222,128,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owns the No. 804,067 is 47.1% of the total stock. However, housing the poor are marginalized in the policy, disparities in housing between the hierarchy violently, still a considerable number of vulnerable hierarchy are living below the housing minimum dwelling standards, insufficient also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is a reality that there. In addition, the ratio of housing costs of these income account is also very high, and has been acting as the burden of household, there is a difficulty to live like a human being. Not only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to live like a human being today, is a very important quality housing welfare policy to ensure that can improve the human life in the management dime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short, the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ere is the weak hierarchy housing problem becomes a social problem, it shall take measures for the realization of these dwellings welfare. If we look at the rental housing system of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case of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rental housing policy with a continuous and consistent, public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to target multiple types of tenants from public institutions , it has supplied the rental housing of a variety of forms to meet the hierarchy of characteristics and needs. Moreover, at a time when rental housing stock is insufficient, the central government are involved extensively in the housing market and le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and the housing inventory problem is a constant part resolution, the central government is are going to switch to the support means, such as a rent subsidy and housing costs support policy by reducing the direct intervention. South Korea permanent rental housing, '50 public rental housing, '30, '20, '10 national rental housing, long-term lease housing, such as roost housing, are very diverse supply, but in the management of a residential welfare dimension, is a real tendency to neglect. In order to overcome the deficiencies on this kind of system,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concept of rental housing, the tenant selection criteria for the effective allocation, the current complex tenants selection procedures and qualification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receiving object to be simplified. furthermore, the continuity member, target layer that is suitable for each type of housing policy, supply and distribution system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housing demand, the structure of the scale and bottle of house, it will be improved also to issues such as housing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as the future challenges of public rental housing, reform and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perating system of rent system, tenants of residential welfare management, induct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welfare system cooperation and social welfare management, and reasonable housing consumption and a variet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activation of housing regulation construction, and formats for sharing a part of the role of the supply system, small-scale consumer living strategic supply of development of the center, roles for cost reduction, etc. It can be mentioned. Therefore, the government for charter and rent market stabilization at the moment, leading promotion and vulnerable hierarchy If you do not develop a policy in the direction to expand the private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business, there must exp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licy that can realize housing welfar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Keyword : The vulnerable, The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rights, Housing Welfare, Permanent Rental Housing, National Rental Housing, 50 public rental housing, long-term lease housing

      • 중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숙녀 숙명여자대학교 2020 국내석사

        RANK : 1311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중학교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동기와 학습전략 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 었다. 이를 위해 인천 연수구 소재의 중학교 1,2,3,학년 전 체 22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에 대한 설문조사와 영어 학업성취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영어 학습동기의 차이는 여 학생이 도구적 지향성(Instrumental Orientation), 성취 지 향성(Achievement Orientation), 흥미(Interest), 학습동기 전체에서 평균이 높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라 서는 3학년의 불안 정도가 가장 높고 자기효능감과 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영어시간에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거나 영어 시험 성적에 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학습시간의 면에서는 학습시간이 길수록 불안은 낮고 자기효 능감(Self Efficiency), 성취 지향성, 태도(Attitude), 흥 미, 학습동기 전체에서 평균이 높아 학습량과 학습동기의 정 도가 긍정적으로 정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학습방법은 학원 및 과외 방식이 다른 방식과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고 평균 도 가장 높았다. 영어의 자신 있는 영역에 따른 학습동기의 차이는 쓰기와 듣기영역 중 자기효능감, 불안, 태도의 3가지 하위요인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해외체류경험에 따 른 학습동기에서는 통합적 지향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평균이 가장 높았다. 학습자 특성 중 학습전략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 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학년에서는 학업성 취도가 중요해지는 2학년이 사회전략을 제외한 다른 5가지 전략 사용이 가장 높고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학습시간이 길수록 학습전략 사용도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학 습시간이 길수록 학습전략의 사용도 활발하였다. 영어의 자 신 있는 영역에 따른 학습전략에서는 정의적 전략에서만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순으로 평균값이 높았다. 학습방법, 해외체류경험, 해외체류경험의 유형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동기 및 학습전략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살펴 보면 도구적 지향성을 제외한 모든 학습동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별히 자기효능감, 불안, 태도, 흥미도, 성취 지향성, 통합적 지향성 순으로 차이가 높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낸 학습동기와 학업성취도는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학습전략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집단은 기 억전략, 인지전략, 보상전략, 초인지전략, 정의적전략, 사회 전략, 학습전략 전체에서 하위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학습전략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중학교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집단으로 실험 해 봄으로써 더 분명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최신의 이론인 L2 동기적 자아체계과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 검증해 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한 실제적 인 교수법이나 구체적인 교실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실버세대 소득수준이 여가활동 및 공연선택에 미치는 영향

        숙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9 국내석사

        RANK : 1311

        As the birth rate and mortality rate decline, the aging of the population, which is increasing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to the total population, is progressing unprecedentedly in the world. Improved living standards have improved nutrition and strengthened the immun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diseases has also increased, but the number of treatable diseases has also increased. As a consequence, the mortality rate has decreased as the life expectancy has been extende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 takes place through leisure activities by being aged with the extension of an average life span and the prolonged silver life. Therefore, the study on the silver generation is needed as the elderly population gradually increase by becoming an aged society. In this study, we analyzed whether income level of silver generation affects leisure activities and performance selections. Moreover, we studied the marketing strategy for expanding the market for seeing performance of the silver generation, which will be the main agent of consumption. For this purpose, in this study,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we derive the three primary variables that constitute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silver generation such as cultural performances-appreciation activity, self-improvement activity and family-oriented activity. In addition, we derive the major variables of Marketing Mix 4P, influencing the performance selection, such as performance value, location, promotion and price. We conducted an online and offline questionnaire survey on 274 people of the silver generation aged 50 or older who had experience watching performances or performing arts activity club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come level of the silver gener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subordinate factor of leisure activities and performance selection. This means that as the level of income increase, so do leisure activities, and it also affects the performance value, location, promotion and choice of the price which are the main factors of Marketing Mix 4P in the selection of performances. Second, as the cultural performances-appreciation activities, self-improvement activities and family-oriented activities among the subordinate factors of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silver generation increase, promotion and choice of the price in the performance selection become higher. Also, they tend to focus on the quality of the performance when their cultural performances-appreciation activity, self-improvement activity and family-oriented activity extend.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isure activity difference by the age group of silver generation, it is found that the silver generation aged 65 or older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family-oriented leisure activities than the active seniors of the elderly aged between 50 and 54 and silver aged between 55 and 64,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ance selection. In conclusion, Korea has already entered an aging society and we need to perceive that we are faced with change. Recognizing this chan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rketing strategy for expanding the silver generation performance viewing market by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selection of the leisure activity and performance of the silver generation who will be a new main agent of consumption. 출생률과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면역체계도 강화되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질병도 늘어났지만, 치료 가능한 질병도 늘어나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망률도 감소하게 되었다. 평균수명 연장과 빨라진 은퇴로 인해 노후기간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는 여기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령인구가 점차 증가되어 실버세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실버세대의 소득수준이 여가활동과 공연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고 소비의 주체가 될 실버세대의 공연관람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버세대의 여가활동을 구성하는 3가지 주요변수인 문화관람 감상활동, 자기계발 활동, 가족중심 활동과 공연선택을 구성하는 마케팅 믹스 4P 주요 변수인 작품성, 장소성, 프로모션, 가격을 도출하였고, 공연관람 경험이 있거나 문화예술 활동 동호회를 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실버세대 2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실버세대의 소득수준은 여가활동 및 공연선택의 하위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여가활동도 많아지고, 공연선택에 있어서 마케팅 믹스 4P의 주요 요소인 작품성, 장소성, 프로모션, 가격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버세대의 여가활동의 하위 요인 중 문화관람 감상활동과 자기계발 활동, 가족중심 활동이 높아지면 공연선택에 있어 프로모션과 가격 선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관람 감상활동과 자개계발 활동이 높아지면 공연선택에 있어서 작품성 선택이 높아지고, 문화관람 감상활동과 가족중심 활동이 높아지면 장소성 선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버세대 연령대 구분으로 여가활동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50세-54세 예비 노년층과 55세-64세인 액티브 시니어에 비해 65세 이상 실버세대가 가족중심의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연선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고령사회에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새로운 소비의 주체가 될 실버세대의 여가활동과 공연관람 선택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 실버세대 공연관람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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