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MPa 고성능 콘크리트 합성보의

안영선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ABSTRACT An Evaluation of Flexural Behavior of High Performance Concrete of 80 MPa Young Sun Ahn Department of Landscape and Civi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Woosuk University Jeonbuk, Korea ( Supervised by Professor Sung Won Yoo ) Recent an study of high-strength of 80 MPa class is made active, but it does not ensure construction techniques. By this reason, in this paper, some applications and use of the structures given the variable H-shaped steel and high-strength concrete slabs in the casting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members produced high-strength concrete steel composite beam and then, performing a behavior evaluation of the bending, it was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the actual structure of high-strength concrete and composite beam.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occurrence characteristics and size of the deflection, strain, etc. in accordance with the casting method appears similarly, the shorter the interval shear connector, the capacity of load resistance was increased, The precast and in-site method showed a difference of strain behavior. A nonlinear analysis model is proposed using the modulus of elasticity and stress-strain relation of the composit members with steel girder and 80 MPa class concrete and the analysis using the proposed model shows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data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odel. 국 문 초 록 80MPa 고성능 콘크리트 합성보의 휨거동 평가 안 영 선 우석대학교 대학원 조경토목공학과 구조공학전공 (지도교수 유 성 원) 최근 80 MPa급 고강도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조물의 시공기술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용 및 활용이 일부에 국한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구조 부재로의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H형 강재와 고강도 콘크리트 바닥판을 타설방법에 변수를 주어 고강도 콘크리트 강합성보를 제작한 후, 휨에 대한 거동 평가를 수행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의 실 구조물의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타설방법에 따른 처짐, 변형률 등의 발생양상 및 크기는 유사하게 나타나며, 전단연결재 간격이 짧을수록 하중 저항 능력이 증대되었으나, 프리캐스트에서는 변형률 거동차이가 발생되었다. 실험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80 MPa급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한 강합성보의 비선형 해석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여 제안된 해석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비전 시스템에 관한 연구

안영선 계명대학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카메라 센서를 사용하여 전방의 사물을 인지하는 비전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속, 감속, 조향을 스스로 제어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항법 시스템, 제어 시스템, 인지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비전 시스템은 인지 시스템에 해당하며,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월드 좌표와 픽셀 좌표의 관계를 계산하여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과 같은 이미지인 탑뷰를 만드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탑뷰를 이용하여 차선, 정지선 및 과속방지턱과 같은 도로 노면 표시를 인지하는 알고리즘과 표지판, 신호등, 차량 등을 인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공개된 인지 알고리즘보다 더 빠르고 향상된 인지 성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비전 시스템은 계명대학교 무인자동차 연구팀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하여 실험했고 만족스러운 인지 성능과 속도를 얻었다. This paper describes a vision system that recognizes objects using in front camera sensors for autonomous vehicles. An autonomous vehicle refers to an automobile that safely travels to a destination set by the user by controlling acceleration, deceleration, and steering based on data acquired through various sensors attached to the vehicle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driver. Various systems such as a navigation system, a control system, and a cognitive system are required for autonomous driving. The vision system covered in this study corresponded to the cognitive system and played the same role as the human eye. In this paper, we first proposed a method to create a top-view, which is the same image as seen from the sky, by calc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coordinates and pixel coordinates. Next, we developed algorithms that recognize vehicles and road surface markings such as lane, stop line, etc. The developed algorithms show more faster execution speeds and improved recognition performances than the public recognition algorithms. The vision system of this study was applied and tested in the autonomous vehicle developed by the Keimyung University Unmanned Vehicle Research Team.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구매 특성에 관한 연구

안영선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1 국내석사

Currently, Internet business has grown rapidly. But, academic and practical studies are significantly insufficient to support the Internet business, and it is difficult that progress of these studies keeps pace with development speed of the Internet businesses. Under these conditions,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urchase features of Internet shopping mall users somewhat. This study is to examine users' behavior through purchase factors by product types and various purchase behaviors by customer types in the Internet shopping mall with practical survey and to supply plans to lead customer satisfaction and activation of shopping mall. Questionnaire was performed on Internet by features of this study, and 524 questionnaires among the responded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Findings of the practical analysis are as follows. 1. Purchase rate by income, age, and product type of Internet shopping mall users 2. Purchase cost by income, sex, and age of Internet shopping mall users 3. Payment method by income, age, product type of Internet shopping mall users 4. Reason for purchase/non-purchase by product types of Internet shopping mall users 5. Purchase motive of products in Internet shopping mall 6. Activation plan of Internet shopping mall

학교상담체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안영선 아주대학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학교상담체제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를 통해 학교 급별에 맞는 학교상담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남부 지역(수원, 용인, 화성, 오산, 이천)의 초․중등학교 20개를 선정하여 교사 290명을 대상으로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 상담 영역에 대한 관심과 실제 상담 활동 실태, 학교상담 활성화 방안과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학교 급별 교사의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은 첫째, 상담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교사들이 학교상담 활동을 ‘중요하다’ 이상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고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에 비해 더욱 높게 인식했다. 둘째, 중요한 상담영역에 대해 고등학교 교사들은 진로 상담과 학습 상담, 초등학교 교사들은 심리․성격 상담, 초․중학교 교사들은 비행·문제행동 상담이라고 응답했다. 셋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에 대해서는 89% 이상의 교사들이 찬성을 해서 학교 급별 교사 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학교 급별 교사들의 ‘주당 상담 학생 수’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1-2명, 중학교 교사들은 3-4명, 고등학교 교사들은 5명 이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담 인원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또한 전혀 상담을 못한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22.1%에 달해 학교 업무 등으로 학생상담을 원활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학교상담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조사 결과 첫째, ‘상담 활동 저해 요소’로서 ‘수업시수와 업무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에 대해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교사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상담에 대한 기초 자료나 시설 부족’을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했다. 둘째, ‘바람직한 학교상담의 방향’으로서 ‘상담교사 배치’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담임교사의 상담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결연을 맺어 지속적 상담’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교사들이 학생의 주요한 심리적 문제라고 응답한 것은 주의집중의 어려움(산만함, 과잉행동, 충동성), 학업 스트레스(성적․입시 중압감), 사회적 미성숙(어린 아이 같은 행동, 자기중심성), 학업 수행의 문제(성적저하 및 부진, 과제물 미수행), 가족 갈등과 불화(부모이혼․별거), 정서불안(잘 울고 샘을 잘 냄․신경질적․고집․성질) 등 6가지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들은 주의집중의 어려움과 사회적 미성숙(어린 아이 같은 행동, 자기중심성) 같은 집단생활에 관련된 기본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업과 진학에 관련된 학업 스트레스(성적․입시 중압감)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본 연구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인식했던 문제들을 거듭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상담 현황이나 학생의 심리적 문제에 있어 학교 급별 교사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상담체제를 개발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획일적인 학교상담체제보다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상담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개성공단의 개발과 남북한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含意

안영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구조와 한계를 고찰하고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개성공단을 선택한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리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인 개성공단 개발이 남북한에 미치는 정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계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1980년대 후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미 관계 악화 등으로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사회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사유화 금지에 따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왔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대외무역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체제유지 기반이 흔들리자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및 경제특구 건설을 시도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기존의 형식화된 경제관리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제활동이 실리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경제조치였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는 기구가 시장이 아닌 국가기구라는 점,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북한의 통일적 지도아래에서는 변화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에 자극을 받은 북한은 대외무역의 급격한 감소 타개와 경제발전을 위한 특구 건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초의 북한 경제특구인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북한 개혁?개방을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기대와 함께 2002년 발표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현재까지 경제특구로서의 별다른 진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는 가운데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준 것은 바로 개성공단의 개발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탄력을 받은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과거 남북경제협력과는 양적인 면은 물론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첫째, 개성공단 개발 이전의 남북교류가 주로 간접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 중심이었다면 개성공단의 개발로 남북한 교류는 직접거래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개성공단 건설로 육로를 통한 북한과의 빈번한 교류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철길을 연결하여 분단 이후 최초로 경의선으로 화물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기존 남북경협방식이 주로 중국을 통한 제3자 교역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서울에 근접한 개성공단을 건설함으로써 불완전하지만 통신?통행 등이 비교적 자유로워 졌다. 이러한 개성공단 개발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인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안착은 북한이 시장경제 학습효과를 통해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확대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개발은 남북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동반자적 남북경제협력모델」제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수반하여 통일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개발은 남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작되었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상호간 정치적 변동이나 북핵문제 등 북미간의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경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대외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장년기 정신장애인의 심리.사회적변인들과 우울의 관계

안영선 아주대학교 2007 국내석사

노년기를 준비하는 50 대이상의 정신장애인들은 만성정신질환으로 인한 심리적 우울과 함께 노인화에 따른 기능저하, 무기력감,외로움으로 한층 더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만성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편견으로 가족, 사회로부터 고립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 만성정신장애의 우울이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지지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자 하였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따른 중학생의 창의성 발달 연구

안영선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국내석사

중년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안영선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Middle-aged people have greater economic capability, higher social ranks and bigger domestic and social roles than other classes. In the meantime, a lot of social problems increase their stress and cause types of health-related problems while their deteriorating health status, in turn, pushes them into some early-senescence problems like emotional change, behavioral change from depression, declined morale, feeling of helplessness and isolation, etc. To solve these problems has a direct connection to their quality of life. The quality of life can be defined as the subjective well-being seen in terms of human values. Until now, the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very shallow with the majority of researches upon the factors influencing it focusing on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ex, age, education status, economic status, religion, marital status, etc. Furthermore, studies on their leisure-time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have been very scarce although the latter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former. Participation in leisure-time activity rids middle-aged people of their social or psychological anxiety and repression while satisfying their desire of compensation. Also, related programs reduce the aggressive impulse which can be brought about to them by the highly-industrial and rapidly-changing social conditions. Modern societies have very complicated networks of individuals, schools, work places and other numerous social groups. Leisure-time activity can function as a remedy to heal the nervousness, anxiety and fear induced from the complicated relations. In this context and under the hypothesis that leisure-time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are somewhat connected,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middle-aged people?s leisure-time activity and quality of life. As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philological research was made while some of those men and women residing in Seoul, whose ages range from 40 and 64, were survey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analysis focuses mainly on the relation between leisure-time activity and the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engage in regular leisure-time activity and those who do not, with the quality of life of the former turning out higher than that of the latter. Also, how much one is satisfied with his or her leisure-time activity has something to do with mid-life quality of life, showing a positive influence. In other words, those who have a higher level of self-achievement via leisure-time activity, engage in more ac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exchanges with others via leisure-time activity and take a higher level of role initiative tend to have a higher level of quality of life. When each type of leisure-time activity is considered, participatory activity like sports tends to contribute more to the quality of life. As such, it is an important task to prepare enough spaces for sports and recreation activity, which is rarely done by an individual as it needs a large space. Thus,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the lead in providing what are needed while trying to develop leisure-time activity programs and promoting middle-aged people?s participation. The quality of life is influenced not just by leisure-time activity but by a variety of factors ? demographic variables, societal variables, economic variables, health, etc. Hence, policy development for an increased quality of life should be backed up by some consideration into related factors.

환경보전 생활습관형성을 위한 환경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안영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실천위주의 효율적인 초등학교 환경교육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환경교육의 의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내용 등 지금까지 논의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둘째, 초등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조사는 초등학교 21개교 교사 356명, 학부모 911명 및 학생 9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환경의식과 실천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일부 시범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제외하고는 각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교육 내용을 체계화하여 지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교에는 환경 교과가 없으므로 각 교과 교육과 관련지어 지도하고, 특별 활동 또는 생활 지도를 통하여 교과와는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융통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현재, 초등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환경교육 자료의 양이 극히 부족하고 그 질도 매우 열악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의 주제들을 체계적, 통합적, 다학문적인 접근 방식으로 다루면서 학생들의 적극적, 능동적인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면서 학생들이 친근감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주요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교육의 목표영역에 대한 결과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참여’를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고 있어서 환경교육은 곧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환경교육 방법으로 ‘현장학습, 조사, 실험실습’등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 환경교육에서는 강의 중심 수업이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환경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강의위주의 학습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실천위주의 환경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사학습과 시청각 학습을 병행한 학습 방법이 강의 위주의 학습 보다 더 효과적이다고 본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자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학생은 54%, 학부모는 87%이상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모두 환경 문제 중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수질오염으로 꼽았다.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의 87%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환경 문제를 인식하는 경로에 있어서는 TV의 영향이 가장 크다(50.0%)로 답했고 학교 수업시간이라고 답한 비율은 29.1%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실시되는 환경교육이 실천에 옮기는 데에는 가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환경교육은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생활 속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외 교육을 통해 보완 또는 보강되어야 한다.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환경 교육은 학교 환경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상 생활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문제 즉 자연 환경의 파괴,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상하수도 문제, 과다 포장과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다루는 것은 학교 환경 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태도 및 가치관을 실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적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예방적 측면과 치료적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환경교육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에게 환경 보전 의식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른 환경교육의 평가도 환경 보전 생활이 습관화가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요약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환경교육은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환경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크고 확실하다. 셋째, 체험하고 실천하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환경교육은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환경교육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환경 보전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환경교육은 교사들의 관심과 지도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and analyse the present state of environmental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 thereby suggesting some efficient directions f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For such a study, in the first place, the significance, purpose, target, cont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7th Curriculum, what the points of dispute are in discuss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so far done, etc. were theoretically reviewed through some relevant documents. In the second place, some of the necessar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21 elementary schools where 356 teachers, 911 student's parents, and 948 students were involved in that data collection; and then,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ir environmental awareness and environmental-preservation practice were analysed. Then, based on the findings, it was intended to suggest some directions f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In particular, it appeared that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of environmental education at some model elementary, it is a real situation that elementary schools in general do not systemize the cont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dispersed in each textbook and guide students to sound, environmental education. Also, since there is any of environmental textbooks for elementary school, it is deemed that it'd be better and effective for teachers to guide students to environmental education in relation with some conten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cluded in each textbook and to guide them flexibly while maintaining a mutual, complementary relation with textbooks through special activities or guidance of life. At present, it is a real condition that the quantity of the materials or data for environmental education equipped at elementary school extremely lack; quality of them is very poor; and materials or data which students can easily utilize while feeling their interest in them lack. Therefore, it is deemed to be sound to develop and utilize some materials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students can utilize with a sense of affinity while topics or them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are being dealt with by systematic, integrated,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and students can be led to their positive, active, environment-preservation activities. In a close review of the analysis of data from the questionnaire, specially concerning the target domai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t was found out that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most important is the very practice. And even though elementary teachers want to carry out `on-the-spot study, inspection, experimental, practical training, etc.' for a method of environmental education, it is a real condition that a lecture-oriented class of environmental education is generally being executed i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nowadays. Even though the method of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is lecture-oriented more effective than any other methods in order to acquire much of the knowledge related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a short time;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practice-oriented,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carries out both the learning through inspection and learning through audio-visual education is more effective than lecture-oriented, environmental education. Also, in a close review of the analysis of the data from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it appeared that 54% of those students and 87% of those parents answer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very serious in our country; both the groups(students and parents) answer `the problem of waste in the environmental problems is most serious', and then `water contamination or pollut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more than 87% of those students positively answered `it is necessary' ; regarding the route or cause by which the environmental problem is recognized, it appeared that they answer `TV is most influential(50.0%), and then `school hours are secondly influential'. Therefore, in order to carry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xecuted at school into practice, environmental education linked with the home circle should be achieved. Since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connected to not only the acquirement of knowledge but also social agreement of a view of values and the practice to settle the environmental problem in daily life, supplementing or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such education other than education at school should be done. The environmental education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home live or social life has a meaning so important just as good as such education at school. Th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in the process to settle the basic of everyday life, food, clothing and shelter, i.e., such as destruction of natural environment, waste and its disposal, water supply and drainage, excessive packing, waster of the resources, etc. - all these can be treated educatively. And this becomes a good educative opportunity for all the knowledge, attitude, and a view of values to be connected to practice. Therefore, in the both aspects of prevention and remedy, instructive activities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hat residents or parents of the student in a place where students can put what they have learned in environmental education into practice, a local region, may have their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hen put it into practice. There should be also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and habitation of the life-style orienting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should be also achieved. Finally,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xecute environmental education continuously, conten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involved in the Curriculum and the base of such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Second, the faster such environmental education is carried out, the higher and the more certain its effect is. Third,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can be experienced and practiced should be achieved. Fourth,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achieved, linking with the home circle and community. Fifth, for the habituation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various material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supplied. Sixth, with utilization of various methods to evaluate environmental education, a life-style of preserving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habituated. Seventh, for sound, sufficient environmental education, interest in such education by teachers and their ability to guide their students into sound, environmental education should be equipped.

국가의 출입국 통제와 외국인 인권 : 전자여권제도와 외국인지문날인 사례를 중심으로

안영선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지구화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모한다. 이러한 지구화의 의미라면, 노동도 자본도 자유롭고 출입국통제도 약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출입국통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출입국통제의 변화는 사용자에게는 편리함으로 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이 된다. 하지만‘국가안보’‘국익’‘효율성’의 미명 아래 확대되어가는 출입국통제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국가의 통제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다. 국민에게는 편리함을 내세우고 외국인에게는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인종, 성, 사회적신분, 종교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인권개념이 자리잡게 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는 심화되고 있다.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출입국통제는 국민국가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보편적 인권에 도전을 받는다. 본 논문은 시민권과 인권을 염두해두면서 국가의 출입국 통제 강화를 전자여권제도와 외국인지문날인에 집중하여 그 위험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국가안보’의 미명 아래 출입국통제를 강화시키고, 대외적으로 가시화시키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2001.9.11테러 이후 국가안보가 강화되었으며 대외적 안보시스템이 가시화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생체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생체인식기술은 단일생체(1:1)기반에서 다중생체검색(1:n)기술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특정다수에서 ‘그가 누구인지’알아내고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는 수많은 연결망으로 링크되어진다.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의 기반위에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불법이민자의 통제도 가시화시키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은 고용허가제(2004.8.)전후 2005년을 중심으로 출입국통제가 본격적인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정부부처의 합동으로 단속이 강화되었고, 법무부에서는 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의 해로 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한다. 출입국심사시스템의 대표적인 변화는 여권자동판독시스템(MRP)과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이 도입되고 생체산업 성장의 흐름을 보이면서 전자여권모델 개발이 시작된다. 미국은 2001.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가 위․변조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체정보를 활용한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미국은 각국마다 다르고 흩어진 정보를 통일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생체정보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기 시작하고, 미국은‘비자면제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를 가시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US-VISIT(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미국방문자․이민자신분확인기술프로그램으로 2004. 1. 5.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를 시작하였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생체인식기술 국제표준안을 준용하면서 전자(생체)여권과 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출입국통제시스템 도입이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시스템에 동조하는 국가로 일본은 2007년 11월 모든 외국인지문날인을 시행하였고, 한국은 2010년 11월 외국인지문날인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국이 되기 위해 전제조건인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2008년 3월 여권법이 개정되었다. 2010년 5월 외국인지문날인 법률안이 통과되고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모든 외국인 입‧등록 시 지문날인은 2010.11.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시범운용을 거쳐 11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가안보’‘국익’‘효율성’미명 아래 출입국통제강화는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보이지 않는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US-VISIT과 일본의 J-VIS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한국은‘ROK-VISIT’(Republic of Korea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이 유사한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통제시스템에 부합하고 있는 국가이고 국민과 외국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아래 국민국가는 사회적 불안을 타자의 탓으로 돌리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는‘공동체의 안전’미명 아래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는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오늘날의 국가통제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전자화시켜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를 식별(identification)하고 통제한다. 바우만은 옛날의 빅브라더는 사람들을 대열에 정렬시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포함하는데 열중했다. 반면, 오늘날의 빅브라더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쫓아낸 그들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오지 못하게 배제시키는 것이다(바우만,2008). 본 논문은 전자여권제도와 외국인지문날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출입국통제가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강화되고 어떻게 외국인의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지 그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에, 시민사회의 실천적인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국민은 무엇이고 외국인은 무엇인지, 외국인은 차별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실천적인 논의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권력은‘공동체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외국인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킨다. 국가의 통제․감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시스템이 맞물려 간다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실천적인 고민과 ‘대항헤게모니’가 요구되어지는 시점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