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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방도시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 가나자와, 야마가타, 오이타 3개 도시의 비교분석
양기호 현대일본학회 2001 日本硏究論叢 Vol.14 No.-
본 연구에서는 중도시로 규모가 비슷하며 자기순환적인 정책과정의 가능성이 높은 지방중도시인 가나자와(金澤), 야마가타(山形), 오이타(大分)시 3개 도시의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영향력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영향력구조는 단체장과 공무원조직의 영향력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한편, 시민단체 또는 매스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재정 및 예산편성ㆍ행재정계획ㆍ종합계획의 정책분야는 관료주도형, 환경ㆍ교통ㆍ문화학술 분야는 주민과 매스컴의 관심으로 다양한 액터가 개입하는 다원주의형, 액터들간 합의와 예산이 요구되는 도심재개발ㆍ정보화ㆍ사회복지ㆍ국제교류 분야에서 민관협동형이 나타나는 등 정책유형별로 영향력구조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일본지방정부의 정책과정은 이론적으로는 ‘제한된 다원주의’로 요약할 수 있겠다.
문재인정부기 위안부합의를 둘러싼 한일갈등 ― 인식, 해법, 판결을 중심으로 ―
양기호 한국일본학회 2023 日本學報 Vol.- No.137
The year of 2023 marke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Kono Statement, which recognized the military's systematic intervention in the mobilization of Japanese comfort women. The historical dispute between Moon Jae-in and Abe-Suga administrations was not only past history but important invariable factor for present and futur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plomatic process the ways in which Korea and Japan reached the conflict structure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present study. First, they had different cogni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f 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 in 2015. Second, they also had different standard of solution how they can finish the disturbing problem finally. Third, they clashed with their own assertions on the verdict of Korean Jurisdiction for comfort women by Japanese military in 2021 whether state immunity should be applied or not.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principles of Japan's apology reflection and Korea's relief of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