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활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양효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06 국내석사

HPLC-DAD 및 LC-MS/MS를 이용한 강황 내 합성 착색제의 검출법 밸리데이션 및 측정불확도 추정

양효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3 국내석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관한 연구 : 철강, 가전산업을 중심으로

양효진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동 연구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증가하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조치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산 철강과 가전에 대한 반덤핑 조치 사례를 분석하고, 최근 미국의 요구로 개정협상에 들어간 한미FTA의 반덤핑 규정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로는 철강 산업의 사례로 한국산 유정용 강관과 내식강 사례를 선정하고, 가전 산업의 사례로 한국산 세탁기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동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반덤핑 조사 피소에 대응할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 각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피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입국의 경쟁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야 한다. 넷째, 한미FTA 개정협상의 대응전략으로 한국의 반덤핑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경기회복이 매우 더디고 트럼프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따라 동 연구를 바탕으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반덤핑규정에 관한 내용이 ‘WTO PLUS’ 수준에 준하는 협상에 도달하길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nalyzes the anti-dumping measures of Korean steel and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which have suffered continuously due to US anti-dumping measures. This measures have strengthened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Trump and the growing trend of protectionism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study proposes countermeasures by identifying the problems in the anti-dumping regulations of the KORUS FTA. As a case study, Korean oil country tubular goods and corrosion resistant steel were selected as examples steel industry, also Korean washing machines were selected as examples of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is study, several countermeasures are suggested. First, an official state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respond to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allocate a dedicated workforce for the trade remedy to companies and to provid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for the accused companies, focusing on each industry. Third, strategic relationships with the same enterprises in the importing country should be made. Fourth, Korean anti-dumping Acts should be legislated as a countermeasure strategy of the KORUS FTA renegoti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US trade remedy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e future because the US economic recovery is very slow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protectionism is very strong. Therefore, I expect that the Anti-dumping regulation reaches the level of 'WTO PLUS' on KORUS FTA renegotiation based on this result. Key words : Anti-dumping, KORUS FTA, Steel industry

군병원 간호군무원의 직무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양효진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군병원 간호군무원의 직무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를 파악하여 이직의도 관련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며, 군병원의 효율적인 간호 인력관리와 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12개 군병원에 소속된 간호군무원이며 2020년 4월 19일부터 2020년 4월 26일까지 회수된 설문지 86부 중 7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1)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90.8%, 연령은 30대가 57.9%로 가장 많았고, 근무부서는 병동이 53.9%, 임상경력은 5~10년 미만이 43.4%, 군무원경력은 3년 미만이 48.7%, 고용형태는 일반임기제가 51.3%, 급여수준은 월 200~250만원이 30.3%로 가장 많았다. 간호장교 복무경험은 27.6%가 있었다. 2) 직무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00(±0.57)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으로는 전문적 위치가 3.73(±0.77)점으로 가장 높게, 보수 1.82(±0.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66(±0.66)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영역으로는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이 3.96(±0.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직의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46(±0.93)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는 근무지역이 재경인 경우, 임상경력이 높을수록, 일반계약직이, 급여가 높을수록, 간호장교 복무경험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군무원으로 오래 근무할수록 높았고, 급여수준에서는 월 250-300만원이 가장 낮고, 월 3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다. 이직의도는 30대, 자녀가 없는 경우, 경력이 낮을수록, 정규직이,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과 직무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최종 모형에서 정규직이,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점수가 높았으며 설명력은 63.7%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은 이직의도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맞는 급여조건 개선과 승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전역한 간호장교가 다시 군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Bacterial Genomic DNA for CRM Developmnet

양효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14 국내박사

Bacterial genomic DNA has been used as a template and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in gene cloning, quantitative PCR,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and DNA microarray. The level of purity and accuracy of the genomic DNA are important factors that assume the reliability of experimental results based on this genomic DNA. From this perspective, the reference material, attached authentication certificate including a specified quantity, measurement uncertainty, and the stated metrological traceability chain, are defined as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In this study, we chose five kinds of food-poisoning bacteria such as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subtilis, Salmonella enterica, and Listeria monocytogenes. And then, we investigated new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tical methods in order to develop five bacterial strain’s genomic DNA CRM. Capillary electrophoresis (CE) was used for the quantitation of bacterial genomic DNA. CE has been used in the analysis of dNMP oligomers, nucleotides, and nucleosides. In this research, the total amount of genomic DNA was determined by CE using four types of dNMP CRMs authenticated by ICP-OES, the highly accurate method for measuring the phosphorus. Genomic DNA were hydrolyzed to dNMPs by DNase 1 and phosphodiesterase 1 in the presence of acid hydrolysis. To compensate for sample injection bias, iothalamate was spiked in the genomic DNA samples as an internal standard. For the qualitative analysis of bacterial genomic DNA,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was used for whole genome sequencing. All reads produced from NGS were assembled with the de novo assembly tool, ABySS. QUAST server was then employed for quality control of whole genome sequencing results. By using the Average Nucleotide Identity (ANI), whole genome sequences were compared with reference sequences, and consequently all genomic DNA samples were contained no contaminating species. In addition, using bioinformatics tools, we confirmed functional gene annotation and metabolism pathways. Taken together, the five types of food-poisoning bacterial genomic DNA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y CE and NGS, respectively. In this way, we developed a set of genomic DNA CRM which had been confirmed by “SI-traceabl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전리층 효과의 통계적 모델을 이용한 중기선 정지측위

양효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GPS는 과학 및 공학분야,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GPS를 이용하여 위치결정을 할 경우에는 코드와 반송파를 이용 할 수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정확도 및 계산의 효율성 등에서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기지점으로부터 미지점의 정밀한 좌표를 결정하는 상대측위의 경우에는 기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 이상의 중기선의 결정시에 가장 큰 오차요인이라고 밝혀져 있는 전리층 효과에 대한 통계적 모델링을 수행하여, 중기선의 정밀한 위치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알고리즘은 우선, 이중차분 된 반송파 관측방정식의 수립에 있어 최적의 통계적 전리층 효과를 고려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통계적 모델을 적용함과 동시에, 통계적 모델의 시간과 분산에 대한 매개변수를 기선의 길이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결정하였다. 조정 계산의 방법으로는 Kalman filter를 이용하였으며, 이론적 경험적으로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 LAMBDA 방식을 이용하여 모호정수를 정수로 결정하였다. 정수로 결정된 모호정수를 제약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적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정밀한 중기선을 결정하였다. 실험 및 검증 결과 기선의 길이가 40㎞부터 160㎞해당하는 대상 데이터의 정확도가 수 ㎝ 이내로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계적 모델에 의하여 전리층을 모델링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전리층 효과의 모델링 시, variance를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모호정수가 결정되는 시간과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알고리즘을 장기선까지 확대하여 기선 길이별 전리층 효과의 적합한 모델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된 알고리즘은 epoch by epoch로 처리되므로 kinematic 측위 방식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lthough GPS provides continuous and accurate position information, there are still some rooms for improvement of its positional accuracy, especially in the medium and long range baseline determination. In general, in case of more than 50 km baseline length, the effect of ionospheric delay is the one causing the largest degradation in positional accuracy. For example, the ionospheric delay in terms of double differenced mode easily reaches 10 cm with baseline length of 101 km. Therefore, many researchers have been tried to mitigate/reduce the effect using various modeling methods In this paper, the stochastic modeling of the ionospheric delay is applied and its effects are analyzed. The data processing has been performed by constructing a Kalman filter with states of positions, ambiguities, and the ionospheric delays in the double differenced mode. Considering the long baseline length, both double differenced GPS phase and code observations are used as observables and LAMBDA has been applied to fix the ambiguities. Here, the ionospheric delay is stochastically modeled by well-known 1st and 2nd order Gauss-Markov process. The parameters required in those models such as correlation distance and time is determined by the least-square adjustment using ionosphere-only observables. Of course, the effect of the parameters are analyzed in the study. Mainly the results and analysis from this study show the effect of stochastic models of the ionospheric delay in terms of the baseline length, models, and parameters used. In the above example with 101 km baseline length, it was found that the positional accuracy with appropriate ionospheric modeling (Gaussian) was about 2~3cm whereas it reaches about 20~30cm with no stochastic modeling.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stimated position is more sensitive to the variance of the model rather than the correlation time and kind of model. It is expected that the approach in this study contributes to improve positional accuracy, especially in medium and long range baseline determination.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 : 정서인식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양효진 숙명여자대학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이 각각 매개하는지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이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여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담자들이 개인 내적인 문제로 역전이를 경험하고 상담을 어려워 할 때 그 원인과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역전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하여 심리상담을 4회기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는 심리상담자 209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역전이 관리능력, 정서인식 명확성, 자아탄력성의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0과 AMOS 2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측정변인 설정을 위해서 불안애착, 회피애착, 정서인식 명확성 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모형을 확인하였으며,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피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상담자의 불안애착, 회피애착, 역전이 관리능력, 정서인식 명확성,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은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 각각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역전이 관리능력, 정서인식 명확성, 자아탄력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은 각각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 회피애착은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주고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은 역전이 관리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서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 때 성인애착이 역전이 관리능력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정서인식 명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인식 명확성은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역전이 관리능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자의 성인애착이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을 각각 매개하여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인식 명확성이 자아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이 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상담자의 역전이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고 정서인식 명확성과 자아탄력성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두 매개변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내어 상담자가 역전이를 경험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려해야 할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비롯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go-resilience.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f counselor. This study was conducted on 209 counselors with four or more counseling experiences. For these purposes, 209 counselors working for center in universities, public counseling center, center in school, centers for youth and other centers are were selected for survey. The mediated model was analyzed based on adult attachment,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go-resilience. Collected data were treated by the SPSS 25.0 and AMOS 25.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unselors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go-resilience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go-resilience were foun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path of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affecting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Third,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ego-resilience were mediating variables, and sequential double mediation effect was confirmed. Also, the direct path of adult attachment to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was not significant and was completely double mediated. This study provides a way for counselors who have difficulty i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in counseling.

닥종이를 이용한 점토 표현 연구 : 벌집구조 형태를 이용하여

양효진 경희대학교 2008 국내석사

In order for contemporary ceramics to achieve further development, there is necessary not only to research plastic shapes but most of all to consider various methods by conducting experiments on materials and combining heterogeneous media or materials with other us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the beauty of empty space with defining the structural 'space of emptying' of myself. This 'space of emptying' means the state of '空 (emptiness)', and this state do not mean that there is nothing but do indicate some possibilities by making people dream something infinite of the comfortable state which invisible spiritual beings beyond the nature of physical human beings could experience, that is the state of '無 (nonexistence)'. In order to express my own 'space of emptying' with plastic language, the researcher use the external shape of beehives, that is, the space of the beehive with holes. The structure of beehives showed the structural principles of nature with which one can create most strong and optimal space with a minimal amount of materials. This structure of beehives with holes are merely one framework and medium and by show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space with the beehive structure with holes, the researcher tried to express the state where sets of spac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coexist. When attempting to express plastic structures such as beehives, the material used should be light and one with which we can express the natural feel of fiber like the rough feel of beehives' beeswax. In addition, there is the need for using clay with excellent plasticity, which we can roll up not considering size. In light of this, while seeking new materials, the researcher come to create a new kind of paperclay named 'Korean paperclay(called dak paper)' by combining Korean traditional paper, which is made of the paper mulberry's bark. In experiment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examined changes by use of the Korean paper when shaping, drying and firing into plastic works with ceramic and also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paper and other additives which were combined with preexisting paperclay. And then the researcher produced a work after taking the merit and demerit of and problems in the Korean papaerclay into consideration and finding out solutions for those, and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the researcher could understand that the Korean paperclay has all the strengths of conventional paperclay and at the same time it has infinite potential more than that. It is suggested that it is required to conduct more in-depth studies on a continuous basis, and the research wishes to make further development into a new stage of ceramic molding works by not fearing to try utilizing and combining new media with conventional ones. 현대도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조형적인 형태 연구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료의 실험연구와 이질적인 매체나 타 매체들간에 재료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고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워진 공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구조적인 나만의 ‘비움의 공간’을 설정하였다. ‘비움의 공간’은 ‘空’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인간성 자체의 본질을 넘어선 정신적 존재와 도 같은 편안한 상태 즉, ‘無’의 상태의 무한한 어떤 것을 꿈꾸게 하여 가능성을 던져준다. 이런 나만의 ‘비움의 공간’을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벌집구조의 외형적인 형태 즉, 구멍 뚫린 벌집의 공간을 이용하였다. 벌집의 구조는 최소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자연의 구조원리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런 구멍 뚫린 벌집구조 형태는 하나의 틀이며 매개체역할에 불과하고, 내부와 외부를 구멍 뚫린 벌집구조로 보여줌으로써 공간이 서로 소통하며 공존하고 있음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벌집과 같은 조형적인 구조물을 표현하려면 우선 소재가 가볍고, 벌집의 밀랍처럼 거칠거칠한 자연 그대로의 섬유질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소성이 뛰어나서 크기의 제약 없이 동그랗게 말기가 가능한 점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새로운 재료를 찾던 중 바로 한국 고유의 전통지인 닥종이와 점토를 혼합하여 ‘닥종이점토’(Korean Paperclay)라는 새로운 paperclay를 만들게 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닥종이점토를 이용하여 도자 조형물로의 성형, 건조, 소성 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와 기존의 paperclay에 혼합 되었던 다른 첨가물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닥종이점토에 장점과 단점, 문제점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작품제작을 하였고, 이 연구과정을 통하여 닥종이점토는 지금까지의 paperclay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무한한 가능성이 많은 재료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닥종이점토의 좀더 깊은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새로운 다른 매체의 접목을 두려워 말고 도전해 봄으로써 새로운 도자 조형 세계로의 도약을 꿈꿔 보자.

남북한 노동법제 통합 방안 연구

양효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Labor Law by Yang, Hyo Ji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labor laws of the South and the North originate from differences in their ideas, government and economy. The principle of labor laws of the South and the North under the Constitution is the foundation of the country's economy and it stands in a causal relation that creates differences with function and characteristics of labor law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Means of production in the North is state-owned property and the government place individual work forces directly in the workplace according to government programs. This means, the labor market doesn't exist in North Korea. Under labor law of North Korea, there doesn't also exist the definition of employers and contract of service as well as employees doesn't have the labor right in North Korea. North Korean people have a statutory duty to labor by labor laws and it is being used in legal means to generate a labor forc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being so, it needs to be analysed the principle of labor law of the South and the North by identifying differences in labor law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a very matter-of-fact way. To analyse the structure of the law in labor, the labor law of North Korea are divided into general labor laws under socialism and labor law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accommodating a market economy. Individually, labor law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are classified as regulations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regulations of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North Korea has enacted foreign economy legislations constantly as the law 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in 1991, Foreign-Funded Business and Banking Laws, Foreign Enterprises Law Foreign Investment Law in 1992 beginning Joint Venture Law in 1984 and tried to raise foreign investment for North Korea resolving the financial crisis but none of this effort led to any tangible results under formal version of rule of law and their poor protection of property. Because these limitations give foreign investors reason for concern about their ability to manage their personnel effectively. Nevertheless, strong legal support on economic openness in North Korea are being run; legislating labor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company, enacting Labor Law of Foreign Investment Company in 2009. The biggest difference in labor law in North is that Labor Laws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was to delet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socialism and Juche Idea. Among others, the foreign-invested enterprise can determine in its own discretion the number of employees needed for its operations under limited availability and other provisions of the labor regulations set out a general framework of worker protection, including contract, wage, unemployment by dismissal and resignation provisions only for specified reasons. Although this may be a limited change for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t is also true that an awareness on principles of Juche idea and the traditional socialism is constantly changing in the North. However, there is still a limit to the placement of labor force by government programs, an indirect payment system of wages and enforcing Labor Measurement Law despite all the recent changes. However, we can't just wait the change of North Korea around like this without any plan of action.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1945, people thought it would not last long, but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n, the two Koreas are technically at war now and North Korea is still a closed society.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our historical right and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should be discussed as part of a society-wide preparation, which is long overdue. The legal integration with the North is very important as steps toward eventual unification so we must consider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nd correlation for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law and legal system. Specially, integration issues of labor legis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eserves special emphasis that it represent both integration between peoples and an ideological integration, along with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law change according to an economic order on their own policies. The following is intended as a pre-requisite discussing ways to integrate the labor law between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and defending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reation of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formulas; one ethnic family, one country, one systems, one government. This paper proposed the three following statements to that end. In the first, this article present that a shared principles of labor law between the two Koreas are needed to avoid hitting the wall. Second, it introduce the need of reform on existing legislation in South Korea related to labor law because protecting various forms of work patterns and labor relations fully from the law is impossible under current South Korea’s individual labor law. Third, this paper suggest ways to integrate the labor law between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light of the above. Lastly,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integration of labor law doesn't mean merely combining sentences, followed by efforts for the integration of labor law through comprehensive inter-Korean exchanges, and eventually the full integration, despite a lack of discussion for labor law of the two sides as a whole. 국 문 초 록 이 논문은 남북한의 노동법원리가 경제 체제와 사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노동법원리는 남북한이 모두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기본원리이다. 이는 남북한의 노동법의 기능 및 성격에 근본적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는 국가를 의미하며, 국가는 국가계획에 따라 노동력을 직접 배치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에서와 같은 개념의 노동시장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체제 간 발생되는 본질적 차이는 북한 노동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라는 노동법의 기본적 개념정의 차원 이전에 당위적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 근로의 자유조차 실현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북한에서의 노동법이란 북한 주민에게 일방적 노동의무를 부여하고, 동시에 국가가 합법적으로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데에만 그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노동법제를 분석해보면, 사회주의 체제하의 일반적 노동법(‘사회주의 노동법’)과 시장경제질서를 일부 수용한 대외경제부문 노동법규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대외경제부문 노동법규는 다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법규(노동법 및 노동규정)와 경제특구 노동법규로 분류된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1년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정, 1992년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법 등의 대외경제개방법제를 마련하는 등 경제난 타개를 위한 외자유치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왔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 및 재산권 보호 미비 등의 한계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노동규정의 명문화, 2009년 상위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의 제정 등 최근까지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노동 분야는 북한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지속적인 법제정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법제에서 사회주의 노동법과 대외경제부분 노동법제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주체사상 등 사회주의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대외경제부문 노동법제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 개념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 북한정부의 일방적 노동력 배치가 아닌 한정적이나마 기업에게 채용권한을 일부 인정해주고, 해고 및 사직사유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 부분적 실업발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노동계약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 노동질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주도의 노동력배치제도와 임금의 간접지급원칙 및 노동정량제도 등 국가주도의 관리와 운영은 여전한 한계로 작용된다. 그러나 위의 변화들이 가진 특수경제지대라는 한정된 공간적 한계에도, 기존 북한 사회주의 노동법 하에서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 원리의 체제적 변화가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남북한의 노동법제의 통합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북한의 자발적 변화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분단 후 70여 년 동안 평행선만을 그려온 남북관계 속에서 북한의 패쇄적 사회는 오랜 기간 공고히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에 집중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 통일은 통합으로 완성되며, 법제통합은 통일의 가장 종국적인 단계이므로 성공적인 법제통합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상황과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사회통합적 고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노동법제는 그 사회의 경제 질서에 따라 법제기능과 성질에 있어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표출되며, 특히 남북의 노동법제통합은 사람간의 통합이자 이념간의 통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노동법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구체적인 노동법제 통합방안의 논의는 다음의 전제를 감안하여 고찰한다.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와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을 통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북한지역 내 경제특구개발 경험에 대한 한시적 활용과 시장경제질서하의 노동구조의 단계적 이식 나아가, 노동법제 통합의 과정에서 통일노동법으로 기능하게 될 남한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이 다양한 근로형태와 근로관계 규율 측면에서 가지는 한계 등 남한법제의 개선방안도 함께 다룬다. 이를 위해 통일 후 지금보다 다양한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이 등장할 것을 예상하여 근로관계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율하는 근로계약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보장을 비롯한 노동법전반규정에 대한 노동법제 통합(안)도 함께 제안해본다. 남북한의 노동법제 전반에 대한 통합 논의는 사전적 연구가 있다. 이번 연구는 이를 토대로 하여 노동법제통합이 단순히 법문의 통합 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문화·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노력에 의해 남북한 노동법제통합의 쟁점은 심사숙고되어야 하며, 이 연구가 남북법제 통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안전체험교육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의 어린이안전체험캠프를 중심으로

양효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최근의 어린이 아동복지법상 18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연구에서는 OECD 기준인 14세 이하를 따랐다. 안전사고는 최첨단 산업화, 복합화 등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사고가 다양해지고 광범위해 지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 안전사고 역시 다양하고 광범위해져 기존의 이론적인 안전교육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6년 통계로 270명이 사망하였으며, 교통사고로 87명, 물놀이 28명, 추락사고 19명, 화재사고 6명, 고의적 자해 22명, 가해(타살) 52명, 기타 26명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은 학교의 여건상 어려워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안전체험캠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어린이안전사고는 인적요인과 물적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적요인 으로서 미리 체험교육을 받고 대비한다면 88%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큰 재해, 중간재해, 가벼운 재해의 발생 수 비가 1: 29 : 300 정도라는 하인리히 법칙에 의해 300번의 가벼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29번의 중간 안전사고, 1번의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안전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300번의 가벼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면 29번의 중간재해, 1번의 큰 재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체험교육의 관한 각국의 방법 및 실태의 현황 분석을 하고, 국내 행정안전부 소속 사단법인 어린이안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안전체험캠프를 중심으로 안전체험교육 개선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안전체험교육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안전체험교육 실시 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평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육만족도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도출할 것이며,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방안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의식을 일깨워주도록 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