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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양은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학교폭력은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나 일반 폭력과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 보이면서도 또한 동일시 볼 수도 없는 학교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른 동 법률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일률적인 제재조치와 보호방안을 강제하게 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영역에 지나친 법규범화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학교 내 자치적인 심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법률의 존재로 학생들로 하여금 제재에 대한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기능 등 순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보호의 기능을 하고 가해학생에게 선도 내지 교화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적절한 조치라고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위원회 등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운영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운영 수단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도 시급하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 형법이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과 상충하는 모순이 있어 동법이 학교폭력을 독립하여 다루기 위한 법이라면 타 법률과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동 법률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법률의 개정과 함께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 계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예방교육, 강좌 등을 통한 의식재고 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력인제도나 상담체계와 같은 시스템 보완으로 지역단위가 아닌 범국가적, 범정부적,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정비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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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영,이동국,양재호 대한신경과학회 2018 대한신경과학회지 Vol.36 No.3
We live in a world where daily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 is inevitable. Many studies point to environmental chemicals a major cause of neurological diseases. Properly intervening in and managing the exposure requires up-to-date information about neurotoxic chemicals that may lead to neurological disorders. The recent literature on the neurotoxic effects of environmental chemicals was reviewed, including both animal and human studies. Parkinson’s disease, Alzheimer’s disease and autism are closely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chemicals such as polychlorinated biphenys (PCBs), dioxins, polybrominated biphenyl ethers (PBDE), and perfluoroalkyls. There is strong evidence linking environmental chemical exposure to neurodevelopmental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pay close attention to a high risk-age group where the window of exposure is critical to causing neurologic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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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10-가 교과서 복소수 단원에 관한 논리성 분석연구
양은영,이영하 대한수학교육학회 2008 학교수학 Vol.10 No.3
The complex number system is supposed to introduce first chapter in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When number system is expanded to complex numbers, the main aim is to understand preservation of algebraic structure with regard to the flow of curriculum and textbook. This research reviewed overall alternative articulation and treatment of textbooks from a logical viewpoint. Two research questions are developed below. First, in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curriculum, when we consider student's 'level', how are the alternative articulation and treatment of textbooks in complex unit on a logical point of view? Second, What are more logical alternative articulation and treatment? What alternative articulation and treatment are suitable for a running goal? and what are the improvement which is definitive?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처음 소개되는 복소수 단원의 복소수의 정의와 연산, 그 연산에 대한 성질 등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학생들의 ‘수준’과 교육과정의 흐름에 맞게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의 ‘수준’이란 실수에서 복소수로의 새로운 수 체계의 확장에 따른 대수적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정한다. 즉,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전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복소수 단원의 목표는 새로운 수의 확장에 따른 대수적 구조의 보존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표에 맞게 복소수의 정의와 연산, 그 연산에 대한 성질이 교과서에서 서술되는 방식이 수학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논리적인 비약(gap)이나 순환논증의 오류를 가지지 않고 적절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16종 교과서를 분석하여 크게 다섯 가지의 분석 대상을 찾아내었다. 첫째는 허수 단위 i의 도입과 음수의 제곱근, 둘째는 복소수의 정의 방식에서 실수와 순허수의 정의 방식, 셋째는 복소수의 사칙 연산, 넷째는 복소수의 연산에 관한 성질에서의 대소 관계와 역원의 표현 방법, 마지막으로 대수적 구조의 보존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 관점으로 살펴본 위의 5가지 대상에 관한 교과서의 서술방식은 논리적 정확성의 문제와 순환논리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연구자가 일부 논리적 비약(gap)으로 판단한 것이 있는데, 이는 오류가 아닐 수는 있으나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에 있어 논리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전개 과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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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전공 전문대학교 대학생의 진로동기가 진로탐색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의 적용
양은영,이계희 (사)한국관광레저학회 2019 관광레저연구 Vol.31 No.4
This study examined behavioral intention to search career related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airline service, adopted the expa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incorporating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ward career search with motivational factors. The motivation factors were comprised with two sub-dimensions; career insight and career identity. Data were collected via self-administered survey in 6 junior colleges in Seoul Metropolitan areas. The results showed the usefulness, highlighting the effects of motivation on decision-making process. All exogenous variables were turned out to be positively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career search intention, except for the career identity having a reverse relationship with career search. The results will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areer guidelines, counseling programs, and expansion of our understanding about what and how we can boost students’ participation in career searc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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