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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상소의 일부 취하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

        오상현1 ( Oh Sang Hyu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대상판결의 판시취지는, 항소의 일부 취하는 항소 자체의 취하의 효력, 즉 취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제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효력은 없다. 따라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위 판시취지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청구가 동일하거나 청구가 선택적, 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긍정한다. 청구가 단순병합된 경우에도 통설과 판례는 이를 긍정하는데, 부정하는 소수설이 있다. 피상소인은 자신의 상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부대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소법원은 원판결 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원판결 중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분명한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병합의 유형과 상관없이 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모든 경우에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간명하다고 본다. 결국 대상판결은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처음으로 분명히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고, 그 판시취지에 찬성한다.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1249(decided on January 12, 2017) deals with the issue whether partial withdrawal of an appeal is valid or not. The Supreme Court says that partial withdrawal of an appeal is invalid and it has only the effect to abbreviate the extent of appeal. This decision is the first Supreme Court judgment on that issue, and is premised on the principle of appeal impartibility. Common view is that the principle shall also be applied to simple consolidation of claims. Many precedents(such as 66Da711, 92Da14892, 94Da3063, 94Da2979, 94Da4644, 94Da1487, 99Da30312, 2000Da9048, 2009Da35842) are same as common view.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03 stipulates “an appellee may file an incidental appeal not later than a conclusion of the pleadings, even after the right to appeal has been extinguished.” And the act article 406 says “the court of appeals may, upon motion of the parties, issue by its ruling a provisional execution order concerning the portion of the judgment in the first instance against which no appeal has been made.” Those clauses are premised on the principle of appeal impartibility. I consent to the common view and the above decision pursuant to that view.

      • SCOPUSKCI등재

        반복성 복통증 환아의 역학적 특징에 관한 조사

        오상현,양은석,박상기,박영봉,박종,박상학,문경래,Oh, Sang-Hyun,Yang, Eun-Seok,Park, Sang-Kee,Park, Young-Bong,Park, Jong,Park, Sang-Hak,Moon, Kyung-Rye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1999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2 No.1

        목 적: 학동기 소아들의 반복성 복통의 발생빈도, 임상증상, 의료기관 이용양상, 선택기준 및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여 반복성 복통 환아의 특징, 증상의 발현 및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 반복성 복통 환아의 의료기관 이용양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치료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방 법: 1998년 6월 광주시내 초등학교 학부모 1417명을 대상으로 반복성 복통의 발생빈도, 임상증상, 의료기관 이용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총응답자는 1417명, 남자 715명, 여자 702명이었고, 남녀비 1.02:1 평균나이는 10.3세였다. 2) 반복성 복통증의 발생 빈도는 18.9%이었다. 남자는 18.4%, 여자는 19.2%였다. 복통의 지속시간은 10분 이내가 68.5%였다. 3)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가 62.5%였고, 66.3%가 치료를 받았고, 67.5%가 치료시 증상 호전을 보였다. 민간요법을 실시한 경우도 66%를 차지하였다. 4) 치료 의료기관은 소아과 35.2%로 많았으나, 약국 및 내과의 이용률도 30%정도를 차지하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아과 이용률이 감소하고 내과의 이용율이증가하였다. 의료기관의 선택기준은 거리의 근접성이 36.3%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의 친절도, 치료의 질 순이었다. 5) 동반증상은 55.5%에서 있었고, 두통이 30.9%로 가장 많았고, 흉통, 현기증, 구토 순이었고, 동반 증상이 없는 경우도 44.5%였다. 6) 반복성 복통의 발생시기는 하루 중 식후가 35.3%로 가장 많았고, 식사전, 수업중 순이었다. 주내 변동은 월요일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점차 감소하여 토요일이 가장 낮았다. 7) 복통의 발생부위는 배꼽주위가 38%로 가장 많았고, 심와부 등 중앙부에 위치하였으며, 통증의 성격은 작열통이 36.9%로 가장 많았다. 결 론: 반복성 복통 환아는 대부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전문적인 치료없이 대증적인 치료 및 민간요법이 많이 시행되고 있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아과 이외의 타과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반복성 복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정확한 진단 및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선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대응책이 필요하다. Purpose: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clinical characteristics, pattern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factors which determine medical care uti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recurrent abdominal pain (RAP), to find posssible factors influencing the onset and the course of the disorder. Method: We performed questionnaires in Kwangju on children from two primary schools from June,1 1998 to June 30 and carried out statistical analysis. Result: 1) Total number of questionnaires were 1417. 715 were male and 702 were female and the ratio of male to female was 1.02:1. Average age was 10.3 years. 2) 268 children had RAP (18.9%), boys 132 (18.4%), girls136 (19.2%). 3) The duration of the pain within 10 minutes was 68.5%. 178 children with RAP (66.3%) visited the doctor. The utilization pattern of medical facilities of the pupils with RAP; the most frequently utilized medical facility was pediatrics (35.2%) and the order ran as internal medicine (31.5%), and pharmacy (29.25). The utilization pattern of medical facilities for the older students; the utilization rate of pediatrics decreased, but internal medicine increase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selection of the medical facility were geographic accessibility, kindness of the personnel, good results and traffic convenience. 4) Symptoms which were accompanied with abdominal pain were headache (44.5%), chest pain (28.2%), dizziness (26.6%), vomiting (9%), and 119 children (44.5%) had no accompanied symptoms. 5) In 95 children (35.3%) abdominal pain, occured at postprandial time, in 55 children (20.5%) before meal and in 39 children (14.7%) at school. The highest incidence rate of RAP was observed on Monday (21.4%), and the lowest on Saturday (8.7%). 6) The most frequent involved part of the abdomen was periumbrical area (38%) and the order ran as epigastrium and suprapubic area. The most frequent characteristics of abdominal pain were burning pain (36.9%) and the order ran as dull, cramping and colicky pain. Conclusion: RAP is a frequent disease entitiy in children. Too many times children with RAP are treated by other departments instead of Pediatrics. A child has a peculiar growth and development which is different to those from an adult with advancing years. So, it is necessary to choose special medical care and an adequate medical facility.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일부 공동소송인의 이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

        오상현1 ( Oh Sang Hyun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9

        대상판결의 판시취지를 요약하면, 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 ②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분리 확정을 불허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결정 사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 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①, ②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이 처음인데, 공동소송인 중 일부라도 이의한 다면 전원에 대하여 이의의 효력이 미쳐 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으로 복귀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70조의 규정이나 재판의 일종인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포함)의 성질에 맞고, 대상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르더라도 실제 위 ①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경우에 위 ②에 해당하게 되어 분리 확정되지 않으며, 또한 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종료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57872(decided on July 10, 2008) deals with the case in which only one of the conjunctive parties filed the objection against the court`s ruling of media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when the court made the ruling of mediation in a conjunctive and alternative joinder`s mediation procedure, and a party didn`t file an objection against the court`s ruling, in principle, the ruling can be settled seperately between the parties who didn`t make the objec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75202(decided on March 20, 2015) is dealing with that issue in a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The Court decided that the reasoning above in the ruling of mediation should be applied to a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But I cannot assent to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My argument is that even though only one of the parties files an objection against the ruling of mediation or the ruling of recommending a compromise, the ruling becomes invalid and the case should be shifted to the litigation procedure(according to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0 paragraph ① main sentence and article 67, Civil Mediation Act article 36).

      • KCI등재

        P형 반전층을 갖는 ZnO 자외선 수광소자의 제작과 V<sub>r</sub>l<sub>ph</sub>특성 분석

        오상현,김덕규,박춘배,Oh, Sang-Hyun,Kim, Deok-Kyu,Park, Choon-Bae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7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20 No.10

        Investigation of improving the properties of UV detector which uses the wide bandgap of ZnO are under active progress.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i-ZnO/p-inversion $layer/n^--Si$ Epi. which is characterized with very thin p-type inversion layer for UV detectors. The i-ZnO thin film for achieving p-inversion layer which was grown by RF sputtering at $450^{\circ}C$ and then annealed at $400^{\circ}C$ in $O_2$ gas for 20 min shows good intrinsic properties. High (0002) peak intensity of the i-ZnO film is shown on XRD spectrum and it is confirmed by XPS analysis that the ratio of Zn : O of the i-ZnO film is nearly 1 : 1. Measurement shows high transmission of 79.5 % in UV range (< 400 nm) for the i-ZnO film. Measurement of $V_r-I_{ph}$ shows high UV photo-current of 1.2 mA under the reverse bias of 30 V.

      • 사용자 행위 클러스터링을 활용한 비정상 행위 탐지

        오상현,이원석,Oh, Sang-Hyun,Lee, Won-Su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 정보처리논문지 Vol.7 No.8

        컴퓨터를 통한 침입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오용탐지 기법을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오용 탐지 기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정상행위 탐지 기법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비정상행위 탐지에서 사용자의 정상행위 패턴을 생성하기 위해 지지율에 기반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된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의 과거행위보다 최근행위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사용자의 행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행위를 여러 판정요소로 분류하고 각 판정요소에 제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상행위 패턴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비정상행위가 효과적으로 탐지될 수 있다. Far detecting variaus camputer intrusians effectively, many researches have develaped the misuse based intrusian detectian systems. Recently, warks related ta anamaly detectian, which have impraved the drawback .of misuse detectian technique, have been under focus. In this paper, a new clustering algarithm based an support constraint far generating user's narmal activity patterns in the anamaly detectian can praposed. It can grant a user's activity .observed recently ta mare weight than that .observed in the past. In order that a user's anamaly can be analyzed in variaus angles, a user's activity is classified by many measures, and far each .of them user's narmal patterns can be generated. by using the proposed algarithm. As a result, using generated narmal patterns, user's anamaly can be detected easily and effectively.

      • SCOPUSKCI등재

        C형 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아에서 C형 간염 Virus의 수직 전파 1례

        오상현,김국환,양은석,박상기,문경래,Oh, Sang-Hyun,Kim, Kuk-Hwan,Yang, Eun-Seok,Park, Sang-Kee,Moon, Kyung-Rye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1999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2 No.1

        Hepatitis C virus (HCV) has been identified as an important cause of posttransfusion hepatitis, but vertical transmission of chronic infected HCV RNA positive mothers has been documented in some cases. The reports of the risk of perinatal infection have been widely varied in the literature. The authors experienced one case of vertical transmission of HCV in an infant of a mother who had hepatitis C during pregnancy. At admission, HCV RNA (+), Ig G anti HCV (+) and Ig M anti HCV (+) were found in the mother. Also at admission, HCV RNA (+), Ig G anti HCV (+), Ig M anti HCV (+), elevation of liver aminotransferase level and hepatosplenomegaly on ultrasonography were found in the baby on day 31. HCV RNA (-), Ig M anti HCV (-) and normal of liver aminotransferase level were noted on day 250 in the serum of the infant. We used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technique to find a very small amount of HCV RNA in the serum. All the findings suggest vertical transmission of HCV RNA from mother to infant during 3rd trimester of pregnancy.

      • KCI등재

        비정상행위 탐지를 위한 사용자 정상행위 클러스터링 기법

        오상현,이원석,Oh, Sang-Hyun,Lee, Won-Suk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0 No.7

        For detecting an intrusion based on the anomaly of a user's activities, previous works are concentrated on statistical techniques in order to analyze an audit data set. However. since they mainly analyze the average behavior of a user's activities, some anomalies can be detected inaccurately. In this paper, a new clustering algorithm for modeling the normal pattern of a user's activities is proposed. Since clustering can identify an arbitrary number of dense ranges in an analysis domain, it can eliminate the inaccuracy caused by statistical analysis. Also, clustering can be used to model common knowledge occurring frequently in a set of transactions. Consequently, the common activities of a user can be found more accurately. The common knowledge is represented by the occurrence frequency of similar data objects by the unit of a transaction as veil as the common repetitive ratio of similar data objects in each transaction. Furthermore, the proposed method also addresses how to maintain identified common knowledge as a concise profile. As a result, the profile can be used to detect any anomalous behavior In an online transaction. 사용자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사용자의 평균적인 행위를 분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비정상행위가 정확하게 탐지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정상행위를 모델링하는 새로운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안한다. 클러스터링은 분석 환경에서 임의 개수의 빈발 영역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기법에서의 부정확한 모델링 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빈발 공통 지식은 트랜잭션 단위로 발생되는 유사 데이터 객체들의 빈도수와 각 트랜잭션에 포함된 유사 데이터 객체들의 반복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안된 방법은 공통 지식을 축약된 프로파일로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따라서 생성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온라인 트랜잭션에서의 비정상 행위를 쉽게 탐지할 수 있다.

      • 드럼식 건조기 설계 모듈 개발 및 검증

        오상현(Sang Hyun Oh),김성일(Sung Il Kim),박기호(KI Ho Park),주영환(Younghwan Joo),고아현(A Hyun Ko),조민정(Min Jeong Cho),윤시원(Si Won Yoon) 대한설비공학회 2022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22 No.6

        본 연구는 열에너지 다소비 스마트 설계 플랫폼 사업 중 건조기 설계 모듈 개발을 위한 연구이다. 건조기 설계 모듈은 드럼식, 회전식, 통기밴드식 등 총 3가지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드럼식 건조기 설계 모듈 개발 및 검증에 대한 연구 진행 및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직물 및 쉬트형 피 건조물의 건조에 적합한 드럼식 건조기 설계 모듈의 열전달 현상은 간접 가열 및 전도 열전달이 주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피 건조물의 특성에 맞는 건조 곡선을 도출하고, 도출된 건조 곡선을 기반으로 다단 드럼 배치에 따른 건조 곡선 예측, 건조 시간 예측, 드럼과 피 건조물의 접촉 면적에 따른 드럼 개수 예측, 요구 에너지,사용 에너지 및 시스템 에너지 효율의 예측이 가능한 설계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제 파일럿 스케일의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본 모델은 실제 시뮬레이터와 비교 시 모델 오차 ???% 내외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본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 시뮬레이터보다 최대 ??%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갖는 드럼 건조 시스템을 설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KCI등재

        상소제기의 특별수권과 소송대리권의 소멸시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오상현 ( Sang Hyun Oh ) 법조협회 2014 法曹 Vol.63 No.5

        대상판결의 판시취지를 요약하면, ①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 ②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으면 심급이 종료(판결 송달)되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③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당연승계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은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어도 상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없다는 취지)는 것이다. 위 ①은 굳어진 판례와 같은 취지이고, ②는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며, ③과 ④가 새로운 법리를 밝힌 것이다. 위 ④의 취지 중,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제3호가 규정하는 ‘상소의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아도 상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없다는 판시취지는, 위 규정의 연혁이나 다른 특별수권사항인 ‘반소의 제기’에 비추어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의 통설 및 일본의 통설·판례와 다르지만, 위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고 심급대리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임에 비추어 위 판시취지에는 찬성한다. 나아가 위 ‘상소의 제기’를 문리에 충실하게 상소의 제기 권한만을 의미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진 심급대리의 원칙에 철저한 해석이다. 대상판결은,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아도 상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없다고 해석하면서도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급이 종료(판결 송달)되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상소기간이 진행되며(위 ②), 상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여 그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위 ④)는 것인데,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통설 및 일본의 통설·판례가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급이 종료되어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와 근거는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부여받으면 소송종료시까지 완전한 소송대리권을 가지므로 심급종료 이후에도 민사소송법 제238조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판시취지처럼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아도 상소심에서의 소송대리권이 없다면,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소송대리권은 심급종료시에 소멸한다고 해야 한다. 결국,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더라도 심급이 종료되면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그 심급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고 그 때(심급종료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며, 다만 특별규정(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과 당사자의 특별수권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권한만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대상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통상의 공동소송(합일확정이 요구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에서 상소장에 상소인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위 ③)고 했는데, 이는 소송행위의 표시주의, 외관주의 원칙에 반하고, 위 취지에 따르려면 실제 소송절차에서 상소심 당사자를 확정하는데 혼란(이 사건을 포함하여 상소심에서 본안재판을 마쳐야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는 등)이 예상되며, 형식적 당사자개념과도 배치되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Civil proceedings shall be interrupted upon a party``s death(Civil Procedure Act article 233 paragraph 1). But if there exists the attorney appointed by the dead party, the proceedings shall not be interrupted(the above act article 238). In that case, the attorney shall be considered as attorney of all inheritors.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22859(decided on December 23, 2010) says, in those cases, ① Even if the court adjudicates on the case omitting some inheritors, the judgment has effect on all inheritors. ② If the attorney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the proceedings shall not be interrupted even though the instance ends, and the period of time of appeal shall progress. ③ If the attorney or the opposite party files an appeal indicating all inheritors on the judgment, that appeal should be considered as the one against the whole judgment. ④ When the attorney(who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files an appeal, the powers of the attorney shall expire, and the proceedings shall be interrupted(in other word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doesn``t include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a higher court). The above ① is same as many precedents and ② is reconfirm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91Ma342(decided on November 5, 1992). ③ and ④ are dealing with the new issues. I consent to that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doesn``t include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in a higher court. Moreover, it should be interpreted literally as the authority to file an appeal itself. Such interpretation would be the one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by instance. But I cannot consent to the above ②. The popular view in Korea, Japan and the precedents in Japan are that when an attorney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the proceedings shall not be interrupted even though the instance ends, and the period of time of appeal shall progress. The reason and ground are that if the attorney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he(she) has the authority not only to file an appeal, but also to represent the inheritors in the higher court. But Supreme Court``s decision is that when the attorney files an appeal, the powers of the attorney shall expire and the attorney shall not have any authority to represent the inheritors. My argument is that even if the attorney has the particular authority to file an appeal, the powers of the attorney shall expire when the instance ends. Thus, the proceedings shall be interrupted and the period of time of appeal shall not progress. The attorney has authority only to file an appeal pursuant to particular authorization. I dissent from the above ③(an appeal could be effective to other inheritors who hadn``t been indicated on a written appeal).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indication and appearance in litigation. And to follow it, who are the parties in the higher court might be conf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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