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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독도 문제 : 2008년과 2009년의 ‘소극적인 표현’을 둘러싼 일본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엄태봉 ( Um Tae Bong ) 현대일본학회 2019 日本硏究論叢 Vol.50 No.-

        2014년 이후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문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된 것에 비해,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 문제가 ‘소극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었다. 왜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독도 문제를 기술했을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본고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일본 국회에서 2008년과 2009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소극적인 독도 문제 기술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그 결과 첫째, 2008년 및 2009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문제 기술에 대해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 모두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독도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해당 해설서의 독도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해당 해설서의 독도 문제 기술이 반영된 중·고등학교 교과서 채택률이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셋째,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교과서의 영토 문제 기술을 교과서 검정기준인 근린제국조항 보다 우선시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들이 검정에 통과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While the descriptions on Dokdo issu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and high school after 2014 was clear and specific, thos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school in 2008 and high school in 2009 showed highly passive to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fferent percep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this issue.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e discussion of the Japanese Diet around the Dokdo issu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and high school in 2008 and 2009 has been reviewed in this article. As a result of the review, first of all, the Japanese government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students could learn the Dokdo issue sufficiently even through the passive expression at the description of the Dokdo issu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and high school in 2008 and 2009.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ble to attain the goal of allowing students to learn that Dokdo is a “native territory of Japan” even with a passive expression of the Dokdo issue. Third, the Japanese government prioritized the description on territorial problem over so-called ‘neighboring countries clause’ adopted i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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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

        엄태봉(Um Taebong) 동북아역사재단 2018 東北亞歷史論叢 Vol.- No.60

        본고는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중, 제6차 회담에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하고, 그것이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한 연구이다. 한국 측은 전문가들에게도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이전 회담에서 크게 대립했던 반환·기증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인 반환에서 인도로 그 입장을 바꾸고, 이를 일본 측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일본 측은 내부적으로는 문화재 목록을 검토하는 한편 문화협력을 통해 문화재를 기증한다는 취지의 의정서를 한국 측에게 제안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꾀하였다. 이 시기 한일 양국은 이전 회담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 반환 문제논의에 임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논의는 제7차 회담 시기의 인도라는 표현의 합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인도 품목 작성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discussion of the 6th Korea-Japan Talks in negotiations regarding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Korea-Japan Talk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on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Korean government gave formal authority to experts and attempted to make a list of cultural properties based on their discussions. In addition, while proposing the holding of a special committee, the Korean side changed its position on the “returndonation” issue from “return” to “turn over,” which had been discussed in the previous meeting and continued proposing it to Japan in order to soften their chance. While reviewing the list of cultural properties internally, the Japanese side tried to resolve this issue by proposing protocol which stipulated that cultural properties would be donated under the meaning of cultural cooperation. Although Korea and Japan both discussed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more actively during this period, they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discussion during this period was fairly meaningful because it was the basis of the agreement on expressing “turn over,” the draft of the “Agreement on Cultural Properties and Cultural Cooperation,” and the list of cultural properties for delivery at the 7th Korea-Japa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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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엄태봉(Um, Tae-Bo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亞細亞硏究 Vol.62 No.2

        본고의 목적은 북일회담 재개 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한일회담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북일회담이 재개되면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문화재의 범위 문제’, ‘반환 문화재품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사죄와 반환 요구라는 북한의 입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반출했다는 일본의 입장과 충돌할 것이며, 한일회담과 같이 인도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출토 문화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 출토 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반환 문화재 품목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낙랑 관련 유물, 오구라 컬렉션, 평양 율리사지 팔각 오층 석탑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민사관의 정립 수단, 그리고 난굴된 약탈 문화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낙랑 관련 유물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will be discussed at the resumption of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 North Korea’s demand for Japan’s apology and return of illegal looted cultural property will collide with Japan’s position that it has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legall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egal obligation to return is likely to be settled in turn-over like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hen it comes to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returned, the Japanese side will consider only the excavated cultural properties of the North Korea through the experiences of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herefore, discussions will be conducted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cultural properties. It is expected that North Korea will demand the return of the relics of Nangnang, Ogura collection and the five-story stone pagoda from Yullisa temple site in Pyongyang. In particular, The North Korea will first demand the relics of Nangnang, which have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historical view of colonization and the looted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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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근대 한일 관계 인식 -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

        엄태봉 ( Um¸ Tae-bong ) 역사교육학회 2021 역사교육논집 Vol.78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scriptions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in the currently used Japanese middle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modern Korea-Japan relations through them. Although these descriptions seem to have no problem on the surface, they ascribed the cause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to Ching and Russia. And it reveals a tendency to reduce and exclude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two wars. As a result, they have obscured the Japanese imperial intentions of Japan at the time to forcibly expand its power over Joseon through force. If Japanese middle school students learn through the above description, there is a problem that Japan is likely to recognize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from a distorted or biased perspective as Japan naturally expands its power to Joseon and the conti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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