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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S-헬스케어산업의 고용유발효과 분석

        안정민,서정교 한국무역연구원 2018 貿易 硏究 Vol.14 No.6

        Recently, concerns about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have increased worldwide. This study estimates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the smart-healthcare industry by input-output analysis. In this study, 384*384 sector statistics of the Bank of Korea were used as the initial analysis tool, after adjustments, and, 8*8 sector statistics were also used as the major research method for the industry. The main analysis tools of this study, thus, was th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and additionally included a comparison of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s, and the inducement effects of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and other industries, as well as inducement coefficients, including production, value-added, employee’s pay, operating surplus in the aspect of employ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has an immense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dditionally, it has immense effects including production, value-added, backward and forward-linkage effects, the self-industry inducement effects of the smart healthcare industry for employment inducement.

      • KCI등재

        CIS지역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고 -한국어 교사 FGI를 중심으로-

        안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20 외국어교육연구 Vol.34 No.1

        This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Koryeoin youths as a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results of FGI and the survey of Koryeoin youths were combined to find out the tasks and direct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CIS region. For this, FGI was conducted by nine Korean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Language Intensive Camp for Koryeoin youth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eenagers as Korean language learners were as follows: the search for identity as Koryeoin, Korean language ability with enhanced grammar and writing, and the ability to use vocabulary closely related to Koryeoin‘s everyday life. Based on this,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done by using media and projects, strengthening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with Korean youth, and using various cultural contents. In addition, it was argued that not onl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but also Korean language pedagogy education was require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Koryeoin language teachers, an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status and treatment of Koryeoin teachers for professional performance should be preceded. 고려인은 민족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의식은 있으나 한국어는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녀 세대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식의 고양과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한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집중캠프에 한국어교사로 참여한 9명을 대상으로 학습자로서의 고려인 청소년의특징과 이들의 한국어의 특징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또한, 이 결과와 캠프에 참여한 고려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CIS지역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 학습자로의 특징으로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 탐구, 문법/쓰기가 강화된 한국어 능력, 고려인 일상생활에 밀접한 어휘 사용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CIS 현지에서 이루어지는한국어 교육에 대한 제언으로 미디어, 프로젝트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 강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향상을 위해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한국어 교수법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현지 교사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

        미디어 융합시대 콘텐츠 규제방안과 과제 - 심의제도를 중심으로-

        안정민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4

        This study takes a critical perspective that current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for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films and games cannot cope with media development in the age of convergence. Changes in media environment mitigate the uniqueness of terrestrial television causing doubts as to why television contents should be treated more strictly than the rest of media contents. Consensus is being reached that horizontal regulation would be th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 for media contents. However, which content should be aligned to what level of regulations have not been fully dealt with. The paper shows that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established according to each delivery platform is no longer valid in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It shows why all content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in platform neutral manner. Then it also suggests both short and long term regulatory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order to meet the future challenges in media convergence era.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 영화나 게임 등 이용매체별 수직적 규제체계로 고착화되어 있는 현행 정책과 규제로는 새로운 융합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디어 융합은 방송의 특수성을 완화하고, 그 동안 방송보다 약한 규제를 받아 왔던 다른 매체와 방송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융합서비스와 기존 미디어에 대해 비대칭적인 현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충돌로 야기된 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규제방향과 관련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라는 원칙에 기초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모아져 있다. 다만 무엇과 무엇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 이 연구는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원칙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차별된 현행 규제가 근거들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비대칭적 규제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밝혀냄과 동시에, 여기서 도출된 논거를 토대로 향후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기준으로써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심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심의기관이 동일한 심의기준과 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콘텐츠의 상호호완의 정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을 넘나드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서비스,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동일한 미디어 콘텐츠는 동일하게 규제하는 플랫폼 중립적인 규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정책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심의에 안전하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콘텐츠 심의규제방안으로 심의기준의 통일화, 등급분류체계의 일원화, 자율규제의 범위 확정 및 상호인증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외국어 학습 경험 인지가 한국어 교사에 미치는 영향 - 한국어 교사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

        안정민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국어교육연구 Vol.3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Korean language teachers' foreig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form teachers' cognition, and how they affect Korean language teachers' lives and classrooms. The interviews of eight participants(two each: domestic native, overseas native, domestic non-native, and overseas non-native teacher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The influence of teachers' foreig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on Korean teachers was diverse and direct. The Korean language teachers' past foreign language experience helps them to understand the students' position. Students were guided by considering their foreign language teachers as a model, either a positive model to follow or a negative model to avoid. In addition, the foreign language experience influenced the classroom atmosphere, teaching style, and preferred learning strategies. Teacher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gaining foreig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in the same environment in which their students learn Korean. It therefore seems necessary to seek ways to enhance foreign language experience not only on the personal level but also on an institutional level. 본 연구는 한국어 교사의 외국어 학습 경험이 어떻게 교사 인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한국어 교사의 삶과 한국어 교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교사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교사의 외국어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 변인인 원어민교사와 비원어민 교사, 국내 교육현장과 해외 교육현장을 나누어 한국어 교사의 인터뷰를 살펴보았다. 교사의 외국어 학습 경험이 한국어 교사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다양할 뿐 아니라,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사는 과거의 외국어 학습 경험 덕분에 학생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학습자로서 경험한 외국어 교사를 모델로 삼아 자신의 한국어 교수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교사에 대한 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었는데 교사의 좋은 점을 그대로 따라 교수하는 ‘순행적 모델링’과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그와는 반대의 행동을 하는 ‘역행적 모델링’으로 구분하였다. 또, 외국어 경험은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 분위기나, 수업 방식 등에 영향을 주고, 자신이 외국어를 배울 때 효과적이었던 학습 전략을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교수하는 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 한국어 교사들은 외국어 학습 경험을 통하여 교사가 될 동기를 얻거나 관심 분야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지향점이나 교사상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국어 교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의 외국어 경험 인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Selection of Priority Tributaries for Point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안정민,류시완 대한토목학회 2020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24 No.4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has established management policies for four major rivers; these policies include plans to restore ecosystems and manage hazardous materials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the watershe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lect priority tributaries in the Nakdong River basin for immediate management under these plans by using water quality index (WQI),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modeling data. First, comprehensive water pollution was assessed for 22 sub-basins in the Nakdong River basin by using a WQI. Seasonal pollution was then categorized as either point or non-point source by using the PCA results based on observed water quality data, and lastly, a distributed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non-point source pollutant loads. This allowed for an assessment of the degree of potential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several land cover types and the selection of basins where such pollution should be managed on a priority basis. Four sub-basins (Nos. 12, 13, 19, and 21) were found to have high pollution levels, and sub-basin No. 12 had the highest non-point loading. As a result of this comprehensive basin assessment, the Geumho River was selected as the first priority tributary for management. The approach applied in this study should be useful for future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water resources in river basins.

      • KCI등재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과 개괄적 수권조항 비판

        안정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3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 Police collect information that is required for policing purposes. As more human right violations were reported due to police intelligence collection process,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ts legal basis for police intelligence gather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a different way of interpreting legal provisions which not only provide a clear legal basis when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set legal boundaries of police action. In an attempt to find resonable legal basis for police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scholars have relied on German legal theories of general clause . Under the German law, there are authority provision which empowers police to conduct certain act therefore grant authority, and duty provision which defines the scope of polices duties. The prevailing views interpretate Korean Police Law within the scope of German legal theory and claim that for the police to collect information that threatens privacy, there should be a authority provision or at least a general clause which provide legal basis for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which governs Korean legal system requires not only the perfunctory legal basis but more importantly the legal limitation of police power that exercise authority over people. So this paper argues that the general clauses might provide legal basis but it is not sufficient to set boundaries, and therefore a new method of interpretation is required.

      • KCI등재

        한국어교사 평가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대학부설기관 한국어 교사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안정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eachers' evaluation criteria and application method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ions and to see how teacher evaluation is perceived by teachers in the field.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teacher evaluation. Although teacher evaluation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 are not many discussions about the detailed criteria of teacher evaluation, how to use it, and directions for going. In this study, the interviews of 4 Korean teachers who work in various university institutes were conducted and analyzed how teachers perceive Korean teachers' evaluation. In addition, four directions for the evaluation of Korean teachers were suggested. First, systematic education is needed for teacher evaluation. Secondly, adequate compensation for evaluation results should be provided. Third, evaluation goals, methods, and results are shared with teachers Finally, the effect of connecting the observation class which is used as one of the evaluation methods to the reeducation could be considered.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사 평가기준과 활용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교사 평가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사 평가에 대한 시사점과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교사 평가의 세부 기준이나 그 활용 방안,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많지 않았고 실제로 평가 대상자가 되는 교사들의 생각에 대한 논의는 찾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5월부터 9월에 걸쳐 시행한 대학부설기관 한국어 교사 4명의 인터뷰 분석을 통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한국어 교사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더 나은 한국어 교사 평가 방안에 대한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교사 평가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 평가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평가의 목표와 방법 및 결과가 교사들과 공유되고 교사들이 행정가들과 함께 교사 평가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참관 수업을 재교육에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논하였다.

      • KCI등재

        나노 금 입자생성에 HAuCl₄ 용액의 농도와 UV 조사시간이 미치는 영향

        안정민,이창환,김주용 한국염색가공학회 2009 韓國染色加工學會誌 Vol.21 No.6

        The importance of nano gold particles has been increased in the field of bio physics and medicine, recently. In this regard, the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harmless nano gold particles can be transformed by respective variables. In this study, electrospun PU nano-webs were impregnated with aqueous HAuCl₄solution and UV light was irradiated on the webs. Au-ions were reduced to nano particles by photocatalytic reduction and these nano gold particles were characterized by SEM, UV-vis, Zetasizer, Spectrophotometer, EDS. HAuCl₄solution concentration and UV irradiation time have heen examined to change the amount of absorption. Nano gold particles size and UV-Vis absorbances were increased with HAuCl₄solution concentration and UV irradiation time.

      • KCI등재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보호 ―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안정민,최경진 미국헌법학회 2017 美國憲法硏究 Vol.28 No.3

        This paper compares Korea's regulations on behavioral advertising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behavioral advertising is used more widely. In doing so, it aims to provide a regulatory direction that will lead to positive utilization of behavioral advertising and privacy protection. Behavioral advertising is only one example of how personal information may be used. As technology for collecting behavioral information develops and various services are introduced, the issue of privacy protection will continue to arise. To determine wheth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sufficiently protects users' rights in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and propose a future direction, this paper examines how personal information is dealt with and used by Korean and U.S. Internet companies and offers a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each country's legislation. Literature reviews and case studies show the United States promotes privacy protection through self-regulation. As a result, behavioral advertising is actively used, but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s well protected. On the other hand, Korea has strict privacy protection laws, under which users are relatively better protected, but related industries have struggled to develop. In many online services including behavioral advertising, user information is a valuabl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ies. Therefore, it would be ideal if such information could be used without compromising privacy. In that sense, policy initiatives such as pseudonymization guidelines and behavioral advertising guidelines are commendable - despite controversy over their efficacy. If the legal ambiguity of these guidelines could be eliminated and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safely utilized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e future, a balance may be achieved between privacy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본 논문은 맞춤형 광고가 활발하게 활용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비교하여 맞춤형 광고의 긍정적인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은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충분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미국의 법제와 함께 비교ㆍ분석하였다. 문헌과 사례를 통해서 본 미국은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하기 때문에 맞춤형 광고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 만큼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으로 강력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어 관련 산업은 위축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용자 보호는 더 잘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맞춤형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정보의 활용을 통한 산업의 발전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므로 정보주체인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 비록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 비식별 가이드라인이나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과 같은 정책적 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추후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한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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