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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호(Tae Ho Eom)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1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지방공공재에 해당하는 지역 바우처 사업의 개발과 제공에 있어서 지방정부간 협력 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지방정부간 협력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선행연구는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3년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모형을 통해 협력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추정모형은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에 기초하여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밖에 지방정부의 재정력, 지출정향성, 수요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추정 결과, 모형에서 예측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부효과, 재정자립도, 복지지출정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수요 요인은 변수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규모의 경제는 이론적 예측 방향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나 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정부간 협력에 있어서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을 검증한 본 논문은 지방공공재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적정한 지방정부의 규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s of spill-over effects and economies of scale 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 producing and delivering local publice service using the case of Community Service Investment(CSI) programs. Whil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on case studies and comparative analysis, this paper sets up research models based on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and estimates impacts of key factors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ree year panel dataset. The research model includes fiscal capacity, spending orientation, demand factors in addition to spill-over effects and economies scale. The estimation results confirm the expected impacts of key variables. Although the impacts of size of jurisdictions have opposite sign, it is hard to be generalized since it is due to unique design of CSI.
정책수단의 변화가 행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엄태호 ( Tae Ho Eom ),조근식 ( Geun Sic Jo ),김공록 ( Gong Rok Ki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2
본 연구는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한 행정효율성의 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감소하고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은 기존의 바우처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사간병서비스는 2008년 9월에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전자바우처로 전환된 복지서비스로서 정책수단의 변화가 초래하는 행정효율성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가사간병서비스 담당자의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전자바우처의 도입으로 인해 예산 대비 0.21%, 바우처 생성액 대비 0.261%의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바우처 도입 전·후의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감소는 예산 대비 0.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mpacts of policy tool changes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Introducing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to welfare programs is expected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increase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Even though these hypotheses are supported by the literature on vouchers, empirical research with high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is limited. Homecare service, a social welfare program, which had been provided based on the purchase-of-service contracting method, has been offered via an electronic voucher system since 2009.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tool change, the two hypotheses a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administrative costs have been reduced by 0.21 percent of total program budget and opportunity costs have been decreased by 0.218 percent of total budget due to the increased flexibility in budget all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