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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안성조 ( Ahn Seong-j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6 法과 政策 Vol.22 No.2

          본고는 우리 형법 제16조의 이론적 토대와 해석론적 의미에 대해 유기천 교수가 주장한 가능성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유기천 교수는 형법 제16조의 해석에 관하여 국내학자들은 고의설과 책임설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법 제16조의 해석을 법규정이 없는 독일형법에 있어서의 입법론상의 논쟁과 혼동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형법 제16조는 마이어의 가능성설을 입법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정 직후 당대의 해석론은 가능성설로 귀일되지 않고 오히려 위법성인식필요설(엄격고의설)이 동 조문의 이론적 토대이자 해석론적으로도 가장 적실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학설이라는 견해도 유력하였고,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에는 동 조문의 해석과 관련해 책임설이 통설적 견해를 차지하고 있고 가능성설은 별로 비중있게 다루어지 못한 채 거의 사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맥락에서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입법사적 고찰을 통해 되새겨 보고, 유기천 교수의 견해를 해석론적으로 재조명 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원 교수가 면밀히 분석한 바와 같이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적실히 살려낼 수 있는 해석론적 견해로는 법과실준고의설과 위법성인식가능성설, 그리고 책임설이 있다. 이 중에 법과실준고의설은 과실이 고의로 비약한다는 이론적 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가능성설과 책임설 중에서 동 조문의 적확한 해석에 가장 적실한 학설은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본고는 가능성설은 우리나라나 일본 학계의 다수적 견해와 달리 독일학계처럼 고의설이 아닌 책임설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지지하였고 동 학설은 책임은 곧 비난가능성이라는 원칙에도 충실한 학설이므로 형법 제16조를 구태여 책임설에 입각해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 해석해야 할 당위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책임설의 본래적 의미에 따르자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책임이 감경되어야 하므로 독일형법 제17조처럼 형의 임의적 감경이 필요하지만, 형법 제16조는 그와 달리 고의범으로 처벌하되 다만 작량감경의 여지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책임설 입각해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무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보다는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내고 있는 가능성설이 동 조문의 이론적 토대이자 해석론적 기초로서 가장 타당하다는 점을 입론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유기천 교수가 “형법 제16조가 바로 이 가능성설을 입법화하였던 것이다.”라고 확언에 가까운 주장을 한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타당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설의 의미와 가치를 사장시킨 채 형법 제16조의 해석을 시도하는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해 보았다. This paper examines Paul. K. Ryu’s interpretation on article 16 of Korean penal code. He argued ‘Moglichketistheorie’ as a theory that can most exactly explain the meaning of article 16 of Korean penal code, originally introduced by M. E. Mayer, a renowned german legal professor. Unlike Paul. K. Ryu’s opinion, many other legal scholars prefer ‘Schuldtheorie’ to ‘Moglichketistheorie’ as a theoretical background of article 16 of Korean penal code. However, as I refuted in this paper, ‘Schuldtheorie’ is not the right theory but just one of the candidate theory which can give us an accurate explanation of the meaning of article 16. From the view of memetics, we can conjecture an identification of Paul. K. Ryu as a legal professor and his book ‘Strafrecht AT’. His academic attitude seems to be oriented toward defending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as well as the meaning of positive law and pursuing theoretical interpretational integrity. In memory of Paul. K. Ryu’s academic attitude, I argued ‘Moglichketis heorie’ as the best theory that can be congruent with the meaning of article 16.

        • KCI등재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The elimination of the normative is attempted mental suicide―

          안성조 한국법철학회 2009 법철학연구 Vol.12 No.2

          “Prohibition of Analogy in criminal law” is a classical theme of legal academia. It has been a controversial problem whether we can determine the possible meaning of a legal word or text(möglicher Wortsinn). Some argues that the possible meaning of a legal word or text can be determinate, but others argue it is indeterminate, therefore, conclude a “principle of prohibiton of analogy in criminal law” is at best professional ethos of judges. We can call the latter group skeptics on meaning. This kind of debate on interpret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opposing opinions between realism and anti-realism. The basic point of realism is that “the world consists of some fixed totality of mind-independent objects”. Semantic realists argue that the meaning of a word can be determined by mind-independent, fixed objects or facts. This paper is based on the semantic realism, and trying to proposes a method by which we can determine the possible meaning of a legal word or text. Legal indeterminacy thesis is maybe true, but it should be restricted to some cases, because some or many legal words or texts are beyond dispute, determinate. Semantic realists such as Hilary putnam proposed some realistic semantic approaches. Putnam refuted the metaphysical realism through the “Brains in a vat” argument and revised traditional semantic theory through “Twin earth argument”. He also demonstrated that reference is social phenomenon by showing that the meaning of language is decided by division of linguistic labour and causal theory of reference. This paper basically accepted realistic semantic approach, but tried to point out its limit. It is very important that possible meaning of not all legal sentences could be determined by realistic semantic approach because of Gödel’s incompleteness theorem, while legal words could be determined by that approach. And also it is not clear that surely possible meaning of all legal words could be determined by it. Nevertheless, a core lesson of that approach is that meaning is normative concept.

        • KCI등재후보

          2002 아더앤더슨 유죄평결의 의미 -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에 의한 법인책임 법리의 형성과 변용 -

          안성조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5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2002년 6월 15일, 엔론 사의 회계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컴퓨터 파일 등을 파기한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에 대해 관계당국의 수사를 방해한 사법방해죄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아더앤더슨의 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해 왔다. 다만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대위책임 원칙에 의해 그 전제로서 유책한 자연인 종업원이 존재해야만 한다. 즉, 잘못을 저지른 법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 그의 행위를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누가 유책한 행위자인지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관은 앤더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적어도 한 명의 앤더슨 직원이 범의를 지니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배심원들에게 설시하였다. 자연인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법리구성은 분명 기존의 대위책임 원칙에서 상당이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만, 전혀 낯설고 예측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및 사회적 비중이 점증함에 따라 대위책임 원칙만으로는 다루기 힘든 기업범죄가 많이 등장하자, 미국 법원은 유책한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회사 직원들의 무책한 인식(innocent knowledge)의 총합을 법인의 범의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집단인식의 법리(collective knowledge doctrine)’를 20세기 중반 무렵부터 고안해 적용해 왔고, 이 새로운 경향은 아더 앤더슨 평결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며, 법원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법리구성도 바로 그러한 형태의 법리를 다소 ‘변용’한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대구경북 지역민의 미래인식 분석: STEEP분류를 중심으로

          안성조,박현정,류형철,최재원,함윤주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16 대구경북연구 Vol.15 No.1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how people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buk Province perceive the future. We review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significance of future perception and analyze empirically the future perception of the residents of Daegu Gyeongbuk Province.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 conducted a survey during June 2014 through July 2014. We conduct the frequency analysis, t-tst, and reliability analysis using the survey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mong social trends, the expansion o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network scores the highest agreement(3.85) while the diversification of family structure scores the highest influence(3.76). Among technological trends, the augmentation of the sustainable transportation gets the highest point in both agreement(3.90) and influence(3.65). Among ecological trends, people agree most that the demand for food safety will increase(3.90) while presume that the ecosystem change may have the greatest influence(3.74). Among economical trends,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industry scores the highest agreement(3.73), but the most influential one is the development of the senior friendly industry(3.65). Among political trends, the increase of administrational demand for the safe society scores the highest in both agreement(3.87) and influence(3.77). In general, the residents of Daegu metropolitan city put higher agreement and influence for all the sectors of STEEP than those of Gyeongbuk province.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경북 지역민을 대상으로 미래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 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미래인식의 의의를 살펴보았고, STEEP모형을 활용하여 대구경북 지역민의 미래인식을 실증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 간 이뤄졌으며, 빈도분석, 신뢰성분석, t-test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문의 동의도는 도시권연결 광역교통망 강화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향력은 가족구조 다양화가 3.76으로 가장 높았다. 둘째, 기술부문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확대의 동의도(3.90)와 영향력(3.65)이 공히 가장 높았다. 셋째, 생태부문의 동의도는 농산물․식품안전에 대한 요구증가(3.90)가 가장 높았으나 영향력은 생태계 변화(3.74)가 가장 높았다. 넷째, 경제부문의 동의도는 의료산업 발전(3.73)이 가장 높았으나 영향력은 고령친화산업 발전(3.65)이 가장 높았다. 다섯째, 정치부문은 안전사회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가 동의도(3.87)와 함께및 영향력(3.77)도 가장 높았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대구시민이 경북도민에 비해 STEEP의 각 부문별 동의도와 영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 대구시 LED 조명 보급활성화 사업의 선정기준과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안성조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14 대구경북연구 Vol.1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 selection standard and priority of the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business with Daegu city as an example. To perform this purpose, the meaning and cases of the LED spotlight supply vitalization have been survey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 studies and the part-specific weighted value and detailed business-specific priority have been analyzed through practical analysis. And, the part-specific weighted value and the business specific priority have been measured and assessed with the LED light professionals as objects. The main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ublicity, effectiveness, energy reduction, easiness of business performance and maintenance and durability were selected as the business selection standar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 of LED light and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business. Second, in the public part dissemination magnification as of the part-specific standard appropriateness for the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the dissemination of LED spotlight of public institute government office building, dissemination of traffic facility LED spotlight, and the dissemination of public library LED spotlight etc were higher. In the demand creation of public field, the dissemination of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lot LED spotlight and dissemination of industrial complex LED light showed to be higher in the selection standard and appropriateness. Third, the energy reduction effectiveness showed the highest weight value for each standard for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and the second best one was maintenance and durability. Fourth, as for the priority for each detailed business for LED light supply vitalization, the supply of the public institute government office building LED spotlight was showed to be highest and the following oder was supply of traffic facility LED spotlight, supply of public library LED spotlight and supply of underground shopping district and tunnel LED spotlight etc.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를 사례로 LED 조명 보급활성화 사업의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분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우선관련이론및선행연구고찰을통해LED 조명등보급활성화사업의의의와사례를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통해부문별가중치와세부사업별우선순위를분석하였다. 그리고LED 조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문별 가중치와 사업별 우선순위를 측정 및 평가하였다. 본연구의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LED 조명과LED 조명보급활성화사업의특성을반영하여사업선정기준으로공공성, 효율성, 에너지절감효과성, 사업추진용이성, 유지관리및지속성을선정하였다. 둘째, LED 조명 보급활성화를위한부문별선정기준적합성으로는공공부문보급확대에서는 공공기관 청사 LED 조명등 보급, 교통시설 LED 조명등 보급, 공공도서관 LED 조명등 보급 등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수요창출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보급, 산업단지 LED 조명등보급이선정기준과적합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국내외협력및홍보에서는에너지관련국제행상활용LED행사추진, LED 조명시범마을조성이 선정기준과 적합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LED 조명 보급활성화를 위한 선정기준별 가중치는 에너지 절감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지관리 및 지속성이 뒤를 이었다. 넷째, LED 조명 보급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별 우선순위는공공기관 청사 LED 조명등 보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통시설 LED 조명등 보급, 공공도서관 LED 조명등 보급, 지하상가 및 터널 LED 조명등 보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후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의 성과와 결정요인 분석 -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

          안성조 한국지방행정학회 201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1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results and determining factors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 with a case of Daegu Metropolitan City. For thi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persons who take charge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its neighboring cities and counties. The surveyed questionnaire sheets were 153 copies, and for the positive analysis, t-test, frequency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characteristics of factors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 securing funding compared to the planning, observing time compared to promoting as planned, expectation of disclosing compared to the target and connection and collaboration system with authorities were excellent. However, conditions for promoting the project including accumulation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in the region and activities of commencement of enterprise and making and extending a department for managing it and incentives including compensations and promotions for personnel in charge were relatively insufficient. Second, for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factors between excellent local governments and ordinary ones, in demand factor, accumulation of large companies and enterprises of middle standing in the region, most of factors including accumul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venture businesses and commencement of enterprise in the reg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nd in strategic and competing factor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competing capacity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showing the local government’s own competing capacity as important factor for the results. And vision and will of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s head and incentives including rewards and promotions for personnel in char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ird, for the results of the discriminant analysis in order to search for determining factors of the results of disclosing system of regional job creation target, input factor was the most influential one in the results. And then, demand factor, activity factor, strategic and competing factors and supporting and systematic factors followed in order.

        • KCI등재

          삶의 형식과 법의 지배

          안성조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1

          It is well known that ‘Form of Life’ is a Wittgensteinean concept introduced in his book ‘Philosophical Investigation’. He argued on the book the reason why we follow mathematical rules such as addition and subtract not in extraordinary directions like rule-skeptics but in one standard direction, is the agreement of ‘Form of Life’. However, it is hardly known that ‘Form of Life’ is a very useful concept when we struggle to understand the mechanism how ‘Rule of Law’ can be realized in so complicated forms of our life. That is, ‘Form of Life’ can explain how we can agree with each other when interpreting and applying diverse forms of rules. H. L. A Hart argued that legal rules can be divided into ‘core of certainty’ and ‘penumbra of doubt’. According to him, ‘core of certainty’ is a standard instance in which legal rule can be applied automatically and indisputably without vagueness. He calls this instance a plain case and defines it as the familiar one constantly recurring in similar contexts. But I think, there is no explanation about the mechanism how we confirm that a case is a plain and familiar case in Hart's argument. Regarding this problem, it seems that thanks to the agreement of ‘Form of Life’ we can confirm which case is a plain and familiar case. In addition to Hart's case, we can find various cases in which ‘Form of Life’ makes us think and act in conformity with each other. Firstly, our normative judgement usually agree with each other. Homicide is generally prohibited although there are some variations in the forms of sanction against homicide for all times and places. Secondly, if the reasons of an legal argument are given in a form which anyone can understand easily, we can decide which one is a better reason. If so, there will be no disagreement in our judgement. Thirdly, even the principle of equal human dignity can be derived naturally from our ‘Form of Life’. I believe, from these considerations, we can conclude that one normative prerequisite that makes the basic principle of “Rule of Law” effective is the agreement of ‘Form of Life’.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사로 이루어진 ‘단일하고 공통된’ 삶의 형식에 준거해 ‘다양한’ 언어게임이 펼쳐짐으로써 언어는 유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삶의 형식은 언어사용에 숙달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로 인해 다양한 언어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삶의 형식은 삶의 양식과는 다르다. 사람들마다 삶의 양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겠지만, 그러한 삶의 양식들은 모두 단일한 종으로서 인간의 공통된 삶의 형식에 속하는 것들이다. 즉 삶의 양식은 삶의 형식이 인간의 삶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요컨대 인간의 삶의 형식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구현되는 가운데 다양한 삶의 양식을 낳으며, 여러 갈래의 다종다기한 삶의 양식들 간에는 ‘언어게임처럼’ 상호 교차․중첩하는 가족유사성이 있다. 언어사용이나 덧셈, 뺄셈과 같은 규칙-따르기에서 우리가 동일한 방향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은 바로 삶의 형식에 일치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정당화나 근거가 요구되지 않으며, 이처럼 삶의 형식에 의해 내려지는 판단은, 아무런 의심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 지 확신을 갖고 내리게 되는 ‘자동적’ 판단이 된다. 삶의 형식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은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빛’을 던져준다. 법은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낳지만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우리의 규범적 판단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한다. 법률의 단순한 해석에서부터 핵심규범의 실제적 적용에 이르기까지 삶의 형식이 판단의 일치를 가능케 해 주기 때문이다. 하트의 중심부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나아가 어떠한 법적 논증이든지, 그 논거가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형식’에 비추어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제시된다면 우리는 그 논증의 성공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규범적 가치판단의 영역이 그러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 되어 대립되는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하여 상호 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메타판단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이해를 가능케 해 주는 것도 바로 우리의 공통된 삶의 형식 덕분이다. 이것은 흡사 우리가 공통된 삶의 형식을 배경으로 다종다기한 언어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산술적, 언어적 규칙-따르기가 ‘자동적’ 판단과정이듯이 ‘동등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명제도 삶의 형식에 비추어 특별한 정당화나 근거제시가 불필요한 ‘자명한’ 명제가 된다. 필자는 비트겐슈타인이 제시한 ‘본래적 의미의 삶의 형식’을 확장해 우리에게 규범적 판단의 일치를 가능케 해 주는 ‘확장된 의미의 삶의 형식’을 제안해 보았다. 전자가 주로 언어사용에 있어서의 판단의 일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언어사용을 포함해) 규범적 판단의 일치를 가능하게 해 주는 개념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논급한 주요 사례들은 삶의 형식이 규범적 판단의 일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확장된 의미의) 삶의 형식을 공유하는 이상, 법의 불확정성 ...

        • KCI등재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따른 시군간 공간구조 변화 - 시군간 군집구조와 도청신도시 영향력의 경우 -

          안성조,김주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에 따른 시군간 공간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경상북도 도청이전의 추진경과, 도청신도시 조성계획, 도청이전과 공간구조에 대해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도청이전에 따른 시군간 군집구조와 도청신도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도청이전 전후의 시군간 군집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군집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였다. 둘째, 도청신도시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레일리의 상권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간 거리를 point to distance tool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도청신도시와 시군별 인구는 도청신도시 조성계획, 시도별 장래인구 추정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청이전에 따른 시군간 군집구조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라 도청이 소재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인근 시군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김천시, 고령군 등이 구 도청을 중심으로 동일권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도청이전 후에는 구미·김천권과 포항·경주권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청신도시의 영향력은 최대 5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청신도시의 조성이 3단계까지 완료되어 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를 갖추었을 경우의 추정치이다. 따라서 1단계 조성중인 도청신도시의 영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the spacial structure between cities and counties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in Gyeongsangbuk-do. So far,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have been located in Daegu megalopolis and thus the provincial capital an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were not in accord. Thus, Gyeongsangbuk-do arranged a related ordinance in 2007 and started the full scale transfer task in Feb. 2016 after going through the related preparation. At this point, thu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spacial structure between cities and counties for before and after the transfer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and measure the influence of the provincial new city afterwards. Through thi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transfer policy. The main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the coherence of the cities and counties in the southern Gyeongbuk area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has been weakened. The existing Southern Gyeongbuk cities and counties such as Gyeongsan city, Cheongdo county and Yeongcheon city etc were forming rage sphere centered on the provincial capital, Daegu megalopolis. However, cities and counties formed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were restructured as the same rage sphere as Pohang city and Gyeongju city. Second, the influence of the provincial new city was 37.6㎞ maximum at the 1st new city step arrangement, 49.3㎞ maximum at the 2nd step arrangement and 53.8㎞ maximum at the 3rd step arrangement.

        • KCI등재

          A Study on Selecting and Measuring Regional Retardness Index- Focusing on 23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

          안성조,김중표,고수정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3

          This study aims at selecting and measuring regional retardness index. For this, by reviewing the related theories and the previous literature, the concept and measuring of regional retardness were studied and then regional retardness was measured on 23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with the positive analysis.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se purpose and scope, through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regional retardness index was selected and through AHP, weightiness of the index was determined. Finally, the index was standardized and the retardness level was deduc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in as follows. First, index and weightiness for measuring regional retardness were population increase and decrease ratio 0.1736, aging index 0.1557, manufacturing worker ratio 0.1074 GRDP per capita 0.0688, road paving road ratio 0.0458, number of registered automobile 0.0363, medical doctors per 100 people 0.0515, ratio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0.0732, financial index 0.2028 and amount of local tax per capita 0.0850, respectively. And then for order of retardness in 23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Uiseong County was highest and then Yeongyang Country, Cheongsong Country, Yeongdeok County and Gunwi County followed, respectively, while Gumi City, Pohang City, Gyeongsan City and Chilgok County showed lowe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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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분석

          안성조 대한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동물의약품 기업의 개념, 동향, 현황 등을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특성, 입지만족도, 입지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6년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인 동물의약품 관련기업은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원사로서 104개 회원사 중에 51개사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맨-휘트니검정과 판별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의약품 기업의 투입특성에서는 보유기술 현황 및 수준에서 고만족기업이 저만족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인력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수요특성에서는 연관기업 집적수준, 기업환경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거래처의 공간분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전략 및 경쟁특성에서는 경쟁력과 발전전략은 고만족기업이 저만족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지원 및 제도특성에서는 관련기업과의 경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필요 지원정책은 융자 및 자금, 임대료 및 입주시설 등이 높게 분석되었다. 다섯째, 동물의약품 기업의 입지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환경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쟁력 및 발전전략, 지원제도 및 정책, 보유기술 수준, 기능별 네트워크, 관련기업과의 관계, 기업집적 수준의 순이었다. 따라서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자체 행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location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For this,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the concept,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were studied, and then through empirical analysis, characteristics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their satisfaction in locations, and determent factors of their satisfaction on locations were analyzed. For empirical analysis, for 10 days from August 10 to August 19, 2016,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fax, e-mail, and mail services. The subjects, companies related to veterinary products are members of KAHPA and among 104 members, 51 companies were studied. The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were used for Mann-Whitney Test and Discriminant Analysis by using SPSS 18.00. The am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put of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in the current status and levels of their own technologies, highly satisfied companies showed higher level than lowly satisfied ones. However, the differences of personnel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for the characteristics of demand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grated level of related companies and corporate environments, etc. However, spatial distribution of their contr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for characteristics of strategies and competition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strategies were higher in highly satisfied companies than lowly satisfied ones but for relationship with other agencie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urth, for characteristics of support and institutions, competition with the related companies were important. And for needed support policies, loan, lease price, and facilities were high. Fifth, for factors deciding satisfaction of location by veterinary pharmaceutical companies, corporate environment was highest, and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strategies, support systems and policies, level of their own technologies, network by function, relationships with the related companies, and integrated level of companies followed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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