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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稅法이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實證硏究

        오기수 한국세무회계학회 1999 세무회계연구 Vol.6 No.1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전 기타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러한 기부금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요소들로서는 매출액과 기업규모, 전기(前期)기부금 지출수준, 한계세율 등과 그리고 세법의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세법은 기부금이 공익성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 지출수준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부담률이 높은 기업은 조세부담이 낮은 기업에 비해 기부금 지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가 클 것임으로 조세부담률이 높고 낮음이 기부금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세법이 기부금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법에 의한 기업의 회계적 행동을 파악하고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세법의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기부금지출은 시행 전 사업연도의 기부금 지출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법개정이 시행되고 나서 2년째 사업연도부터는 기부금의 지출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업은 기부금을 통한 사회적 지출수준을 기간별로 매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하는 속성 때문에 세법개정이 시행되는 첫해에 기부금의 지출을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후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KCI등재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공평에 관한 연구

        오기수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1

        In Chosun society based on agriculture, the biggest taxation in the national finance was the land-related land-tax. The imposition method of land tax was revised with the times, but it was the main tax revenue of the national fiscal revenue for Chosun dynasty of 500 years. In the land tax system, Chosun Dynasty’s taxation thought and taxation equity can be analyzed. This study is intended to research how much the equity of land tax, the main tax of Chosun Dynasty was realized according to the laws and the land tax system such as the Code of Kyeng Kuk Tae Jen. When Chosun Dynasty’s land tax equity is discussed, the important problem is the land tax reduction. In particular, the land tax reduction for the privileged classes of Chosun Dynasty not only caused the reduction of national fiscal revenue, but also spoiled the tax equity by giving a heavy burden of taxation to taxpayer farmers. Most researches on Chosun Dynasty’s taxation system were done from a historical aspect, but there was an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tax equity from the taxable aspect. Accordingly, whether the tax equity existed in Chosun Dynasty’s tax law, whether the taxation was fairly executed, and how the tax equity was given, were examined through the land tax system. It seems necessary to research the basic tax thought by tax equity in terms of tax affairs. In conclusion, Chosun Dynasty’s land tax law was formulated based on a basic principle of tax equity, and the government seemed to equally enforce the land tax system according to the law.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ax equity by the land tax system, and the fair tax administration deemed to be more infringed by a lack of management’s professionalism, absurdity and corruption.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주된 조세인 전세의 공평성을 「경국대전」등 법전 규정과 전세제도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조세법에는 조세공평이 존재하였는지, 조세는 공평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전세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전세의 공평 요인은 첫째 과세대상인 전지의 넓이와 비옥도를 측정하는 양전의 정확성과, 둘째 전답에서 수확될 곡물량의 적정한 산정을 위한 답험의 적정성, 그리고 전세 담당 관리의 청렴과 전문성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전지의 상태를 명확히 하는 일은 양전에 의하여, 수확될 곡물량의 산정은 답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 일은 결국 호조의 관리와 수령 등 지방관리에 의하여 집행되고 결정된다. 조선왕조는 재정수입의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전세제도를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은 납세자인 농민의 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수세법이였다. 하지만 답험손실법의 집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답험하는 관리의 부족과 답험의 적임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현대에서도 조세집행의 핵심적인 문제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청렴도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관리의 전문성보다는 청렴도가 더욱 요구되었다. 공법(貢法)은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에 의한 수세법이다. 공법의 장점은 납세자인 농민에게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대상인 토지등급과 과세표준인 수확량에 따라 세율을 세분화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분화되고 복잡한 제도는 그 법제가 아무리 공평하여도 시행상 단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공법의 경우에도 답험손실법과 마찬가지로 연분을 조사하는 관리의 부족과 양전과 답험하는 관리의 태만 및 부패에 의하여 완전하게 실행되지 못하였다. 영정법(永定法)은 매년 답험하는 연분법을 폐지하여 답험손실에 따른 관리들의 중간착취를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풍흉과 생산에 관계없이 1결당 4두로 세액을 고정화하여 전세를 납부하게 하여 효과적인 조세제도는 되지 못하였다. 영정법 역시 재정의 위험부담을 농민에게 지우게 된 것이다. 비총법(比總法)은 그동안 앞에서 시행된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비총법의 장점은 답험손실법과 공법의 가장 큰 문제인 개별적인 농민의 답험을 집단화하 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농민에 대한 공평과세는 그 만큼 퇴색되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전세법은 영조의 「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 節用蓄力)」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공평을 기본원칙으로 한 바탕 위에서 제정되었고, 그 전세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법에 따라 공평하게 행하려 하였다고 본다. 다만 전세제도에 따라 조세공평에는 차이가 있으며, 집행하는 관리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및 부패 등으로 공평한 조세집행이 침해당하였다고 본다.

      • KCI등재후보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오기수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와 회계저널 Vol.7 No.2

        On July 1, 1977,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value add tax(V.A.T.) to simplify the complicated indirect tax structure, a combination of item, reporting procedure and tax rat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since 1997, the amendment of exemption regulations of VAT law has reduced principally the exemption scope for the sake of taxation equity, however, the amendment of exemption regulations of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enlarged the exemption scope mainly for the sake of the welfare.Last year the birthrate in Korea already one of the lowest among the 30 member nation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ropped to its lowest level ever. One of the main reasons behind the declining trend was the fact that the average ages of Korea newlyweds were getting higher. That means more women faced higher chances of infertility. Another factor making couples avoid having children was the high cost of bringing up a child and a lack of childcare facilities. Experts warn if the downward trend continues, Korea may face economic blows from a shortage of workers and lead to lower growth. The potential social costs of a rapidly-growing elderly population also poses concerns. Analysts are calling for new government measures to deal with the shrinking and aging population. In the present situation, the government must prepare to come up with its most comprehensive plan yet to tackle the country’s falling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Therefore, we need to support the national welfare by exempting VAT of two areas of goods and services. One is the exemption of the goods and services for the aged and the other is that of the goods and services for maternity and child care.<Key words> VAT(value added tax), exemption tax, welfare.

      • KCI등재

        조선시대 각 도별 인구 및 전답과 조세부담액 분석

        오기수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3

        정도전이 쓴 「조선경국전」 부전(賦典) 총서(總序)조에는 「주군(州郡)·판적(版籍:호적(戶籍))이란부의 소출이요, 경리(經理)란 부의 통제이며, 농상(農桑)이란 부의 근본이요」란 규정이 있다. 여기서부(賦)란 부세(賦稅)를 의미하며, 부세는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군(州郡)조․판적(版籍)조 및 경리(經理)조와 농상(農桑)조에 각각 그 의미와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따른 조세제도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 골격을 유지하였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500년 동안 국가재정과 조세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인구와 전답을도(道)별로 살펴보고, 도별 조세부담액 등을 살펴봄으로서 조세부담의 지역별 특징과 인구와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769년 한해의 징수세액을 도(道)별로 쌀로 환산한 결과를 분석하면 총징수세액의 28%를 전라도로부터 징수하였으며, 경상도의 경우 25%를 징수하여 타 도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징수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단 1%, 함경도에서는 2%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朝廷)에 상납한 세액은전라도가 무려 41%를 부담하여 거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조세를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도는 오히려 충청도나 황해도보다 낮은 15%를 상납하였다. 상납하는 경우에는 징수세액에 따른운송비와 하역비 및 창고비를 납세자인 백성이 부담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라도의 경우 실질적인조세부담률은 더 높을 수 밖에 없었다. 호당인구와 1인당 조세부담액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산악지역으로 논밭이 적은 평안도 및 함경도와 강원도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낮고, 평야지대가 많은 전라도와 황해도의 경우에는 1인당 조세부담액이 높게 나타났다. 조세부담이 적은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산간지역의 호당인구가 많으며, 조세부담이 큰 전라도나 경상도는 호당인구가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호당인구와 호당조세부담액 분석한 결과 역시 호당 조세부담이 적은 함경도나 평안도 같은 산간지역은 호당인구가 많으며, 조세부담이 큰 전라도와 경상도는 호당인구가 타 도보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This paper looks into the provincial population and farmland that are important elements in the national finance and tax system for 600 years in the Joseon Dynasty and tries to analyze the regional weight of tax burden in relation to the population. This study has tried to verify the tax burden per capita and per household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Looking at the result that has converted the annual amount of tax burden in 1769 into the unit of rice, 28% of the total tax was collected in Jeollado and 25% in Gyeongsangdo, collecting much more taxes in these provinces than others. The data shows only 1% of the tax was collected in Gangwondo and 2% in the Hamgyeongdo. As for the tax amount paid to the government, Jeollado paid 41% of the tax that is a little less than half of the whole tax amount and Gyeongsangdo paid only 15% of the amount that is less than those of Chungcheongdo and Hwanghaedo. Since the transportation cost, loading cost and warehousing expenses for the tax amount had to be assumed by the taxpayers, the actual tax burden had to be higher. According to the result that has analyzed the population per household and tax burden per capital, the tax burden per capital was relatively low in Pyeongando, Hamgyeongdo and Gangwondo where the farmland is relatively less due to the mountainous area but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provinces such as Jeollado and Hwanghaedo with wide plains. The population per household of the mountainous area like Hamgyeongdo and Pyeongando where the tax burden is less tends to have more population per household and Jeollado and Gyeongsangdo larger in the tax burden tend to have less population per household. From the result that has analyzed the population and tax burden per household, the population per household of the mountainous area like Hamgyeongdo and Pyeongando with less tax burden tends to have more population and Jeollado and Gyeongsangdo larger in the tax burden tend to have less population per household than other provinces. Th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ld from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ends to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tax burden. The provinces larger in tax burden have shown less population per household than those with less tax burden.

      • KCI등재

        조선후기의 조세 감면에 관한 연구

        오기수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학 연구 Vol.22 No.3

        Lee Dynasty is divided into the first-half and the second-half by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tax system in Lee Dynasty reads “The people is the persons to serve and the King is the person to be served, therefore tax is the people’s a natural duty or obligation”, which has been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It also says that according to the levy “There is a rule in the levy imposed from the King, and there is a limit to the levy imposed on the people”. This suggests that a proper tax degree and a fair levy were difficult for a deficient tax system and various problems in tax enforcement at that time. Jeongjong-sirok has a saying as follows. “How dare could I fulfill my duty as parents if I provide the mercy of tax deductions of one and two things” In this case, the tax reduction was conducted for the cause of the King’s gratitude to the people as parents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he tax reduction was for the most enforced by orders from the King who intended to provide special favours to the people, so there was no standard regulation on the amount of tax redu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ystem and idea of tax in the second-half Lee Dynasty and then to investigate the system, procedure, and pattern of the tax reduction recorded in Chosunwangjo-silrok.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a farm tax, a main tax item in Lee Dynasty. The historical approach to tax has been one of the least explored study fields on tax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rves as a momentum to a lively upcoming research on the historical division of taxation into Middle, Modern, and Present Times in the perspective of the fact that the fundamental study in all academic researches is made meaningful through a sociological approach.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선조 25~30, 1592~1597)을 분기점으로 하여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의 급격한 침체를 겪고, 뒤이어 일어난 병자호란으로 국제정치의 질서마저 무너져 전통적 이념과 상반되는 새로운 국력관계를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국가는 경제질서 재건을 위한 대동법, 균역법 등의 시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의 조세제도와 이에 따른 전세감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조선후기의 조세감면은 납세자인 농민에게 진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가? 둘째, 조세감면의 사유는 무엇인가? 셋째, 조세감면은 공평하게 이루어졌는가? 조선후기 조세감면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계층․관아의 특정비용 충당을 위한 궁방전․관둔전 등, 황폐화된 토지로써 유래진잡탈전(流來陳雜頉田), 그리고 재해에 의한 급재면세전(給災免稅田)에 행하여 졌다. 궁방전이나 관둔전의 면세는 현대적 조세개념에서 면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면세전으로 비중이 높은 진전 등 유래진잡탈전의 면세는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면세하는 경우로서 진정한 면세라라고 볼 수 없다. 진전 등은 조선후기 감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전지를 미리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후 황폐화되어 경작하지 못하면 감면하여 주었기 때문에 조세부담자인 농민에게 해택을 주기위한 면세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정조8년(1784)부터 현종10년(1844)까지의 과세대상인 전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출세실결수(出稅實結數)는 총결수 1,453,027결의 절반정도인 767,378결로 52,8%이며, 급재면세결수(給災免稅結數)는 66,298결로 4.6%, 제반면세결수는 619,350결로 무려 42,6%에 달하였다. 제반면세결수를 분석하면 「경국대전」과 「속대전」에서 면세지로 규정하고 있는 궁방전과 관둔전 등 제전(諸田)의 비중은 200,734결로 총결수의 13.9%이며, 황폐화된 토지로써 진전(陳田)등의 면세지는 418,616결로 총결수의 28,8%이다. 조선시대의 조세공평의 개념은 균등이라는 개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균등이란 개념은 영조가 직접 쓴 「속대전」 호전의 제목 즉, 「균공애민 절용축력(均貢愛民 節用蓄力)」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세를 균등하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힘을 축적한다”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려 하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는 조세의 징수와 감면하는 집행과정에서 공정과 공평을 해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여 전정(田政) 등이 문란해지고 이에 따른 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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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국세청별 세무조사에 대한 분석

        오기수 한국세무학회 2004 세무학 연구 Vol.21 No.3

        The tax audits is defined as an administrative act inspecting account books and documents in order to detect missing tax assessment. This tax probe must be administered with fairness and with optimal levels in order to secure the equitability of taxation. But the tax audits have been misused as several means of appropriating deficient tax revenue and accomplishing some political purposes and other polic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framework of the future-oriented tax audits system that can be understandable to taxpayer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the tax audits by regional tax office. This study analyzes the tax audits commissioned by Regional Tax Office during President Kim Dae-jung's government from 1998 to 2002. The substantial analysis was made through the statistical ways of One-Way ANOVA, F-test and t-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audit rate and penalty rate of corporations' tax audits make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al Tax Offices during the Kim Dae-jung's government. But the audit rate and penalty rate of income tax and value add tax's audits do not reveal any differences made by several Regional Tax Offices. Therefore, the tax audits of corporations conducted by Regional Tax Office have been regionally differentiated during President Kim Dae-jung's government, which should be improved. The tax audits of National Tax Service must be carried out fairly, systematically and objectively, in addition, they are not to be influenced by any political power and regional discriminations. The tax audits of the Kim Dae-jung's government were much more improved than those of the Kim Young-sam's government, for the audit rate of tax audits decreased and the penalty rate of tax audits increased. It is certain that the tax audits have been done with concentration and system. 본 연구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세무조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의정부 5년간의 세무조사 조사율 평균은 종합소득세가 0.44%이며, 법인세 전체는 1.91%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대법인의 경우는 5.98%이며,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대법인보다는 훨씬 낮은 1.68%이다. 부가가치세 조사율의 경우 전체사업자는 0.21%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0.80%,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보다는 훨씬 낮은 0.15%이다. 국민의정부 5년간 세무조사 추징률 평균은 종합소득세가 4.21%이며, 법인세는 9.36%,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체사업자는 0.38%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0.34%,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보다는 훨씬 낮은 0.62%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국민의정부 시대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세무조사 조사율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징률 역시 각 지방국세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사율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징률 역시 각 지방국세청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시대의 조사율과 추징률의 비교에서는 조사율의 경우 문민정부는 0.28%로 국민의정부 0.21%로 국민의정부가 약 25% 낮으며, 국민의정부 시대의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추징률은 0.38%로 문민정부의 추징률 0.28%보다 전체적으로 약 35.7%정도 증가하였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정권의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차별성 없는 공평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세무조사 조사율이나 추징률에서 법인세에서는 지역적인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국민의정부의 세무조사 경우 조사율에서는 문민정부보다 낮고, 추징률은 높게 나타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점차 개선되어져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 이였다고 본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조세효과분석

        오기수,윤석곤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와 회계저널 Vol.6 No.4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tendency of corporation tax rates reduction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analyzes the effect of tax rates reduction in the 2005 year. In case of a private enterprise's conversion into corporation,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corporation scale of taxation effect and the size and condition of the effect of tax rates reduction through a case stud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onversion of the enterprises with the average scale size of five hundred and twenty million into corporation has an advantage in 2005, the year of taxation reduction. According to business types, the cases of a manufacturer of four hundred and thirty million's scale, a construction company of six hundred and seventy million's scale, a sales business of nine hundred and fifty million's scale, and a food industry of three hundred and ninety million's scale has an advantage of taxation reduction coming from a private enterprise's conversion into corporation The analysis of the case study reveals that the most taxation effect on the conversion of a private enterprise into corporation has happened when corporation retains corporation tax balance income by appropriating the businessman's salary. What amount of appropriation of the businessman's salary brings the most taxation effect on the conversion of a private enterprise into corporation? The answer is that the maximum appropriation of the businessman's salary and reservation of the remaining corporation income has the most effectiveness.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살펴보고,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추세에서 2005년의 세율인하효과,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세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외형규모,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의 조세절감효과의 크기와 조건에 대해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한다. 2005년도에 소득세율은 1%씩 인하되고 법인세율은 2%씩 인하되면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세부담이 같아지는 과세표준의 크기는 3,0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약 25%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의 법인기업의 세율인하효과는 과세소득 1억까지는 2004년도보다 총조세부담액이 약 13.3% 정도 감소하며, 과세소득 2억까지는 총조세부담액이 약 9.2% 정도 감소하였다. 2005년도 법인전환효과를 살펴보면 과세소득이 1억인 경우에는 개인기업보가 10,300,000원의 조세절감효과를, 과세소득이 2억인 경우에는 20,300,000원의 조세절감효과가 있다. 2004년도와 법인전환효과를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2%인하 소득세율 1% 인하의 차이 만큼인 1%의차이가 발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세율인 인하된 2005년도에는 전체기업 평균으로 외형크기가 약 5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으로 전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외형의 규모가 제조업은 4억3천만원, 건설업은 6억7천만원, 판매업은 9억5천만원, 음식업은 3억9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에 따르면 법인전환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법인기업이 사업주의 급여를 계상하면서 법인세차감후소득을 전액 유보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사업주의 급여를 어느 정도 계상하는 것이 법인전환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법인기업이 사업주의 급여를 최대한 계상하면서 나머지 법인소득을 유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기업의 과세소득(급여공제전)이 1억원일 경우 60%를 사업주의 급여로 지급하며, 나머지 세차감후 소득은 유보하는 경우 법인전환효과가 11,270,000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과세표준율이 가장낮은 보건업은 1.1%로 외형은 90억9천만원이며, 반대로 과세표준율이 가장 높은 전기․가스․수도업은 10.8%로 외형은 약 9억2천만원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과세표준율은 5.2%로 외형은 약 19억2천만원이다.

      • KCI등재후보

        1906년에 발표된 최석하의 논문 「조세론」에 관한 고찰

        오기수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6 세무와 회계 연구 Vol.5 No.2

        110 years ago from the present time, in 1906, Choe Seokha announced a thesis about tax titled as 「Theory of tax」. He studied abroad in Japan and majored in law at Meiji University. In the 「Theory of tax」, it was stated, “It is natural that a nation needs huge expenses to fulfill national general affairs, and revenue is inevitable to appropriate the expenses. Most of revenue is occupied by tax. As tax has great influence on national wealth(國富), the growth of the national wealth is remarkab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method of collecting tax is proper. Administrators should always take good care of tax problems primarily, then they can avoid mistake for another 100 national years.” Modern ground of tax and great influence of tax on nation economy were mentioned. Then, he said, “After observing Tax Law of Korean government, it is pitiful that its method doesn’t achieve the balance, period for payment is not convenient, national treasury is not enough, and errors from common weal occur.” and “Despite of the obscurity of my birth, I would introduce all theories about tax to our fellow countrymen.” Choe Seokha analyzed tax of Korea at that time and pointed out its problems. He did so on the basis of 6 kinds of tax principles suggested by a famous English financier, Bastable. Efficiency, economy, fairness, flexibility, certainty, and convenience were 6 kinds of tax principles Bastable suggested, In conclusion, as 「Theory of tax」 announced by Choe Seokha was the first tax thesis on Korean tax modernization, it is a very valuable material which shows tax concepts, tax principles, and reasons to select tax kinds discussed 100 years ago.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6년에 최석하는 「조세론」이란 제목으로 조세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일본에 유학하여 메이지대학 법과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 「조세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봉건시대의 조세에서 근대적 조세로 옮겨지는 과도기에 정립된 조세개념과 조세원칙, 그리고 조세의 종목들의 장단점과 과세대상을 분석한 논문이라고 본다. 그는 「조세론」에서 “국가가 일반정무를 행함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고, 그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수입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수입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이다. 이처럼 조세가 국부(國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징수하는 방법의 적정성의 여부에 따라 국부의 발전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위정자는 제일차로 조세문제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만 국가백년의 실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근대적인 조세의 근거와 조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의 수세법을 관찰하니 그 방법이 균형을 얻지 못하고, 그 납기가 편리하지 못하여, 국고에 여유가 없고, 민부(民富)에서 잘못이 발생하니 한심스럽다”고 하면서, “나는 미천함을 불구하고 조세에 관한 여러 학설을 우리 동포에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최석하는 그 당시의 우리나라 조세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최석하가 영국의 유명한 재정학자인 배스터블(Bastable)이 제시한 6가지의 조세원칙에 의거하여 분석한 것이다. 배스터블이 제시한 6가지 조세원칙은 효력, 경제, 공평, 탄력, 확실, 편의였다. 결론적으로 최석하가 발표한 「조세론」은 우리나라 조세 근대화에 대한 최초의 조세 논문으로서, 100여년 전에 논의된 조세개념과 조세원칙, 그리고 조세 종목의 선택 이유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석하의 「조세론」의 조세사적 가치를 입증하였고, 우리나라 조세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세무학의 학문적 토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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