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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순천지역 대기 중 초미세먼지 발생특성 및 기여도 평가

        오길영,오길영,이소영,박혜영,김경수,서윤규,윤설희,이해훈,최경철,박종수 한국도시환경학회 2019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9 No.2

        중소도시인 목포시와 여수시에서 약 1년 동안 PM-2.5를 필터 채취하여 이온성분(Ion Chromatograph), 원소성분(XRay Fluorescence), 탄소성분(Carbon/Elemental Carbon analyzer) 등 총 29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PM-2.5 평균 농도는 목포 18.4 μg/m3(3.9 μg/m3 ~ 60.7 μg/m3), 순천 24.2 μg/m3(6.3 μg/m3 ~ 63.0 μg/m3)로 나타났다. 주요 이온성분은 목포에서 SO4 2−(47%) > NO3 −(28%) > NH4 +(20%) > Cl−(5%), 순천에서 SO4 2−(56%) > NO3 −(21%) > NH4 +(21%) > Cl−(2%)순이었다. 275개 시료에 대해 29개 분석항목을 PMF분석한 결과 두 도시에서 각각 7개의 배출원을 분류할 수 있었다. 목포지역의 배출원별 기여율은 생체소각(27%), 2차 황산염(26%), 석유연소(16%), 2차 질산염(14%), 이동오염(9%), 토양(7%), 산업부분(2%)으로, 순천지역의 배출원별 기여율은 2차 황산염(21%), 생체소각(19%), 이동오염(16%), 석유연소(15%), 2차 질산염(13%), 산업부분(10%), 토양(6%)순으로 추정되었다. In this study, PM-2.5 samples were collected during approximately 1 year in Mokpo and Suncheo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Korea. 29 species were measured and analyzed by Ion Chromatograph (IC), X-Ray Fluorescence (XRF), Organic Carbon/Elemental Carbon analyzer (OC/EC) after pretreatment. The average PM-2.5 concentrations were 18.4 μg/m3 (3.9 μg/m3 ~ 60.7 μg/m3) and 24.2 μg/m3 (6.3 μg/m3 ~ 63.0 μg/m3) in Mokpo and Suncheon, respectively. The ionic compositions were dominated SO4 2−(47%) > NO3 −(28%) > NH4 +(20%) > Cl−(5%) in Mokpo, and SO4 2−(56%) > NO3 − (21%) > NH4 +(21%) > Cl−(2%) in Suncheon. The PMF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PM-2.5 sources and the quantitative contribution based on the chemical information(275 samples and 29 chemical species). The results of the PMF modeling showed that the sources were apportioned by biomass burning (27%), secondary sulfate (26%), oil combustion (16%), secondary nitrate (14%), mobile (9%), soil (7%), industry (2%) in Mokpo, and secondary sulfate (21%), biomass burning (19%), mobile (16%), oil combustion (15%), secondary nitrate (13%), industry (10%), soil (6%) in Su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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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비식별화 정책에 대한 규범적 비판

        오길영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6 No.2

        This paper aims to criticize the government’s policy about de-idenified data from the normative standpoint, regarding the recent case of de-identified data binding events. The main content of this article is that analyzing the problems of ‘guidelines for de-identification’ which is prepared by the government to activate the data industry where we were in a state of constant confrontation and stalling around de-identification, and that examination of the problems about theories that support the overall de-identification policy. For this review, this paper divides the issues related to de-identification into three topics: ‘problem of conceptual interpretation’, ‘problem of processing level’, and ‘problem of safety procedure’. First of all, the ‘problem of conceptual interpretation’ is examin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 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blems implied in various concept definitions surrounding de-identification are examined.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which have been criticized for creating new regulations beyond the limits of the interpretation. Next, in the ‘problem of processing Level’ part, I tried to diagnose the actual level of processing and to identify problems related to it, based on the actual case of data merging which is used the guidelines as a basis. The content is to review the disputes about the method and level of data processing, which are problems arising from mixed use of ‘anonymization’ and ‘pseudonymization’ and ‘specific possibility’, an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encryption, etc. Finally, in the ‘problem of safety procedure’ part, I reviewed various safety assurance procedure for data merging. For example: Composition and evaluation of the newly tried evaluation team by guidelines, merging support by specialized agencies, the distinction between ‘identifiability’ and various safeguards as follow-up measures. Each problem was analyze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These critical analyzes are ultimately for the establishment of correct de-identification policies. In other words, it is a normative examination for the social acceptance of new technologies, not for preventing the entry of new technologies. I hope that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will be used as a meaningful foundation for smooth technology entry. 본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비식별화 데이터 결합 사건에 대하여, 규범학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비식별화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다. 비식별화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대립과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던 국내의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했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비식별화 정책의 전반을 지지하고 있는 이론들의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내용이다. 이러한 검토를 위하여 본고는,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논점들에 대하여 크게 ‘개념해석의 문제’와 ‘가공수준의 문제’, 그리고 ‘안전장치의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개념의 해석 문제’ 부분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비식별화를 둘러싼 여러 개념 정의에 내포된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특히 해석상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규정을 창설하기까지 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해석상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 ‘가공수준의 문제’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의 기반으로 하여 실제 진행된 데이터 결합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그 가공의 수준을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익명화’와 ‘가명화’ 등 용례의 혼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함께 암호화에 대한 상치되는 해석 등 데이터 가공의 기법과 수준에 대한 논박들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장치의 문제’ 부분에서는, 데이터 결합을 위해 마련한 각종의 안전성 확보 장치들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이 시도된 적정성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 분야별 전문기관에서의 결합지원, ‘식별 가능성’과 ‘특정 가능성’의 구별문제, 그리고 사후조치로서의 각종 안전장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에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들은, 결국 올바른 비식별화 정책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즉 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규범적 검토인 것이지,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글의 분석이 원활한 기술 진입을 위한 의미 있는 초석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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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

        오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9 민주법학 Vol.0 No.71

        This article is intended to clar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vehicle recall system that are not operating properly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legislation and to explore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policy alternatives to complement them.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analyzing the issues of regulations relating to voluntary recall. To summarize the issues: First, the legal expression “without delay” under Article 31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late recall regulation, is logically and interpretatively equivalent to the dead letter. Second, the provisions punishing the misfortunes of voluntary recalls do not punish late recalls and have unconstitutional issues. And the third, punishment is not realistically possible or very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safety standard’, which is a requirement of the punishment, is incomplete and ‘in case of disturbing safe operation’ is an unclear concept.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discusses the mandatory recall regulations. First, I discussed that there is no punishment provision for submitting data which based on mandatory recall decisions. Next, there are strong criminal penalties for voluntary recall failures, On the contrary, criminal sanctions are absent in the case of mandatory recall failures which are greater fault. Finally, reviewed the fact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rror in ensuring fairness in the form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deciding whether to force a recall. Based on this analysis,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I analyzed the issues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To summarize the issues: First of all, the automobile recall is a typical administrative act, and the discussion should begin on the basis that the primary subject is the government, not the automobile manufacturer. And mandatory recall should serve to pressure voluntary recall and it is desirable to shift the center of sanctions towards mandatory recall. At last, it is more effective to distribute and assign criminal sanctions to each of the important individual steps in the recall process than the current method of imposing criminal sanctions on the final result of failure to recall. 본고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그 보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자발적 리콜에 관련한 규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첫째로 늦장리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지체 없이’라는 법문상의 표현이 논리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사문과 다름이 없다는 점, 둘째로 자발적 리콜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늦장리콜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 그 처벌의 요건이 되는 ‘안전기준’은 미비의 상태이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성이 농후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강제적 리콜 관련규정을 분석한 글의 중반부에서는, 먼저 강제적 리콜 결정에 바탕이 되는 자료 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자발적 리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형벌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강제적 리콜 불이행의 경우에 형사제재가 전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제적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 확보에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의 이슈들을 검토한다. 먼저 자동차 리콜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이며 그 일차적 주체는 정부이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아니라는 바탕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압박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제재의 무게중심을 강제적 리콜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리콜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개별적 단계마다 형사제재를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리콜의무 불이행이라는 종국적인 결과에다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현행의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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