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역사학의 역사 : 역사가를 통해본 미국사 서술의 변천 』

양재열 한국서양사학회 2000 西洋史論 Vol.67 No.1

원칙의 힘:에이브러햄 링컨 (김형곤 저, 살림 Biz, 2007)

양재열 대구사학회 2010 대구사학 Vol.99 No.-

LED용 precursor 재이용을 위한 회수 및 정제 공정 개발

양재열,오병성,윤재식,Yang, Jae Yeol,O, Byung Sung,Yoon, Jae Sik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4 資源 리싸이클링 Vol.23 No.1

본 연구에서는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유기금속화학증기증착, MOCVD) 장치로 부터 LED용 GaN epi 성장 시원료로 사용되는 트리메틸갈륨에 대해서 사용 후 잔량을 회수하고 정제하여 재이용할 수 있는 공정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공정에서 회수된 트리메틸갈륨에 대해서 화학적, 구조적 특성 평가를 통해서 재이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ICP-MS, ICPAES를 이용하여 순도를 분석한 결과 7N(99.99999%)의 고순도 트리메틸갈륨임을 확인했으며, NMR 분석을 통해서 트리메틸갈륨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한 결과, 구조 변화 없이 순수 $(CH_3)_3Ga$(트리메틸갈륨)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수 트리메틸갈륨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위해서 MOCVD 공정을 이용하여 u-GaN를 증착시키고, 결정 특성 평가 및 광학 전기적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이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 process and a system to collect, purify and reuse the residual quantity of trimethylgallium, used as a raw material, upon GaN epitaxial growth for LED from a 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MOCVD) equipment. This research reviews whether TMGa collected from the process can be used through a chem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evalu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urity using ICP-MS and ICP-AES, 7N high purity (99.99999%) of TMGa was obtained. According to checking the structural change of TMGa through NMR analysis, TMGa having pure $(CH_3)_3Ga$ structure was obtained without structural change. For reliability review of the collected TMGa, u-GaN was deposited using the MOCVD process and an structural, optical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evaluation was conducted.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the reuse was possible.

자치경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양재열 한국자치경찰학회 2014 자치경찰연구 Vol.7 No.1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은 1991년 광역·기초의회의 구성 이후 문민 정부 시절인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는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본격화 되었다는 지방자치제도 중 중앙정부 기능 이양․자치경찰제 등은 국민의 정부(김 대중), 참여 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 놓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강력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1945년 10월 미 군정청에 경무국을, 각 도에는 경찰부가 창설되어 운영 되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처지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이념의 대립과 정치 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강력한 경찰제도가 필요로 하였으며, 경찰은 지배세력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평가가 오늘날 지배적인 현실이다. 이러 한 현실에 설사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 하여도 본래의 취지대로 중앙에 집중화 된 경찰의 조직 및 권한을 분산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군사정권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 태어난 새로운 정부들은 중앙집권의 권력구조상의 문제 를 합리화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지향성 을 탈피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예방적이고 분권화를 요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은 논의에 그치는 수준으로 진행하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과 함께 자치경찰의 미미한 단계인 제주 자치경찰의 출범을 이르게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기존「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지방행 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고 지방분권과제․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을 규정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기존 지방분권과제 외 지방관련 정책 총괄수행 등 위원회 기능·권한 강화와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 같은 규정의 정비에 의하 여 조속히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2014년 현재도 공론화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어떠한 유형의 조직으로 설 계하느냐에 따라 경찰조직 내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를 실험적으로 수용하여 운영 중인 제주자치경찰이 앞서가는 범죄에 대해 현 재의 자치경찰제도가 적합한 지, 국가경찰과의 갈등 요인은 어떠한 것인지, 그 리고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자치경찰 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 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어떠한 형식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儒敎思想의 21世紀的 課題

梁在悅(양재열) 새한철학회 1998 哲學論叢 Vol.15 No.-

『원칙의 힘 에이브러햄 링컨』 (김형곤, 살림Biz, 2007)

양재열 대구사학회 2010 대구사학 Vol.99 No.-

孔子의 一貫之道로서의 恕에 관한 考察

양재열 安東大學 1988 安東大學 論文集 Vol.10 No.1

공자가 말한 일관지도로서의 충서가 인으로서, 성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성인에게 있어서만 능히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려고 하는 학자에게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공자가 후학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일관지도는 서로서의 도 즉 혈구지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공자자신이 성인과 학자를 구별하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를 성인으로 자처한 적은 없다. 그는 "성과 인 같은 것은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고 또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환경치안 확보를 위한 환경특별사법경찰의 합리적 운영방안 고찰 -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의 환경부분 지명사무를 중심으로 -

양재열 한국치안행정학회 2015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Vol.2015 No.11

환경(Environment)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치안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유자원인 공기, 물, 지표(토양) 등의 무분별 한 이용으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야기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수사기관이다. 환경분야 특별사법경 찰은 1990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2개 법률 의 지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 7월 현재는 31개 법률을 지명사무로 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확대는 산업구조의 근대화, 공업지역의 형성, 인구의 도시집중, 등 사회발전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로 환경행정 법규 위반 사범이 증가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환경개별법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직무범위 확대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양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고찰하고 제주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제주도의 환경치안 확보를 위한 활동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환경사범 단속업무에 효율화를 꾀하고 수사능력의 재고와 함께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environment is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 35 stipulates,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comfortable environment, and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is an investigative agency to crack down on environmental crimes caused by individuals or companies in pursuit of profits by indiscriminate use of air, water, and soils that results in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damage.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began in 1990 with the nomination of two law includ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Waste Management Act in the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 law relating to the duty of range,” and in 2015, currently has 31 laws as appointed Secretary. Job enlargement of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has been in accordance with such: increase in the administrative violations, as well as constant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caused by deepen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social development due to moder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formation of industrial areas, urban population concentration, etc. However, expanding job scope holds many problems due to lack of professionalism on the staff.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special judicial police of the state environmental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which operates environmental special judicial police unit. We will also analyze the activities for special judicial police of Jeju self-governing police group to look for improvements. Through this study, We tried to present a rational development plan, along with examine investigation capabilities, seeking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enforcement activities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아동학대 범죄 전담공무원 수사권 부여 방안 논의

양재열 한국경호경비학회 2022 시큐리티연구 Vol.- No.73

Article 915 of the Civil Act, enacted on February 22, 1958, maintained the right of parental authority, that is, parents' children, for over 60 years despit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rticle 915 of the Civil Act states,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may take necessary disciplinary action to protect or educate the person, and may entrust it to an institution of influence or correc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He was combing through the misunderstanding that justified the abus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lso justified the exercise of disciplinary action in a considerable way within the necessary scope. However, since 2014, child abuse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abuses against children has increased rapidly as we enter the era of COVID-19. In addition, as the cruelty of abuse became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ivil Act to delete Article 915 of the Civil Act,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discipline persons with parental authority. Criminals such as Lee Young-hak, who became killers as the aftereffects of childhood abuse continued for life, were caused by the anger control disorder of the child abuse victim and the violence acquired through aggressi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various opinions of our society regarding these incidents were reviewed, focusing on child abuse cases that occurred in the last 5 years along with child murder among recent child abuse crimes. In addition, it examines the operation status and performance of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i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the activities of the APO police, press releases reporting child abuse and fatality crimes, and literature using statistical data and existing research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search was done. In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of child abuse, judicial authority was granted to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child abuse, who have the easiest administrative access (special judicial police designation), so that it is possible to prevent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to establish a social protection system for victims. We would like to take a look 1958. 2. 22, 제정된 「민법」 제915조는 사회 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친권자, 즉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60여년을 유지시켰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 하고 있어 마치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이라는명분으로 학대를 정당화하는 오해를 빗고 있었다. 대법원 판례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징계 행사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아동학대가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시대를 접하며 아동에 대한 학대가 급증하게 되었다. 또한 학대의 잔혹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국회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아동기 학대경험의 후유증이 평생 지속됨으로써 살인마가 된 이영학 등의 범죄자들은 아동학대 피해자가 갖고 있는 분노조절 장애와 공격성으로 습득된 폭력성이원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근 발생된 아동학대 범죄 중 아동 살해사건과 함께 최근 5년간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사회가 이같은 사건을 대하는 다양한 의견을 조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실태와 성과, APO경찰의 활동 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치사 범죄를보도하고 있는 언론 보도자료,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하는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행정적 접근이 가장용이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특별사법경찰 지명)하여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아동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조망해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의 성과검토와 자치경찰제의 정착방안 연구

양재열,양현호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2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은 역대 정부마다 주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재 분배의 분권과제로 논의되어 실현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이라는 주요 분권과제는 노무현정부 시기인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단의 창설로 전국 확대시행이 곧 시작 되는듯 하였다. 그러나 2016년 현재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주민중심 생활자치 및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과거 정부와 같이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은 중앙정부의 집중되어 있는 경찰권력의 남용을 피하고 권력 구조의 수평적 실현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의의로 하고 있다. 이는 분권화 추 진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치경찰 제는 전국 확대시행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 연 구에서 고찰하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지연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과 전국 유일 하게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한 합리적 정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discussion over major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nd decentralization of function redistribution by former governments, realization of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to Republic of Korea has always seemed hopeful. With the foundation of autonomous police agency in Jeju Island in 2006 July by No-Muhyun Government, nationwid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seemed highly likely. However, until the present times, there have only been discussions of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resident-centralized autonomous living and autonomous neighborhood realization as a part of overall provinci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plan in provincial self-government development committee with no visible outcom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proposes to extend resident’s welfare by lessening the abuse of police authority which has been centralized on central government and realizing horizontal power structure. This means completion of provincial self-government through decentralization. Considering the research which observed the current situation of government’s inability to suggest the outline of nationwide enforc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research would focus on the effect the postponement of autonomous policy system has on the provincial self-government and suggest the reasonable settlement schem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nforcement henceforth by comprehending the reality of Jeju autonomous police agency, the only police force ran by autonomous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