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 수준이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 중국 부동산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오관정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회계 보수주의는 회계 정보의 질을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기존의 회계 보수주의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주로 그 존재성, 측정방법, 영향요인과 경제적 결과 면에서는 연구를 하였으나, 그 영향 요인 중의 하나인 조세 부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흔치 않다. 이는 본 연구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이 내용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겸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과 보수주의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조세 부담의 측정에 있어서, 본 연구는 우선 거시적 분석을 통해 부동산 기업의 주요 세목을 판단한 후, 구체적인 조세 부담 수준을 각각 추산하였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도시화를 추진하여 재정 수입을 증대시켰지만, 동시에 집값의 급등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2016-2019년 동안 상하이 A주 시장의 부동산 회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계약이론에 근거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 회귀 분석, 강건성 검사 등의 실증연구 방법을 통해 조세 부담 수준과 회계 보수주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산권 소유 구조가 조세 부담 수준과 회계 보수주의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New Types of VAT” 시행 후 부동산 기업의 실제 세금 부담 수준, 유통세 조세 부담 수준과 소득세 조세 부담 수준은 모두 회계 보수주의와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조세 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 보수주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협약 이론을 통해 조세 부담 수준이 기업의 회계 보수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고 실증적 검증을 통해 입증하였다. (2) 국영 부동산 기업에 대한 유통세 조세 부담은 기업회계 보수주의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 이는 유통세 조세 부담 중 기업이 주로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3) 국영 부동산 기업에 대한 소득세 조세 부담과 실질세 조세 부담은 기업회계 보수주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마지막에 연구 과정의 한계점과 부족을 지적하면서, 향후의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많은 학자들이 회계 보수주의를 연구하고 있지만, 회계 보수주의의 영향요인, 특히 세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 시각에서 연구를 시작하여, 실증 분석을 통해 조세 부담 수준과 회계 보수주의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회계 보수주의 영향 요소의 연구를 풍부하게 하여, 조세 부담 수준이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동시에, 대부분 연구 문헌은 기업의 실제 세금 부담을 계산할 때 소득세만을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는 각각의 유통세 조세 부담, 소득세 조세 부담과 기업의 실제 조세 부담을 계산하고 연구하여, 다른 세금의 종류가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제도적 배경을 결합해 재산권 소유 구조에 따라 나눠 조세 부담 수준이 기업 회계의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New Types of VAT’ 후 국영 부동산 기업 및 비국영 부동산 기업의 조세 부담 요인이 회계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다. 따라서 중국의 특색 있는 배경에 더욱 부합하게 분석하였다. (3) 부동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산업으로 연구 이슈의 하나로 꼽혀 왔으며, 본 연구는 중국 부동산업계에서 조세 부담 수준이 합당한지, 회계 보수주의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Accounting conservatism,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guarantee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enterprises. In the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on accounting conservatism, the most of the scholars have researched in the field of its existence, metering method, influencing factors and financial results, however, the study of tax burden which is one of the influencing factors is uncommon. This is why I am composing this paper, which combines theoretical value and practical guiding significance. According to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tax burden I would like to review the relation of corporate accounting conservatism. In measuring the tax burden, this paper firstly determines the details of real estate company through the macroscopic analysis. Then, I will estimate the specific tax burden levels respectively. China's real estate industry continued to grow, pushed for urbanization to increase fiscal income, but at the same time, a surge in housing prices affected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public interest. From 2016 to 2019 real estate companies in the A stock market were be selected for the research, hypotheses will be presented based on the theory of tax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ax burden and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he effect of the nature of property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ax burden and accounting conservatism were analyz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methods such as the analysis of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robustness check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placement of business tax with value added tax”, the actual tax burden level, transaction tax burden level and income tax burden level of real estate all reflect the correlation of quantity(+) with accounting conservatism. The higher the level of tax burden level of enterprises, the higher accounting conservatism.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le positive effect of the tax burden level on corporate accounting conservatism by the theory of tax agreement, and verifies it empirically. (2) The transaction tax and tax burden of state-owned real estate enterprises have no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accounting conservatism. Because these enterprises mostly have to pay the values-added tax in the transaction and tax burde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VAT burden of real estate enterprises shows more sensitive. (3) The income tax burden and the effective tax burden of state-owned real estate enterprises show a positive attention to corporate accounting conservatism.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and shortcomings of the research process in the end and providing enlightenment for future research. The creativity of this paper is as follows. (1) Although many scholars have been studying accounting conservatism, the influencing factors of accounting conservatism, especially the influence of taxation, have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burden level and accounting conservatism through empirical analysis, enriching the research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mpirically demonstrating the influence of the tax burden level on accounting conservatism. At the same time, most of the research literatures only consider income tax when the actual tax burden of enterprises were calculated. But, this paper calculates and studies the transaction tax burden, income tax burden and actual tax burden of enterprises separately,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other taxes on accounting conservatism. (2) Relating the China’s national condi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tax burden level on the corporative accounting conservatism in the term of nature of property rights and the uniqu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China. It also verifie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factors of tax burden on accounting conservatism of state-owned and non-state real estate enterprises, after “replacement of business tax with value added tax” has been implemented. My analysis is correspond to the uniqu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China. (3) As a pillar industry of China’s national economy, the real estate industry has always been listed as one of the research foc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if tax burden level of Chinese real estate is reasonable and if accounting conservatism is existing.

View synthesis and coding techniques for 3D video system

오관정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0 국내박사

DEA와 SFA를 이용한 병원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중국 하북성 종합병원, 전문병원 및 한의병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관정 圓光大學校 2018 국내석사

중국병원의 효율성은 공립병원 개혁 과정의 중점적인 문제로 병원의 효율성과 의료 자원 배분의 중요한 지표이자 병원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병원의 생산 원가와 의료 위생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결정한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의료 위생 서비스 체계의 효율성을 측정한 이래 병원 효율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인 연구 체계의 효율성과 미시적인 각 병원의 운영 효율성 측정이 주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공립병원 효율 진단에서는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기법은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평가 결과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의사 결정 구조의 해상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결정 구조는 정부 정책, 법규, 시 외곽 구조 등의 경영 환경과 관련된 것이지만, 전통적인 데이터 뱅크 모델은 효율적이거나 무효적인 외부 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없다. 3단계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의 원리와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3단계 DEA모형을 사용하여 하북성 (종합병원, 한의병원 및 전문병원 포함)63개 병원의 투입-산출 효율과 과학교육투입 및 재정투입 등 정책 환경 요인 영향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하북성의 “보건 및 생활 금융 연차보고서-2017”를 주요 자료로 사용하였다. 보건직 종자수 인원수, 평균 개방 베드 수, 고정 자산 , 진료인원수, 퇴원인원 수, 병원수입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3단계 DEA모델은 정책의 환경 요인과 무작위 오류의 투입-산출 효율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 단계 DEA 모델 측정에 투입지향 BCC모델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한의병원과 전문 병원의 종합 운영 효율 평균치는 0.793이고, 순수 기술 효율의 평균치는 0.830이며, 규모 효율의 평균치는 0.950이다. 이상을 통해 규모 효율은 모두 0.9정도이고, 순수 기술 효율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순수 기술 효율이 종합 운영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며 동시에 병원 유형별의 종합 경영 효율에 모두 상당한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2단계 SFA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재정투입이 증가하면 평균 개방형 침대가 낭비되지만 고정자산의 사용은 증가하게 되었다. 과학교육에 대한 투입 증가는 평균 개방 침대 수와 고정 자산의 사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의병원의 경우 재정투입이 증가하면 의료 종사자, 평균 개방 침대 수 및 고정 자산 투입 손실이 발생하고 과학교육 투입이 증가하면 의료 종사자와 평균 개방 침대 이용률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고정 자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전문 병원의 경우 재정투입의 증가는 고정 자산의 사용을 증가 시키지만 과학교육 투입의 증가는 세 가지 투입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3단계 DEA모델 결과에 따르면 외부 환경 요인과 재정투입 및 과학교육투입과 같은 임의의 오차 변수의 영향을 배제한 후, 중합병원의 “순 운영 효율성”은 첫 단계에 비해 증가한 반면, 한의병원 및 전문병원 “순 운영 효율성”은 감소했다. 하북성의 리포트에 나온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3단계 DEA 모델”을 사용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배제한 후 분석결과는 중합병원은 효율성이 증가한 반면, 한의병원과 전문병원의 효율성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병원 순수 기술 효율 제고 및 병원 내부 관리 수준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술 효율은 순수 기술 효율과 규모 효율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되며,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순수 기술 효율이 병원 유형별 공립 병원의 운영 효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순수 기술 효율의 제고는 병원 유형별 운영 효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주요 방식인 것이다. 둘째, 과학적인 병원 규모 계획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립 병원의 개혁은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는 병원의 기존자원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 환경을 적절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사회 자본 등 외부 투입의 합리적 안배와 의료 보건 자원 배치의 최적화할 것이다. 정부 관련 부문이 재정 자금을 배치할 때 한의병원과 전문 병원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자원 투입을 결정할 때에도 종합병원은 베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고정자산을 구매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전문 병원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보건 기술 인원을 증가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는 운영 효율의 측면에서 정부와 사회 자본 등 외부 주체의 병원에 대한 투입을 증가시키고 의료 보건 자원을 배치할 때 차별성과 편중성이 있어야 하며, 획일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보여 주었다. 특히, 보건 경제 정책을 정할 경우 총량 통제, 분류 투입의 원칙을 견지해야만 정부 재정 자금의 사용 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 보건 자원의 배치에 대한 최적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The efficiency issue of Chinese hospitals is a critical problem in the process of reform of public hospitals. The efficiency of hospitals is an important index for the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and is determined by an efficient distribution of hospitals' production cost and medical hygienic resources, which are important factors that hinders the riffle effect of hospitals on the society. Research on efficiency of Korea's hospitals is now fairly under way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theoretical research system and microscopic operational efficiency of each hospital since the measurement of the efficiency of medical hygienic service system in the 1980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set as follows. Currently, conventional data analysis techniques still form a mainstream in the diagnosis of efficiency of public hospitals. However, the evaluation results of such techniques were found to have low resolution of decision-making structure although they are relatively efficient. Decision-making structure is associated with management environment such as governmental policies, raws, and out-of-town structure but conventional data bank model has no definite reference for efficiency or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o explore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the three-stage 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model, the three-stage DEA model was used to explore the input-output efficiency of 63hospitals in Hebei province (including general hospitals, Chinese medicine hospitals and specialist hospitals). As well as financial, science and education investment and other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fficiency of the impact. Hebei Province Health and Life Finance Annual Report" in 2017 was used as the main source of data. Data about the number of health technicians, the average number of open beds, the number of fixed assets,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the number of people discharged, the business income were collected. The three - stage DEA model is used to measure and analyze the input - output efficiency before and after the impact of the policy environmental factors and random err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iciency was measured by 1-stag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odel and Input-oriented BCC model was used to express the measurement result. When environment factors are not considered, mean comprehensive operational efficiency (OE) of general hospitals, oriental medical clinics, and special hospitals was 0.793 and the mean pure technical efficiency (PTE) and mean scale efficiency (SE) was 0.830 and 0.950,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PTE is relatively low overall while SE of each type of hospitals is about 0.9. Therefore, PTE is a major factor that influences the comprehensive OE and there are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comprehensive management efficiency (ME) of all three types of hospitals. Second, the second-stage SFA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or general hospitals, the increase in financial input will result in a waste of average open beds, but will increase the use of fixed assets. The increase in investment in science and education will increase the average number of open beds and the use of fixed assets. For Chinese medicine hospitals, the increase in financial investment will result in health workers, the average number of open beds and the loss of fixed assets investment, and the increase in science and education investment will increase the utilization rate of health workers and average open beds, reduce the efficiency of fixed assets. For specialist hospitals, the increase in financial investment will increase the use of fixed assets, but the increase in investment in science and education will result in three waste of investment. Third, the third stage DEA model results showed that, after excluding the influence of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random error variables such as financial input and science and education investment, the "net operating efficiency" of the general hospital has increased compared with the first stage, Chinese medicine hospitals and specialist hospitals "net operating efficiency" is reduc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TE of hospitals should be raised and internal management level of hospitals should be improved. Technology efficiency (TE) is determined jointly by PTE and SE. According to above study results, PTE has a major effect on OE of three types of public hospitals. Therefore, improvement of PTE is an important method to practically enhance OE of three types of public hospitals. Second, scientific hospital scale plan is needed and continuous development should be guaranteed. In the stage when the current reform of public hospitals is performed across the board, the existing resources of hospitals need to be scientifically planned and based on this, external environment should be properly analyzed to establish reasonable development plan for continuous advance. Third, there is a need for rational distribution of external input such as governmental fund and social capital and optimized disposi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Government-related sector should consider allocating financial funds focusing on oriental medical clinics and special hospitals. When the direction of resources input is determined, it is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number of beds than to purchase fixed property in case of general hospitals whereas purchasing fixed property is more effective than increasing health technology manpower in case of special hospitals. Finally, this study showed implications that when external agents increase input, such as governmental fund and social capital, and health resources are allocated, differentiation and preponderance are needed avoiding uniform distribution. In particular, only when government adheres to the principle of total amount control and classified input in making health economic policies, the use efficiency of governmental financial funds can be improved and through this, an optimizing effect of distribution of health resources can be ob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