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분석

어승섭,유승훈,이승렬 한국자원공학회 2012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9 No.3

In this study, the priority of mine reclamation project was derived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tic Hierarchy Process is the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methodology to decide a rational economic, business and industrial policy. The evaluation index of mine reclamation program and project were set and opinion of mine reclamation experts about the evaluation index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s a results of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is mine reclamation program have to focus on ‘pollution prevention project in the public goods’ and ‘the seriousness of general public’. In addition, analysis of the priority of each mine reclamation project concludes that each mine reclamation project have to focus on ecological damage and the loss of life. In order to perform an effective mine reclamation policy, policy makers must establish mine reclamation policy, focusing on role as public goods of mine reclamation program and minimization of damage of ecosystem and life.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계층화 분석법은 합리적인 경제, 경영 및 산업 정책을 결정하기위한 대표적인 의사결정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광해방지사업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평가지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평가지표에 대한 광해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광해방지사업 평가모형을 분석해본 결과, ‘광해방지사업의 공공성’과 ‘광해의 대국민 심각성’ 항목이 광해방지사업 평가지표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광해방지사업 프로젝트 평가지표의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인명 피해와 생태계 피해와 관련된 항목들이 상위 고려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해본다면, 광해방지사업은 본연의 공공재적 특성을 강조하고 인명과 생태계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광해방지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어승섭,안홍수,김태혁,강세영,정동원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8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master plan for mine reclamation and is proceeding with a mine reclamation project to repair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protect public health from the risks posed by mining. However, mine reclamation presents risks of secondary pollution and recontamination, and if not properly managed, could have huge impacts on public health and natural ecosystems, and thus incur high additional external cost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derived three master plans for mine reclamation from 2007 to promote efficient mine reclamation projects, and recently established a fourth master plan. In this study, we used input-output (I-O)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conomic impacts of this fourth mine reclamation project on the national economy. The production-inducing, value-added inducing,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of the project on the national economy effect were explored using a demand-driven model. In this paper, the industry was treated as an exogenous entity when we investigate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mine reclamation project. The results obtained showed that the production-inducing and value-added creation effects of unit investments in the mine reclamation project sector are 1.7796 and 0.7141, respectively. The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one billion of investment in the mine reclamation project sector was computed to be 10.9610 persons. In addition, the mine reclamation project was shown to provide a means of preventing environmental damage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정부는 가행광산 및 휴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로 인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광해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해는 제2차 오염 및 재오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 및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외부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이후 총 3차례의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최근에는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되, 수요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광해방지사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함으로써 타 산업에 미치는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해방지사업에 1원 투자하게 되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각각 1.7796원, 0.7141원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해방지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10.961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은 산업 영향 측면에서 환경피해방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공업용수의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 추정

어승섭,유승훈 국토연구원 2010 국토연구 Vol.65 No.-

Industrial water used in the production process as a productive factor raises the economic value. That is, Industrial water is essential element. Therefore, in order to smooth industrial activity investment for water supply must be proceeded effectively. In terms of decision-making related to this, the economic value of the industrial water is used essentially.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consumer surplus and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water for eleven sectors. In this process, information for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based on industry survey data and demand function approach. As a result, the price elasticity of industrial water are all significant at 1% level or 5% level and the price elasticity of industrial water were all negative. Using this result, the consumer surplus in 2009 is estimated as 262 to 385 won per ㎥. Meanwhile, the economic value in 2009 is computed as 985 to 1,241 won per ㎥. The result of this study is containing more reasonable results than the other cases. Also, the economic value of industrial water that is still lacked in the case of the domestic study is identified specifically. That is, through this study, the fact that industrial water supply provide consumer with the considerable economic value and the consumer surplus is confirmed. 공업용수는 생산과정에서 쓰이는 용수로서 생산요소로서의 역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키는 필수적인 투입요소다. 따라서 원활한 산업활동을 위해서는 용수공급을 위한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는 필수적으로 이용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업용수 공급의 산업별 소비자 잉여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는 산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그 결과 공업용수의 가격탄력성은 모두 1% 및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이 도출되었으며,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활용하여 추정된 2009년의 소비자 잉여는 ㎥당 262원에서 385원에 달하였다. 한편 2009년의 경제적 가치는 ㎥당 985원에서 1,241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타 연구사례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사례에서는 아직 부족한 공업용수의 산업별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를 통해 공업용수 공급이 수용가들에게 적지 않은 소비자 잉여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해방지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분석

어승섭(Seung-Seob Euh)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추계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 인식과 경제적 가치 분석

어승섭(Seungsub Euh),안홍수(Hongsu Ahn),백상규(Sangkyu Paik)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2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한국형 탈라소테라피,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성시윤,어승섭,백상규 해양환경안전학회 202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06

울진군/태안군 해양치유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백상규,어승섭,금지돈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추계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안에 산재하는 해양치유자원의 임상적 효능과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협력지자체 4개 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주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치유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핵심해양치유센터(가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울진(월송정일대)과 태안(달산포일대)을 중심으로 지역 환경사회경제적 현황과 연계된 해양치유 특성화를 위한 지역별 해양치유 비즈 니스 모델을 도울하여 제사하였다.

자원순환을 고려한 친환경설계(유니소재화) 표준 개발의 효과분석

윤혜리,어승섭,박중구 한국에너지학회 2017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17 No.4

해양심층수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최수빈,어승섭,진세준 한국산학기술학회 202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5 No.2

2008년에 취수해역이 지정된 이후, 해양심층수 산업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라 성장해 왔다. 그러나 상품군의 확대에 동반하는 통계의 부족으로,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심층수 산업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양심층수 산업을 분류하기 위해 저자들은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최종적으로 14개 기본부문이 식별되었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1.8916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7398원, 취업유발효과는 10억 원당 8.714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심층수 산업은 중간재보다는 최종수요재로서의 성격을 보이므로, 소비 증가와 소비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현재 수립 중인 4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 유니소재화 관련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윤혜리,어승섭,박중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8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5 No.4

Global issues, such as resource depletion, reduction of greenhouse emissions, etc., have been raised. Environmental issues regarding resources and energy are addressed by various industries that provide products and services. However, industr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have been separated and controlled. Industr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exist internationally. The Initiative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is the same as the final objective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but it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categories or indicators of the industry.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uni-materialization-related industry on Korea by using the inter-industry related to the pollution prevention were analyzed in accordance with using I-O methodology, reflected by a sector of I-O. This study analyzed the unimaterialization industry being specified as exogenous in order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dustry on other industries, using the 2014 I-O table data. The economic effects include production, value-adding and employmentinducing, supply-shortage, price-pervasive, and analysis of inter-industrial linkag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cluded that primary metal products are highest in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whereas wholesale and retail trade is the highest in value-added inducing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Construction is the highest in the supply-shortage effects, and other precision instruments are the highest in price-pervasive effects. Based on these results, although the unimaterialization- related industry plays a large role in intermediary produc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vestment in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ies to increas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e uni-materialization-related industry that are still highly dependent on imports. Also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draws economic effects of the industry related to exact resource circulation because of no systematic categories of environmental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