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에 있어서 갈등관리의 정치공학: 구심주의, 종족공동체주의, 협의주의의 지속과 변화

안승국 ( Ahn Seung Gook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6 분쟁해결연구 Vol.14 No.2

피지에서 종족을 단위로 전개되는 정치적 갈등양상은 비교정치연구의 대상과 범위 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피지는 식민시기 영국의 노동이주정책에 따라 종족 분절이 구조화됐고 독립 후에도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주민과 인도계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됐다. 영국의 식민통치 유산에서 비롯된 종족간 정치적 갈등은 쿠데타와 독재를 발생시켰으며 민주적 정치제도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종족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도입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그쳐 근 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종족분절구조에 있어서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치제도의 채택과 그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 들을 분석했다. 갈등관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제도설계는 구심주의(centripetalism), 종 족공동체주의(communalism),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 심주의는 단기이양식과 같이 선호이전이 가능한 제도를 통해 정당들이 전체유권자에 의존하도록 하여 탈종족정당이나 다종족정당의 형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종족공동체주 의는 종족투표에 의존하는 정당들간 의석점유에 따라 권력공유를 지향하도록 한다. 협 의주의는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각 종족정당들이 각기 대표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하며 대연합(grand coalition)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종족갈등에 따른 헌정체제와 정치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 최근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대안의 설계를 모색했다. This is an analysis of Fiji featured in deep-rooted ethnic conflict. The paper analyzes the design of political institutions for divided societies which utilize “vote-pooling” electoral systems in Fiji. This paper shows that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verse-based, aggregative political parties and a moderate, accommodatory political competition, influence the trajectory of democratization. Consociationalism suggests that power-sharing institutions have many important consequences, not least that they are most likely to facilitate accommodation and cooperation among political parties, making them most suitable for states struggling to achieve stable democracy and efficient governance in divided societies. Centripertalism encourages cross-ethnic vote, interethnic bargaining and the development of broad multi-ethnic political parties.

대만의 체제변동과 선거민주주의

안승국 ( Seung Gook Ahn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7 비교민주주의연구 Vol.3 No.2

아시아에 있어서 정치·사회적 신뢰와 결사체민주주의

안승국 ( Seung Gook Ahn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2 비교민주주의연구 Vol.8 No.1

본 논문은 첫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나 결사체에 대한 신뢰인 사회적 신뢰와, 정부, 의회, 정당에 대한 신뢰인 정치적 신뢰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국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둘째, 후쿠야마(F. Fukuyama)나 퍼트남(R. Putnam)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결사체참여가 정치·사회적 신뢰의 형성을 촉진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신뢰 간상호인과 관계를 검증했다. 셋째, 소규모 집단 내의 신뢰를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지를 결사체와 관련하여 대안을 모색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뢰가 타인에 대한 신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고 편향적인 정책결정으로 공정한 사회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에서 전반적인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결 망 내의 배타적 상호작용을 사회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개인은 다수의 결사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다른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의 수가 많을수록 또한 결사체에 참여하는 시민의 수가 많을수록 일반화된 신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generalized) trust, political trust and associative democracy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with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The effects of associative engagement in the promotion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ngoing topics in trust research. This paper found that the effects of associative engagement on trust were unevenly distributed among Asian countries. Thes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The paper also suggested that the association can play a positive role in the formation of social and political trust, and the positive effect depends on the efficacy of the association.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정부정책과 종족갈등관리

안승국 ( Seung Gook Ahn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3 비교민주주의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종족집단, 종족관계, 종족갈등에 관한 정부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종족갈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 했다. 인도네시아는 300여 종족으로 구성된 다종족국가로 문화적, 지역적, 종교적인 균열 상황에 놓여 있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바족의 정치적 우위는 타종족과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 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억제되어 있던 종족 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차에 따른 갈등은 민주화 이후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첫째, 본 연구는 종족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주요정책의 특징, 정책변화의 배경과 원인, 종족갈등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떠한 정부정책이 가장 효율적이었으며 종족갈등이 어떠한 과정과 방식을 통해 관리되었는가를 분석했다. 셋째, 정부의 종족갈등관리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영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Indonesia is one of the world`s great multi-ethnic countries. With a total population of around 250 million, at the census more than 300 separate ethnic groups were listed. For several decades, Indonesia has afflicted by serious ethnic conflict. After the breakdown of New Order regime, there were serious ethnic conflicts in Maluku and Sumatra as well as communal violence associated with ethnonationalist mobilization in Aceh and Papua. Decentralization and massive reform were initiated by the new regime immediately after the fall of Soeharto. This context is the setting in which ethnic politics is emerging. The possibility of the transition from ethnic conflict to ethnic peace lies in the set of political institutions designed by Indonesia`s government. As one important decision, Decentralization has the effect of declining ethnic conflict and forming national identity. Government policy like this can stress commitment to diversity in unity.

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 확산효과의 측정: 다중회귀모형과 로짓/프로빗모형의 구축을 중심으로

안승국 ( Seung Gook Ahn ),이상협 ( Sang Hyup Lee ),이은정 ( Eun Jung Lee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3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1 No.-

민주주의 확산의 연구전략과 분석모형의 구축: 프로빗모형의 적용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안승국 ( Seung Gook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2 No.1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에 대한 국가의 정치 경제적 대응 : 신자유주의인가 국가주의인가?

안승국 ( Seung Gook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7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5 No.3

일반 논문 : 동북아 발전국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해체인가? 재구축인가?

안승국 ( Seung Gook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1

이 논문은 동북아 발전국가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동북아 발전국가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의 국가 역할은 자기규제적 시장으로 대체되었는가이다. 현 단계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구발전국가모델(관료적 발전국가모델)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발전국가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계화가 동북아 발전국가의 존립조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국가개입의 효율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동북아 국가의 성격은 신자유주의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발전주의적이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첫째 최근 동북아 국가의 역할변화를 분석하였다. 우선 발전국가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출발하여 세계화가 발전국가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발전국가 개념을 수정하여 유연적 발전국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북아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유연적 발전국가를 논의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동북아의 관료적 발전국가모델은 유연적 발전국가모델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연적 발전국가는 세계화 시대에 생산과 기술혁신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수 있고,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국내기업과 초국적기업을 연계시킴으로써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이다. 이러한 능력은 다중적 연계성(multiple embeddedness)을 기반으로 한다. 동북아 국가들은 세계화에 직면하여 국가의 적응성을 증진시키려고 한다. 즉, 발전국가는 세계화과정에 역행하기 보다는 적응함으로써 세계화과정 자체를 국민경제의 발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들은 생산 네트워크의 재조정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직접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적응성은 동북아 국가들이 세계적 차원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민간기업과의 새로운 협력방식의 모색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North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The central question of this paper is whether the role of Northeast Asian states has been successfully replaced by the self-regulatory market. It appears that Northeast Asian states have a more flexible role than in the old state model, which retains some characteristic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refore, this paper will also discuss how the state`s role must evolve in order to achieve develop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o accomplish this research goal, this paper looks at the changes taking place in terms of the role of Northeast Asian states. First, there is a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al state, which leads to discuss of globalization`s impact on developmental states. Second, this paper proposes the flexible developmental state modified from the old state model. Third, options are presented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neo-liberalistic regulatory state or the flexible developmental state. Northeast Asian bureaucratic developmental states transformed themselves into flexible developmental states in the 1990s. And in the era of globalization, flexible developmental states have the capacity to create production network and technology innovation,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Link Local business with transnational corporations to promote development. This ability is based on multiple embeddedness. Northeast Asian states have attempted to promote the state`s adaptability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In other words, these states have been able to utilize the very process of globalization as a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by adapting themselves to globalization rather than going against the globalization process. In this context, Northeast Asian states have actively sought to readjust production, networks, given assistance to overseas development, and attracte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adaptability has streamlined the search for new types of cooperation with private corporations that are expanding business activities on the global scale.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포드주의의 위기와 포스트포드주의

안승국(Ahn Seung-Goo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國際政治論叢 Vol.39 No.3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통합적 분석

안승국(Ahn Seung-Goo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