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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찰
엄남일 ( Namil Um ),박윤수 ( Yoon-soo Park ),김우일 ( Woo-il Kim ),박선오 ( Sun-oh Park ),김용준 ( Yong-jun Kim ),김기헌 ( Ki-heon Kim ),이영기 ( Youngkee 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선진국 등 자국의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정 처리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이슈는 국제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1976년 이탈리아 소베소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유출사고 때 증발한 폐기물이 1983년 그린피스에 의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발견되었고, 그 후 1987년 6월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이고 건전한 관리를 위한 타이로 지침과 원칙’이 채택된 카이로 지침을 바탕으로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11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바젤협약(1992년 5월 협약 발효)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제정하여 수출입 폐기물을 바젤협약의 분류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출입 규제폐기물과 관리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국가 간 수출입 폐기물 규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을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에 맞추어 수입 및 수출되는 폐기물의 통관절차·이동·유통·저장 및 재활용 처리 등 전 부분에 걸쳐 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및 관리폐기물 판단기준 부제, 폐기물과 중고제품 구분의 모호성, 수출입 폐기물 품목 세부 분류의 필요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였다.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연소잔재물의 수출입 현황 및 국내 활용 동향 조사
박윤수 ( Yoon-soo Park ),엄남일 ( Namil Um ),김우일 ( Woo-il Kim ),박선오 ( Sun-oh Park ),김용준 ( Yong-jun Kim ),김기헌 ( Ki-heon Kim ),이영기 ( Youngkee Lee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폐기물 수출입 제도는 국가 간 이동 시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불법교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는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유해폐기물의 불법적 이동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개도국의 환경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2월 28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 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수출입 폐기물을 규제폐기물과 관리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소잔재물로써 2016년 기준 1,297,094 톤/년에 이르고 있다. 연소잔재물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연소잔재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육상운송 등의 비용이 따르지만,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리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이를 시멘트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대부분 사용하여 건축자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및 민간단체 등에서 환경과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연소잔재물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출입 현황 및 국내 현황의 흐름을 조사하고, 국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활용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김형욱 ( Hyeong-wook Kim ),엄남일 ( Namil Um ),오정근 ( Jung Keun Oh ),이영기 ( Young-kee Lee ),김기헌 ( Ki-heon Ki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9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6 No.2
Transactions of venous resources such as products, parts, materials, etc., which have been recently used and discharged as waste, are actively underway in the East Asian region. Venous resources have the potential to be both volatile and environmentally polluting,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possibility of contamination will surface if international trade is activated without institutionalized regulations of the export/import system. This type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reported in some areas such as China. In order to prevent such a situation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ccurat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domestic venous resources so that the quality of the market can be maintained smooth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control the illegal parts of the venous resource market through proper legal oversight of informal flow within the country.
조나현 ( Nahyeon Cho ),강영렬 ( Youngyeul Kang ),이선주 ( Sunju Lee ),엄남일 ( Namil Um ),최자형 ( Jahyung Choi ),김가빈 ( Gabin Kim ),전태완 ( Taewan Jeon ),유명수 ( Myungsoo Yoo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최근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과 폐플라스틱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문제가 세계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플라스틱 포장재 및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5월에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 수립하여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50 %로 감소시키고 재활용률 70% 상향을 목표로 정책을 마련하였다. 국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은 2018년 기준으로 총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53%로 생활계 폐플라스틱 배출량(39%)을 상회하였지만, 사업장 폐플라스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PET병, 일회용품 등 생활계 폐플라스틱에 비해 부족하다. 또한 사업장 폐플라스틱은 PP, PS 등 재질 구분 없이 대부분 폐합성수지류(51-03-01)로 혼합 배출되어 순환자원 확보를 위한 관리 방법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의 실현과 재활용 폐기물 종합관리 대책의 실효성 진단을 위해 국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배출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의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내 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중금속 및 플라스틱 첨가제 등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원료에서 최종 처분단계까지의 플라스틱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여 순환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진모 ( Jin-mo Yeon ),강영렬 ( Young-yeul Kang ),엄남일 ( Namil Um ),김기헌 ( Ki-heon Kim ),신선경 ( Sun-kyoung Shi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최근 자원고갈문제의 해소와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순환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 %로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6. 07. 21 이전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66개 재활용용도와 방법에 부합되어야만 가능하며,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현행과 같이 제한된 몇 가지 재활용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불허하는 허용행위 열거방식(포지티브 방식)은 재활용 극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환경이나 건강에 위해한 것만 불허하는 제한행위 열거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폐기물이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쳐 재활용되는 경우 해당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해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 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매체접촉형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법을 마련하고, 이들 비매체접촉형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가빈 ( Gabin Kim ),최자형 ( Ja-hyung Choi ),전태완 ( Tae-wan Jeon ),유명수 ( Myung-soo Yoo ),엄남일 ( Namil Um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최근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더불어 해양 폐기물로 인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자원순환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지만 해양 폐기물 대상 자원순환 체계는 「재활용환경성평가」와 같은 재활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육상폐기물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양식장 폐기물은 충분한 자원회수 가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방치 및 폐기되는 비율이 높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정책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 있으나, 적용 대상이 양식용 부자와 김발장(합성수지 재질) 등 일부에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 폐기물 중에서도 양식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물질인 양식장 폐기물은 어업,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기인 폐기물이며 종류는 크게 플라스틱 재질의 폐어구와 부표 등과 같은 양식장에서 이용되는 도구와 해조류 찌꺼기와 수산물의 패각 등과 같은 양식 부산물로 분류된다. 양식장 폐기물의 자원순환 기술 도입을 위하여 기존에 육상 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재활용 유형을 참고하여 자원화 방법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양식장 폐기물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기술과 자원순환 기술을 제시하였다. 자원순환 기술로는 재활용 기술과 양식장 폐기물 특성에 따라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