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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공기관 위탁사업수익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연구 : 총액법과 순액법을 중심으로

        엄기중,이진관 한국정부회계학회 2020 정부회계연구 Vol.18 No.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위탁사업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반해 K-IFRS는 위탁사업을 사업비 총 액이 아닌 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준별로 매출액 총액의 규모 가 상이하게 나타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K-IFRS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혼란 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과 이를 적용하는 사례 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사례분석 결과 위탁사업수익 회계기준과 K-IFRS로 산출한 매출액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 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지표를 왜곡하고,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처리 단계별로 논 리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 위탁사업수익 회계 규정을 순액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구분회계를 확대하여 정보이용자가 각 부문별 사업단위, 재무상태의 증감, 손익의 증감 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기준 개정 과정에 회계 실무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accounting standard for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 institute entrusted business, they recognize the revenue and expenses of entrusted businesses as gross. In contrast, K-IFRS requires the entrusted business to be recognized only as net revenues. Therefore, the size of sales by each standard differs, which may cause confusion for information users who know that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es have applied IF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the information use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counting standard for entrusted business revenues. 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accounting regulations of entrusted business and its application cases for analysi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roblem of accounting standard of entrusted business revenue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les of the accounting standard of entrusted business and sales of K-IFRS.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ogical consistency of the accounting process stages as well as distort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affect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propose to change the financial accounting provisions of entrusted business to the net amount method. This will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so that information users can grasp systematic performance by division. In addition, it should listen to and participate in accounting practice and academia in the revision of accounting standards of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es.

      • KCI등재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회계투명성 간의 관련성 연구 :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를 중심으로

        엄기중,배현정 한국상업교육학회 2023 상업교육연구 Vol.37 No.1

        The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s a key system to improve financial soundness,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research on the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so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academic effect. Moreover, since the planning target institution has sufficient motives for opportunistic accounting, there is a need to analyze it. The relevance between the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of public institution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was analyzed using public enterprises as a sample from 2012 to 2018. Accounting transparency uses measures of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test hypotheses. As a result of the study's analysis, the target institutions for preparing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for public institutions have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This suggests that institutions subject to the preparation of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for public institutions are more prone to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than institutions that do not. Policy authorities need to strengthen accounting supervision of institutions subject to the preparation of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for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observe more carefully when there is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long-term and short-term prospects of public institutions' mid- to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s.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도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은 기관에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하며, 이는 기회주의적인 회계처리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도의 영향을 분석하여 학술적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의 보완점을 탐색할 필요가 존재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회계투명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회계투명성은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 측정치를 활용하며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연구의 분석결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은 이익조정과 양(+)의 관련성을 지니며,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은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을 지닌다. 이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경향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정책당국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기관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장단기전망 차이가 클 경우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공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엄기중,조현우,배현정 한국국제회계학회 2023 국제회계연구 Vol.- No.107

        [Purpose]Dividends from public institutions serve as a major source of revenue for the government. Accordingly, the decision-making on dividends by public institutions is finalized in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dividend institutions. Since the government is adjusting the dividend payou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that invest, the government’s dividend policy may exert financial pressure on public enterprise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dividend pressure on public enterprises and accounting transparency was analyzed. [Methodology]Using public enterprises as a sample, from 2012 to 2018, the impact of dividend policies on public enterprises on earnings management is analyzed. Dividend policy is measured by Dividend payout ratio, whether or not dividends are paid,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dividend increas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verify research hypotheses. [Findings]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dividend payout ratio of public enterprises, the higher the earnings management. It was also confirmed that public enterprises that pay dividends have a stronger propensity for earnings management than public enterprises that do no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ublic enterprises with increased dividends had a higher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than public enterprises that did not. [Implications]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dividend policy for public enterprises has an impact on earnings management. Policy authorities need to make efforts to fully consider financial factors of public enterprises when decision-making on dividen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upervision of institutions that implement unreasonable dividends by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of dividends. Additionally, it is judged necessary to conduct an analysis of the appropriate level of dividends for public enterprises. [연구목적]공공기관의 배당은 정부의 주요한 세입원천으로 작용한다. 이에 공공기관의 배당의사결정은 정부의 재정여건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확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배당성향을 상향조정하고 있어 정부의 배당정책은 공기업에 재무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배당압력과 회계투명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연구방법]공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공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배당정책은 배당성향, 배당여부 및 배당증가여부로 측정하며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연구결과]연구의 분석결과 공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공기업이 그렇지 않은 공기업에 비해 이익조정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배당이 증가한 공기업이 그렇지 않은 공기업에 비해 이익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배당정책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정책당국은 공기업의 배당의사결정에 기관의 재무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배당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무리한 배당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공기업의 적절한 배당수준에 대한 분석을 심도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KCI등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엄기중,이진관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9 경영컨설팅연구 Vol.19 No.3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에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한 공기업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결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용치(proxy)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경영성과의 대용치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활용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성과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경영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증가는 효율성 제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수익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증가로 인한 당기의 효율성 증가가 차기의 수익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공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실적평가 상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사회적 가치 항목으로 옮기고 배점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ublic enterprises are pursuing corporate performance and publicness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are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ose of private corporations. Also, as public enterprises actively carry out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according to social demand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impact of social responsibility of public enterpri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on business performance. In this study,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results are used as a proxy for social responsibility and utilize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as a substitute for management perform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sponsibility and business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is analyzed through these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positively affect the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However, the increase i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public enterprises directly affects the efficiency improvement, but it shows that the effect on the profitability enhancement is somewhat time lag. This result is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efficiency of the company due to the increase in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public corporations leading to profitability in the following period. Therefore, policy authorities need to establish policies that encourage public corporations to carry out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results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to social value items and raise the score.

      • KCI등재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보편적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김완희,엄기중 한국회계정책학회 2020 회계와 정책연구 Vol.25 No.4

        [연구목적] 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익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사학기관 등과 같이 공익법인 중 상당수의 법인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않고 있다. 이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공익법인에 대한 보편적 회계기준으로 작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예외규칙으로 적용중인 의료기관회계기준 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여공익법인회계기준의 보편적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조화를 위해 각 기준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차이점을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를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같이 운영성과표로 작성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의료기관회계기준의 구분회계를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표시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순자산은 공익목적에 맞춰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의료장비 취득을 위한 선급금 회계처리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의료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설정하여 합리적인 경험률에 의한 상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조화를 위해 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상위개념인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비영리조직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비영리회계기준을 정비하여 비영리법인을 총괄하는 회계기준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할 것이다. [Purpose] The government prepared and announced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o improve transparency and comparability of accounting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Most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corporations. However, many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such as medical institutions and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do not follow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public corporations. Therefore, as a way to make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 function as a universal accounting standard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e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that are applied as exception rules. [Methodology]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compar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nd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this process, we derive a plan to overcome the differences. [Findings] To overcome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nd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net assets of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prepared in the same type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counting standards. Also, it is proposed to change the accounting of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to be displayed in the public interest business sector and other business sectors. It is desirable to account for the advance payment for medical equipment acquisition as an asset under construction. At the same time, medical receivables should be set as provisions for bad debts and amortization based on reasonable experience rates. [Policy Implications] To harmonize the public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medical institution accounting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parability of non-profit organizations by first applying the high-level public accounting standards, rather than applying each standard separately. Furthermore, the non-profit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reorganized to apply the public interest accounting standards as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non-profit corporations, and detailed standard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each field should be prepared and operated.

      • KCI등재

        정부의 재정지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박윤진,엄기중 (사)한국정부회계학회 2022 정부회계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지표 중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유량 관점, 국가채무는 저량 관점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 산출방식이 최신 국제통계 작성방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포괄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통합재정수지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협의의 정부포괄범위를 작성범위로 하고 있으며, 융자(원금) 거래를 통합재정수지에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채무의 포괄범위가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와 상이하여 유량과 저량의 일관성이 저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고 융자거래를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제외된 융자거래는 발생주의 기준에서 집계되는 금융자산 관점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채무의 경우 확장된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와 그 범위를 일치시켜 국가재정운영에 따른 유량과 저량 재정정보를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국가회계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분석

        정도진,엄기중 한국회계정보학회 2019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9 No.1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도입하고,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를 적용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2년 국회에 최초 제출하였다. 하지만 발생주의에 의해 산출된 국가재무정보는 그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국가회계에서 발생주의정보와 현금주의 정보의 차이분석을 통해 발생주의 정보의 차별적 정보력을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따른 재정지출 차이를 분석하면, 국가에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후 현금주의 지출과 발생주의 비용은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연간 약 47조~54조원, 융자 지출로 인하여 연간 약 30조~37조원, 발생계정으로 인하여 연간 약 40조~98조원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의 2015년 사례를 보면, 현금주의 지출은 약 207조원인 반면 발생주의 비용은 약 25조원으로 무려 182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지출 관련 예산 편성 등 정책결정 시 현행과 같이 현금주의 지출규모뿐만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주의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있는 부채까지 인식함으로써, 미래 재정부담능력을 예측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 정보는 재정건전성 관리와 재정계획 수립에 필수적이다.

      • KCI등재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이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진,엄기중 한국회계정책학회 2019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2

        [Purpose]The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system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supervise public institutions, but most of them are applied to state-run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only. Other public institutions use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and there are a large number of institutions that use the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This situation can lead to a decrease in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Methodology]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debt 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Findings]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stitutions from 2012 to 2016,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lso, it is found that it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rnings management. This implies that the increase in the use of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by other public institutions affects the reduction of the debt ratio and serves as a determinant of earnings management. [PolicyImplications]Policy authorities need to supplement the system of their self-regulated accounting rules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establish accounting standards for other public institutions in the mid- to long-term. [연구목적]정부는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대부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회계기준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의무 적용하도록 마련된 기준이 존재하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적용 기준이 없다. 이에 기타공공기관은 다양한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관의 자체회계규정을 사용하는 기관이 과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타공공기관의 회계투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 현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여부와 부채비율 및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연구결과]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은 부채비율과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익조정 여부와 양(+)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 증가는 부채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이익조정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 시사점]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당국은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기타공공기관의 회계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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