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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민법전의 계수 - 브와소나드 자연법론과의 관련
아츠시오무라 ( Atsushi Omura ),류일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4
일본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민법의 계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근년에도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전 차용기 및 舊민법 편찬의 의의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舊민법의 기초자였던 브와소나드의 자연법 관념을 소재로 하여 법전 편찬이란 어떠한 현상이었는지를 재검토한다. 브와소나드의 일련의 자연법강의를 보면 그가 자연법에서 다음과 같은 특색을 발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사회규범·행위규범으로서의 법, ② 생성적인 성질을 갖는 자연법, ③ 민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연법, ④ 실정법에 체현됨과 동시에 실정법을 방향지우는 자연법. 다른 한편, 브와소나드의 舊민법초안해설과 이유 설명을 보면 자연법에 관한 총론적 설명은 없지만 각론적 논의 가운데 다음과 같은 관점을 찾아낼 수 있다. ⑤ 의무에는 자연법상의 의무와 실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 ⑥ 실정법상의 의무에도 즉시 적인 효력(도덕적인 의미)과 후발적인 효력(강제력)이 있는 것. 법전편찬은 재래법(在來法)을 계수법으로 바꾸는(치환하는) 시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브와소나드가 도입하려 했던 민법전은 실정법과 자연법의 복합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19세기 프랑스 형 민법전이 체현하는 사회 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21세기의 再法典化(가령 채권법개정) 과정에서 우리들은 이 사상을 지금 의식적으로 再繼受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Depuis cinquante ans jusqu``a nos jours, la reception du droit civil est beaucoup etudiee au Japon. Mais il reste encore des sujets a discuter, dont les deux me semblent importants : l``application de facto du Code civil francais avant la codification, et le Code civil de 1890 en tant que premier code inspire du droit europeen. Dans cet article, nous reexaminerons le phenomene de codification en analysant l``idee de Boissonade, redacteur du premier code civil japonais, sur le droit naturel. D``une part, nous pouvons trouver dans un serie de cours donnes par Boissonade sa conceptiton sur le droit et le droit naturel: 1) le droit en tant que regle social et regle de conduite, 2) le droit naturel de caractere evolutif, 3) le droit naturel en tant que principe general du droit civil, 4) le droit naturel qui se presente dans le droit positif et le guide eventuellement. D``autre part, nous ne pouvons trouver dans ses Projet et Expose des motifs du Code civil japonais aucune explication generale sur le droit naturel. Mais il nous serait possible, en lisant les expliations donnees sur les certains articles, de presenter sa pensee a la maniere suivante : 5) il y a deux sortes d``obligations : obligations naturel et positive, 6) il y a aussi deux sortes d``effets du contrats, effets immediat (simplement moral) et ulterieur (avec l``execution forcee). On traite souvent le phenomene de codification comme une essai de remplacer le droit coutumier preexisant par le droit ecrit recu. Mais le code civil que Boissonade avait essaye d``introduire au Japon est un ensemble des droits positif et naturel. Cette code comprenait la concepiton sur la societe que le Code civil francais avait diffuse au cours de 19e siecle. Et au eebut de 21e siecle, ou nous essayons de realiser la recodification par exemple dans le domaine du droit civil des obligations, nous devons se demander si nous recevons de nouveau, cette fois-ci explicitement, cette idee ou non.
Crystal Structure of Pyridoxal Biosynthesis Lyase PdxS from Pyrococcus horikoshii
마츠우라 아츠시,이형호,윤지영,윤혜진,서세원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2012 Molecules and cells Vol.34 No.4
Pyridoxal 5-phosphate (PLP) is the biologically active form of vitamin B6 and is de novo synthesized from three substrates, dihydroxyacetone phosphate (DHAP), riburose 5-phosphate (RBP), and ammonia hydrolysed from glutamine. Glutamine amidotransferase (PdxT) catalyzes the production of ammonia from glutamine, while PdxS catalyzes the following condensation of ribulose 5-phosphate (Ru5P), glyceraldehyde-3-phosphate (G3P), and ammonia. PdxS exists as a hexamer or dodecamer depending on species and makes a 1:1 complex with PdxT. Pyrococcus horikoshii PdxS has a 37 amino acids insertion region, which is found in some archaeal PdxS proteins, but its structure and function are unknown. To provide further structural information on the role of the insertion region, the oligomeric state, and ligand binding mode of P. hori-koshii PdxS, the crystal structure of PdxS from P. horikoshii was solved in two forms: (i) apo form, (ii) ribose 5-phosphate (R5P) complex and the quaternary structure of PdxS in solution was determined by analytical gel filtration. P. horikoshii PdxS forms hexamer in solution based on analytical gel filtration data. When we superimpose the structure of P. horikoshii PdxS with other dodecamer structures of PdxS, the additional insertion is located apart from the active site and induces a steric clash on the hexamer-hexamer interface of PdxS protei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tional insertion perturbs dodecamer formation of P. horikoshii PdxS.
야마구치 아츠시(山口厚)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8 No.3
日本の最高裁判所は,最近,詐欺罪の基本構造・成立要件に関して重要な判断を示しており,これは学説の詐欺罪理解に再検討を要請するものである。
『성학십도』와 강호유학 : 「백록동서원게시」와 「성학도」를 중심으로
시바타 아츠시 퇴계학부산연구원 2010 퇴계학논총 Vol.16 No.-
퇴계 이황(1501~1570)은 에도시대의 일본학자들로부터 특별히 존경을 받은 주자학자이다. 그의 많은 저술이 일본에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요한 것은 문집을 제외한 많은 저작이 일본 각본(刻本)으로 재차 출판되어 에도시대의 유학과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베 요시오 선생의 일본 주자학과 조선 (동경대학출판회, 1965) 이라는 선구적인 우수한 저술이 있다. 그리고 에도시대에 출판된 이퇴계의 저술에 관하여서는 아베 요시오의 편집에 의해 일본각판 이퇴계 전집 상 하 2책(퇴계학연구원 발행, 1985)으로 영인 출판되었다. 성학십도 및 봉사 1권 1책도 이 가운데 수록되어 있다. 이 전집 수록의 저본(底本)에는 아베 요시오 가장(家藏)의 무간기본(無刊記本)이 기재되어 있는데, 1655년3월 상순이라는 간기가 있는 서적도 전해지고 있다. 일본 각본은 <진성학 십도찰자>(6丁)를 기준으로 하여 성학십도 (30丁)와 무신봉사 (30 丁)를 합각(合刻)하고 여기에 훈점(訓點)이 첨가 되었다. 이 전집 수록을 한 아베 요시오의 <해제>에 의하면 일본 각본은 성학십도 가운데서 제 7 심학도 및 심학도설 (원나라 정복심의 작), 제 8 인설도 및 인설(주회암의 작) 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퇴계의 초기설을 따른 것으로서 퇴계는 후년에 기대승의 제언에 의해 제 7에 인설도를 제 8에 심학도를 배치하였다. 조선에서 출판된 광해군 13년(1620)의 관판이나 1572년의 영천 합각본, 무간기 합각본 등은 후년의 설에 따른 순서이다. "일본 각본(刻本)은 아마 초간본에 의해 출판되었을 것이다."라고 아베 요시오는 말한다. 또 아베 요시오는 이 <해제> 가운데서 "성학십도 는 조선에서는 퇴계의 최대의 업적으로 칭송하고, 특히 그 학파에서는 경서와 같이 존숭되었건만,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한 학자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요시오의 연구로부터 알려진 바와 같이 퇴계의 저술이나 그 학문이 에도유학은 물론, 특히 야마자키 안사이 및 그 학파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성학십도 도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학십도 가 일본 에도시대 유학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モダニズムのなかの文人画― 画家中川一政(NAKAGAWA Kazumasa)の「文人」像 ―
다나카 아츠시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3 일본학 Vol.37 No.-
現在のわたしたち、つまり韓国でも、日本でも、画家ヴァン․ゴッホ(van Gogh)の作品は、たいへん好まれている。一方、韓国、中国、日本など、東アジアの漢字文化圏において、「文人」に対して共通のイメージをもつことができるだろう。わたしたちがゴッホの作品を知り、その作品を愛するようになるのは、歴史的にたどれば、20世紀の初めのことであり、モダニズム受容の過程で生まれ、醸成された感覚と精神を背景としている。こうしたモダニズム受容の過程で、伝統的な「文人」像は、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ったのだろうか。日本では、文人が描いた絵画、すなわち文人画は、近代の絵画史のなかでは主流からはずれていった。しかしながら、1920年代から、モダニズムを受容した西洋画を描く画家たちによって、いま一度「文人」と文人画はみなおされ、評価されるようになる。その例として、中川一政(1893-1991)をとりあげる。中川の場合は、ゴッホの作品を知ることにより、絵画制作をはじめた。しかし1920年代以降、東洋の古典を学びながら、みずからの文人像をつくりあげ、また創作においても主観性のつよい表現に変化していった。1970年代以降になると、日本の美術界でも中川の作品は人気となり、また中川に対する評価も文人画家としてみられるようになった。本発表では、こうした中川一政の芸術と彼のコレクションから、日本の近代美術における文人イメージの変遷を考えることを目的と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