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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지방선거결과에 나타난 한국유교사상의 영향 -미군정기부터 5·16혁명까지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야마다노리히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0 儒敎文化硏究 Vol.- No.17
일본에서도 자주 뉴스등으로 방영될 “촛불 집회”등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는약동감이 넘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에 의한 정치참여는 1987년 6월 “민주화선언” 이후로부터 개선되어 온 것이다. 그 이전의 집회는 소위 데모 활동이라고 불리는 저항 운동이었다. 이 민중에 의한 저항 운동은 조선 왕조말기, 일본에 의한 식민 지통치기, 대한민국 건국후의 부정정치기, 군사정권에사도 반복해서 행하여져 왔다. 이러한 권력이나 체제에 대해 개혁을 하고자 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 것일까? 이 장대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일은 본 논문에서는 무리이다. 단, 하나의 가정은 세울 수 있다. 약 600년 전 여말선초기 성리학자들의 활약이다. 그들은결국 역성혁명에 의해 평화적인 왕조교대를 일으켰다. 당시 왕조(고려)의 건국 사상이었던 불교사상에 대하여 성리학자들은 이론적인 공격을 전개시켜 결과적으로 새로운 유교사상에 의한 왕조(조선)을 건국시켰다. 물론 태조는 이성계이며 그에 의해왕조교대는 행해졌다. 그러나 유교사상은 그 후 500년간 계속되는 왕조의 건국 사상이 되었다. 단지 이 때 중심적인 역할을 다한 정도전의 「혁명」사상은 이단시 취급 당했다. 그러나 그 사상이 500년 왕조를 유지시킨 것은 사실이며 그 사상이 현재에도 이어받아져 보다 좋은 사회형성을 위한 운동으로서 저항 운동이 반복한다는 가정은 크게 표적을 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1945년 미군정기부터 1961년 5·16군사혁명까지 사이에 어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검토했다. 왜냐하면 선거야말로 국민의 정치에 대한 표현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을 위한 정치제도는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르지만 정도전이 그린 이상과 공통한 점이 있다 하겠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정도전 사상과 비교 검토한 것이 아니다. 단지 한국의 근대 사회를 형성시켜 온 유교사상은 현대 한국사회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한 사상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사상을 검토하면서 도입을 고찰하는 것이 올바른 한국사회 형상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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