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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준석 (검색결과 32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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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을 이용한 적정 종량제 봉투 가격 추정에 관한 연구
양준석,최은철,이상헌 한국환경경제학회 202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1 No.1
이 연구는 배출자부담원칙을 달성하는 적정 수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추정한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생활폐기물 배출 수요함수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함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가격을 찾았다는 점이다. 추정방법은 고정점 반복법을 이용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출자부담원칙이 달성되는 조건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으로 정의하고,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재보다 약 3.12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관계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현재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에서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고정비용의 존재로 인하여 폐기물당 처리비용이 이전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추정된 적정 가격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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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중소서비스업체에 미치는 효과 : 신용카드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양준석,김수동 한국산업조직학회 2019 産業組織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신용카드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주변상권에 미치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대형마트 인근 중소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정상영업일의 매출액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인근 중소서비스업체의 매출액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소서비스업체의 의무휴업일매출은 정상영업일에 비해 약 6.1% 높았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업종간 대체성에 따라 상이했다. 대형마트와 대체성이 높은 슈퍼마켓의 경우 의무휴업일의 매출이 17.0%까지 상승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적응한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 온라인쇼핑의 영향 등에 따라 규제효과가 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매출 증대효과는 2016년 18.6%에서 2017년 14.5%로 축소되었다.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mandatory Sunday store closing” to protect independent retailers, which bans the Large Discount Chains(LDC) open the stores on the 2nd and 4th Sundays of the month. This paper utilizes a dataset of credit card accounts to analyze the positively effect of the regulation on the sale of small businesses located closely to the LDC. We attempt to compare the sales of those businesses on mandatory closing Sunday and opening Sunday. The results exhibit significantly positive regulatory effects on the sales of small businesses. We find that the credit card accounts of small businesses on closing Sunday increased 6.1% compared with opening Sunday. Among the type of business, this effect is most remarkable in the supermarkets in which the sales increased 17.0%. In addition, we compare the sales change of small businesses over the three years and find that regulatory effects have become weaker over time (18.6% in 2016 and 14.5%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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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8 인간연구 Vol.0 No.14
한미FTA는 1990년대부터 거론되지만 2006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협상이 시작되었고, 2007년 완료되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한미FTA를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었다. 일부 한미FTA 반대자들에 의하면 한미FTA는 한국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문화나 경제가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한미FTA를 통하여 미국의 강력한 문화산업이 한국에 진입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미국의 거대자본이 한국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어 한국경제의 자율성을 잃게 되며, 한국이 미국식 경제철학 및 경제정책을 무조건 수용하여 한국경제가 미국식 경제로 변할것이라는 염려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미FTA의 실제 협상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한미FTA를 통하여 국내시장이 개방되었지만, 한국의 정체성을 크게 위협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이 대체로 미미하다. 또한 한국 문화의 정체성이나 경제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협상결과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FTA로 인한 정체성의 약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부 산업들에 있어서 한미FTA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한미FTA가 이 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인지를 살펴본다. 대다수의 경우, 한미FTA는 이 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비록 그 영향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약하지만, 그래도 한미FTA로 인하여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시장이 많이 개방되었고, 한국의 일부 제도는 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 제고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글에서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 관점에서 한미FTA 및 세계화에 대한 국내제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기존 문화나 정체적 요소의 고집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정체성과 시장개방은 서로 충돌될 수 있지만, 꾸준한 변화를 허용하는 수동적 정체성과 시장개방은 오히려 긍정적인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결론을 짓는다. The Korea-US FTA (KORUS FTA) had been rumored since the 1990s, but the negotiation began only in 2006, and was completed in 2007. Certain NGOs have protested vigorously against the FTA, arguing that it will cause a diverse variety of problems. Among these problems is the loss of Korea’s identity. According to these critics, the KORUS FTA will weaken and destroy Korea’s cultural and economic identity by weakening the barriers against American cultural products, and transforming Korean institutions so that they resemble American institutions. However, when one examines the actual results of the KORUS FTA negotiations, such loss of Korean identity does not seem likely. The degree of marginal marketing opening due to the KORUS FTA is not that large, and there are numerous safeguards built into the agreement to protect those industries which are perceived to be crucial to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The paper examines many of the negotiation results in these industries. While the degree of additional openness due to the FTA is smaller than what the critics charge, it is true that the KORUS FTA will open the Korean market, and will affect Korean laws, regulations, customs and other economic and cultural institution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at cultural changes are sometimes necessary, and is not necessarily contrary to the idea of national identity. Further, while Korea will, and should, adopt foreign institutions, some institutions are likely to remain even under the forces of KORUS FTA and globalization. The key criterion for which institutions to keep and which institutions to change should be efficiency and voluntarism. When individuals can choose which institutions to keep and which to change, they will choose on the basis of efficiency, which in the end will increase Korea’s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in order to let the individuals choose, the idea of national identity must take on a “passive” interpretation, which allows each individuals to make up their own minds about Korea’s national identity, rather than an “active” interpretation, where a small group of people are allowed to decide which institutional factors are necessary to maintain Korea’s national identity, and limit changes in thos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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