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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일부 공동소송인의 이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
오상현1 ( Oh Sang Hyu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9
대상판결의 판시취지를 요약하면, 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②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 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①, ②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이 처음인데, 공동소송인 중 일부라도 이의한 다면 전원에 대하여 이의의 효력이 미쳐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규정이나 재판의 일종인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포함)의 성질에 맞고, 대상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르더라도 실제 위 ①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경우에 위 ②에 해당하게 되어 분리 확정되지 않으며, 또한 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종료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57872(decided on July 10, 2008) deals with the case in which only one of the conjunctive parties filed the objection against the court`s ruling of medi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when the court made the ruling of mediation in a conjunctive and alternative joinder`s mediation procedure, and a party didn`t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court`s ruling, in principle, the ruling can be settled seperately between the parties who didn`t make the objec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75202(decided on March 20, 2015) is dealing with that issue in a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The Court decided that the reasoning above in the ruling of mediation should be applied to a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But I cannot assent to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My argument is that even though only one of the parties files an objection against the ruling of mediation or the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the ruling becomes invalid and the case should be shifted to the litigation procedure(according to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0 paragraph ① main sentence and article 67, Civil Mediation Act articl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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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상소의 일부 취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
오상현1 ( Oh Sang Hyu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대상판결의 판시취지는, 항소의 일부 취하는 항소 자체의 취하의 효력, 즉 취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제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위 판시취지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가 동일하거나 청구가 선택적, 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긍정한다. 청구가 단순병합된 경우에도 통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데, 부정하는 소수설이 있다. 피상소인은 자신의 상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부대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소법원은 원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원판결 중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분명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병합의 유형과 상관없이 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모든 경우에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본다. 결국 대상판결은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처음으로 분명히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그 판시취지에 찬성한다.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1249(decided on January 12, 2017) deals with the issue whether partial withdrawal of an appeal is valid or not. The Supreme Court says that partial withdrawal of an appeal is invalid and it has only the effect to abbreviate the extent of appeal. This decision is the first Supreme Court judgment on that issue, and is premised on the principle of appeal impartibility. Common view is that the principle shall also be applied to simple consolidation of claims. Many precedents(such as 66Da711, 92Da14892, 94Da3063, 94Da2979, 94Da4644, 94Da1487, 99Da30312, 2000Da9048, 2009Da35842) are same as common view.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3 stipulates “an appellee may file an incidental appeal not later than a conclusion of the pleadings, even after the right to appeal has been extinguished.” And the act article 406 says “the court of appeals may, upon motion of the parties, issue by its ruling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concerning the portion of the judgment in the first instance against which no appeal has been made.” Those clauses are premised on the principle of appeal impartibility. I consent to the common view and the above decision pursuant to that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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