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 정책

안상욱(SangWuk AHN)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3

1997년 12월 17일, OECD 28개 회원국과 4개의 옵저버국가(아르헨티나, 불가리 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체결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다. 1999년 5월 25일, OECD 뇌물방지협약을 인정한 프랑스 국내법이 채택되었다. 2000년 7월 31일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가 프랑스에서 공표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 프랑스는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적 절차를 도입 하면서 협약체결국으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프랑스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프랑스 기업이 연루된 각종 뇌물사건을 들 수 있다. 프랑스의 거버넌스 투명성 문제의 근원은 반-부패관련 법적조치가 프랑스에서 잘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 라, 프랑스의 엘리트층의 거버넌스가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정예의 폐쇄적 인 그랑제콜 시스템에 근거한 프랑스 엘리트층은 엘리트층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패문제를 감독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반부패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 정치, 경제, 사회 거버넌스의 개선이 반-부패 관련 법률제도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On December 17, 1997, 28 OECD member-states and 4 observer countries (Argentina, Bulgaria, Chile, Slovakia, Brazil) signed a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greed to introduce the inspection measure for this Convention. On May 25, 1999, the Frech National law, which recognize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as adopted. On July 31, 2000, th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this OECD convention was proclaimed. As a member-states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France is respecting its obligation in ratifying this Convention and introducing the national regulations for it. However,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rance has a problem of transparency of governance. We can find these examples from the Bribery cases in which French companies are involved. The reason of French problem of transparency is not originated from the lack of Anti-corruption measures but from the closed French Elite circle’s governance. Based on Grandes Ecoles system, French Elite Circle harms the corruption inspection between French Elite circle member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Anti-bribery environment in France, the improvement of French Politic,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legal measures for the Anti-corruption.

OECD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법규 집행: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비교

안상욱(SangWuk AHN)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4

1997년 12월 17일, OECD 28개 회원국과 4개의 옵저버국가(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체결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다. 한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을 인정한 프랑스 국내법이 채택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또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가 공표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 한국, 프랑스, 캐나다는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적 절차를 도입하면서 협약체결국으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프랑스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외국공무원이 연루된 뇌물공여에 대한 법적처벌은 주로 주한미군과 관련된 뇌물공여사건에 집중되었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국기업의 해외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가 다른 비교대상국가에 비해서 청렴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캐나다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적 극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반부패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거버넌스의 개선이 반-부패 관련 법률제도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On December 17, 1997, 28 OECD member-states and 4 observer countries (Argentina, Bulgaria, Chile, Slovakia, Brazil) signed a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greed to introduce the inspection measure for this Convention. In Korea, France and Canada, National law, which recognize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as adopted. In these countries th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this OECD convention was proclaimed. As member-states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Korea, France and Canada are respecting their obligation in ratifying this Convention and introducing the national regulations for i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rance has a problem of transparency of governance. In Korea, the legal executions of anti-bribery related with foreign public officials are concentrated on the bribery cases of American troops in Korea. It means that the Korean authority has difficulties of legal executions against Korean companies's abroad bribery cases. Even if Canada is ranked as the country with few corruption case, Canada has few legal execution against the bribery case in which Canadian companies offer the bribery to foreign public official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Anti-bribery environment in Korea, France and Canada,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legal measures for the Anti-corruption.

회원국의 부패문제와 EU 단일시장 운영

안상욱(SangWuk AHN)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유럽에서 공동시장 창설을 목표로 1957년 로마조약이 체결되면서, 1968년에 회원국 간에 관세장벽이 철폐되었다. 유럽에서 경제통합이 진전되었다. 브레튼 우즈체제의 붕괴 이후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 통화협력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단일통화지대 가 창설되었다.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EU는 회원국 간의 수렴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정과 성장협약”이다. 사법체계에 관련해서도, 한 국가의 사법적인 판단은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정부문건은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EU에서 부패문제는 단일시장 운영에 대한 제약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그리스가 유로존 창설을 위한 거시경제 수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다른 국가에 비해 1년 늦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부패문제는 유로존의 경제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그리스 정부는 EU집행위원회 에 조작된 통계자료를 제출하였다. 신규 EU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우는 이들 국가의 부패문제 때문에, EU회원국 간의 내부국경통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쉥겐협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루마니아는 최근에 EU에서 문제된, 말고기가 쇠고 기로 둔갑된 가짜 쇠고기 유통문제에 연루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통합체에서 일부 회원국의 부패문제는 다른 회원국에게 심각한 피해 를 주거나 경제통합체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면서 부패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In 1957, European countries have signed the treaty of Rome to create a common market. In 1968, EEC has achieved the removal of tariff barrier between the member-states. After the collapse of the Bretton Woods system, the member-states of EEC developed the monetary cooperation. It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single currency, EURO. In order to develop the economic integration, the EU has set criteria. One of these example is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For the question of justice, the judicial decision of one member-state is recognized by other member-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It means that the governmental report of one country is automatically accepted by other member-states of the EU. However, the problem of corruption is not considered important as an obstacle for the operation of Single market. When Greece could not meet the requirement for the convergence criteria for the creation of EURO zone, Greece had to join in EURO zone one year later than the other countries. However, in the Single currency zone, the corruption of Greece become a catalysis of EURO zone’s financial crisis. Greek government reported false statistics to the European commission. In the case of new EU member-states, Romania and Bulgaria, the corruption problem of these countries made other EU member-states reject the accession of these countries into the Schengen Zone which has removed the internal border control between the member states. Recently, Romania was involved in the fake beef meat scandal of the EU.

프랑스 내 이민현황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안상욱 ( Ahn Sangwuk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1 민족연구 Vol.- No.77

2000년 6월 29일 EU이사회는 “인종 또는 출신민족의 구별없는 사람들 사이의 평등대우원칙의 이행 지침”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EU내에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따른 직·간접적 차별은 금지되어야한다. 또한 인종 또는 출신민족에 의해 차별을 당한 사람은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본 지침은 언급하였다. EU회원국인 프랑스도 형법과 노동법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와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민자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는 이민자의 사회불만 누적에 따른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프랑스 내에서 극우정당은 프랑스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2위를 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최다 득표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 극우정당이 부상하고 있지만,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따르면, 프랑스 여론은 이민자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보지 않았고, 또한 이민자가 사회복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On 29 June 2000, the EU Council adopted the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individuals of ethnic or ethnic origin". Therefore, direct or indirect discrimination by race or ethnicity from within the EU should be prohibited. France, a member-state of the EU, also includes th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in criminal law and labor law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However, despite the enactment of laws against the discrimination of immigrants in Fr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constant disturbance in France due to the accumulation of social complaints among immigrants. In France, far-right par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In addition, the far-right National Union (RN) won more votes than the other political parties in the European Parliament elections held in May 2019. As such, far-right parties are emerging in France. Despite the rise of far-right party in France, French public opinion did not see immigrants taking away workers' jobs, nor did immigrants burden social welfare.

공정전환에 관한 녹색합리주의 및 생태민주주의 담론 연구

김현정 ( Hyunjung Kim ),임석준 ( Sukjun Lim ),안상욱 ( Sangwuk A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20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8 No.2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환경담론이 어떠한 시각에서 공정전환 개념에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공정전환의 담론 진행 구조는 녹색합리주의에 근거하며, 공정전환은 현재까지 북미와 유럽에 의해 개념정립이 이루어져 왔으며 구체화되어왔다. 녹색합리주의는 북미에서 주로 환경단체 및 조직활동에 의해, 유럽에서는 녹색정당을 통해 정치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왔다. 이는 공정전환의 개념 확립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북미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형 환경단체에 의해 공정전환 개념을 확산시켜 왔다. 이들은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의 결성을 통해 기후변화 진전 과정에서의 취약계층과 정책 진행의 민주적 정당성, 시민 수용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유럽은 역내 석탄매장량이 높은 국가에 의해 공정전환 주장이 주도되어 왔으며, EU는 2050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목표한 ‘유러피안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구상에서 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채택하였다. 이는 연방주의 지방분권 형태 국가 및 지역협력 체제 하 지역특수성에 기반한 환경레짐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중심 발전국가인 한국은 공정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생태민주주의 환경담론을 통해 한국의 공정전환 체제 확립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paper analyzes environmental discourses on Just Transition, which has been led by Green Nationalism. Just Transition has been conceptualized by North America and Europe to date. Environmental groups have been involved in North America, and green parties and the EU have been involved in Just Transition in Europ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Just Transition is the Just Transition Mechanism within the Pouring Past Coal Alliance and the European Green Deal.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Just transition system in Korea through the environmental discourse of ecologic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