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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7 No.-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주주의는 사치재, 보통재를 넘어 필수재·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게 됨 ○ 이에 따라 기념·계승사업은 과거의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 실천 참여자, 미래의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기반 및 준거 마련이 필요 Ⅳ. 민주화운동 DB 구축 방안 ○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연구·교육·전시 등의 준거가 되는 LOD기반의 DB 시스템 구축이 목표 ○ 민주화운동 사전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과 연표 사업과 연계하여 정리하는 방안이 있음. Ⅴ. 활용방안 ○ 민주화운동 등재 시스템, 시민아카이빙, 민주화운동 위키피디아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민주적 실천을 기록·정리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확장
[연구보고서]2015년_지역민주주의와 관변단체에 관한 기초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5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5 No.-
현재 한국의 지역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관변단체나 지역단체, 비영리단체, 자원봉사단체,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 등 여러 주체들이 각각의 독자적인 이력, 가치관, 방법을 소유하고 지극히 단절된 형태로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단테들이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러 단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나 고정 관념들이 제약이 된 결과,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오늘날의 마을 만들기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과제이기도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기존에 조직되어 있거나 최근에 새롭게 조직된 각각의 커뮤니티들의 역사, 성격, 특징 등에 관한 파악과 분석을 통해서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커뮤니티들 중에서도 다원적 사회변화들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방자치 실시 이전부터 중앙정부와 그에 동원되어 지역사회를 주도해 온 바르게살기 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관변단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관변단체의 역사와 현재를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징, 배경 등을 분석하고, 현재 이들 단체의 지역 내 활동에 대한 관변단체 임원 및 회원 대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커뮤니티로서 관변단체의 현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실체에 접근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와 지역민주주의의 관계, 나아가 지역민주주의 발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역커뮤니티와 지역민주주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역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서울시 총 25개 구 중 11개 지역 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대 관변단체 12명의 실증면접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종합한 첫째,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주위의 권유로 단체에 가입하였으며 지역에서 선택할 다른 단체가 별로 없고 장기간 활동한 사람이 많았다. 둘째, 세 단체 모두 지역에서 주요 활동은 봉사활동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특별히 안보교육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운영비는 일부 지원비와 나머지는 회원의 회비 그리고 임원의 경우는 매월 상당한 찬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지하는 정당이 있든 없든,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단체와 선거와의 관계에 대해 강력히 부인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지자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구청과의 지속적 관계, 구청의 필요에 의한 행사 인원 동원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지역민주주의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은 낮으나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이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심층면접 조사를 토대로 한국의 관변단체는 서울시로 제한해 본다면 기존의 인식과 달리 봉사단체로 상당부분 변화해 왔으며 동원의 문제 역시 선거동원이 심각한 문제가 될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동원은 관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과거와 같은 잣대로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들 관변단체들의 중앙조직이나 임원 조직과는 별개로 지역의 풀뿌리 조직에서는 큰 이권이나 보상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변단체 역시 앞으로 지역의다른 조직들과 연계해 지역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