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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 박정희·닉슨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

          심세현 육군군사연구소 2018 군사연구 Vol.- No.145

          The level of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national power regarding South Korea is changing rapidly. However,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ed to security in the Korean society is the US strategic change of USFK. This suggests that the security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is relevant. In other words, the security dilemma issue in the alliance is important, especially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ause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conflict between Park Jung hee and Nixon administration for understanding South Korea - US security conflict focusing on Abandonment and Entrapment dilemma.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국력의 수준은 과거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 변화에 한국 사회는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성이 과거에 비해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맹의 안보딜레마, 특히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에서 이야기하는 약소국이 강대국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한미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1970년대, 특히 박정희-닉슨 시기의 사례는 이러한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대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와 관련된 이론을 적용하여 박정희-닉슨 시기 한미갈등의 원인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미동맹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맹의 안보딜레마를 극복하고 한국의 대미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한미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데도 유용한 과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21세기 동북아 전략구도의 변화와 한반도 -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

          심세현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전략연구 Vol.66 No.-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전략구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짐이다. 경제력 및 국방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본격적인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과거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신형대국관계론'을 주창하는 등 새로운 미중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외교전략 기조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사회에서의 패권적 지위와 리더십의 유지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상대적 국력약화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는 쉽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때문에 양국의 패권 경쟁의 과정과 결과는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환경 및 역내 국가들의 전략구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견해는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국력 전이 현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이다. 미국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패권국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성장에 주목하며, 중국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재편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이다. 이 글은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두 편의 저작과 양국의 경쟁 속에서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 방향을 고찰하는 한 편의 저작에 주목하고자 한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의 『중국, 세계로 가다: 불완전한 강대국』, 조지프 나이(Joseph S. Nye)의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그리고 전재성(편저)의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가 그것이다.

        • KCI등재

          4차 산업혁명시대 뉴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심세현,박광기 한국정치정보학회 2021 정치정보연구 Vol.24 No.1

          New terrorism is developing differently from traditional terrorism due to advances in technology. Since 1990s, the globalization phenomenon has intensifi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t the same time, technological advances have freed terrorism from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Since the 1990s, terrorism has changed to a more serious threat stage through new technologies and sophisticated methods in many regions. Thus, the terroris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eds to be addressed in a new way, not in the existing way, in order to prevent them.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New terrorism, and to examine th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are likely to be used in the means of future terrors, and seek active response strategies against them. 테러리즘은 또 한 번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의 교통기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초래했던 것처럼,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또한 인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이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테러의 수단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적용되면 향후 테러리즘은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리즘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만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양상을 진단하고 향후 테러의 수단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테러에 악용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심세현,엄정호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21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7 No.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has brought many changes not only in human life but also in the industrial field. ICT such as 5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vergence/complex systems such as drones and robots are convenient for humans, and automation of all processes in the industrial field. However, these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so have adverse functions. As advanced ICT was incorporated into military and terrorist weapon systems, more powerful and highly destructive weapon systems began to be developed. In particular, by applying advanced ICT to the production and use of terrorist tools, the terrorist method became more sophisticated and caused more damage. In this paper, we derive advanced ICT that can be abused according to the terror pattern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present a method that is applied from preparation to execution of terrorism. The abuse of advanced ICT makes terrorism more stealthy and subtle, and increases its destructive power.

        • KCI등재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심세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7 한국군사학논집 Vol.73 No.2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자주국방정책을 ‘담론'과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국가정책은 1차적으로 정부적 차원이든 시민 사회적 차원이든 담론의 형태로 논의, 유통되며 이러한 담론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때 정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국방정책, 특히 자주국방정책의 경우 이러한 담론과 정책의 연계성 속에서 파악될 때, 국방정책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대통령 연설문 분석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주창한 자주국방담론의 내용과 특징, 자주국방정책의 목표를 분석하였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을 분석하고 담론의 등장과 정책실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주국방담론의 정책적 실현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방전력과 지휘구조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례를 통해 이 시기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ies in the era of the Roh Moo-Hyun government, regarding the analysis of “discourse” and “policy”. National policies has been formed with the process of the discourse circulation in the society and government initially in order to obtain the policy legitimacy. In order to lead the discourse into the policy making process, it is essential to obtain legitimacy from the society. The study first analyz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discourses as well as the goals of them with the presidential speeches and addresses. Seco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official national defense discourses were examined for tracing the impact factors on the national defense policies. Finally, it analyzed the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discourses with a focus on two aspects; military power strength and command structure in national defense. The study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discourses and national defense policies under the controversial debates on the transfering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during his term.

        • 慕德祠 소장 일제강점기 공문서의 기록학적 가치와 정리·기술 방안

          심세현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2 충청문화연구 Vol.8 N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fficial documents possessed by Modeoksa has its rarity value as the local historical records for studying local cases in that time. However, compared with such a value, there are problems of its management and application and this study(thesis) aims to approach it with archival methods and suggest its arrangement and descrip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For this, first, I analyzed the issuers of the documents and its contents. In the perspective of analysis of the issuers,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from Cheongyang-gun or Mok-myeon office were most. Through this, I confirmed the role and office of the chief of myeon(township) for local administrative unit were broad in regard of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 analyzing the contents, I identified how the Japanese ruling policies established in the area. The Policies such as Emperor Country"s Subject Policy, Economic Control and Collection Delivery were identified in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and I found the documents" historial and evidential values. Based on these analysis, I made suggests on its arrangement and description. Before setting the level of arrangement, I classified the functions which showed on the documents and set up the level of arrangement with the structure of manuscript collection-records group-series/sub-series-file-item. And then I suggested description elements and reflected the documents" historical backgrounds and contents characteristics to show the status information. When applying the structure on the real documents, the level of arrangement from the record group the item can be recognized on sight and the elements which were described by level reflect the documents" characteristics. I also found the methods to connect them in order to help users access the documents with similar functions and related sources.

        • KCI등재

          1970년대 자주국방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심세현(Sim, Se-hyeo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전략연구 Vol.2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과 정책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개념은 북한의 공격을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1.21 청와대 기습사건과 같은 북한의 대남 도발이 자주국방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기제가 되었고 이후 닉슨독트린, 주한미군 철수, 데탕트와 같은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가 이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공, 자립, 주체의식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의 개인적 신념 또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ies in Park Chung-hee government. With focusing on the national discourse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the study examines the evolving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discourse to the decision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s. The major goal of Park Chung-hee's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y was to build up military capability enough to prevent North Koreaʼs attack independently. Domestic and Foreign events such as 1·21 Raid on the Blue House by North Korean soldiers and Nixon Doctrine facilitated the self-reliant defense policy. President Park"s personal belief and vision were the very important factors to promote the policy orientation.

        • KCI등재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심세현 ( Sim Sehye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7 국방연구 Vol.6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자주국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탈냉전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국력신장과 대미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자주국방을 이해했다. 이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작전권 환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실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policies in Roh Tae-Woo government. With focusing on the national discourse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the study examines the evolving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discourse to the decision 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focuses on two main factors which impacted on the Roh Tae-Woo government`s national defense policy with the notion of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As an external factor, the changing global strategies of the U.S. in the Post-Cold War era playes an important role on the changing national defense policies. Also, as an internal factor, the improvement of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wer, changes to the people`s perceptions of the U.S. and the leadership of the president led the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change that paid attention to those changes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structures. The study also suggests the concept of the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as “Koreanization of Korean defense” in Roh Tae-Woo government and argues that Roh regime thus took interest in the idea of making national defense Self-Reliant including the recovery of operational control and actually succeeded in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recovery of peacetime operational control.

        • KCI등재후보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원과 전망

          윤영미,심세현 육군군사연구소 2013 군사연구 Vol.- No.135

          Thearmisticeagreementprevailing overtheKorean Peninsula forthepast60years wastheactthatconcluded theKorean War.Itssignificance as a legally binding agreementregulatesthedivided stateoftheKorean Peninsula untilthis day.However,numerousproblemshavesurfacedwiththeviolationofthearmistice agreementand theNorth'scontinued provocation againstSouth Korea.Even the function ofthe supervising organization thatmanages the armistice system and treaty hasbecomenominal.Furthermore,theSouth Korea-U.S.alliancebased on the South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has had the absolute position concerningSouthKorea'ssecuritypolicyforthepast60years.Significancecanbe foundinthatpeaceandstabilityontheKoreanPeninsulawasmaintainedthrough theSouthKorea-U.S.alliance.Atpresent,SouthKoreaandtheU.S.arereinforcing their security policy by further developing a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ccordingly, the two countries need to continually establish a measure of developing the South Korea-U.S.alliance and are solution thatcan relieve the problem ofthearmisticesystem prevailingintheKoreanPeninsula,nomatterwhat ittakes. Underthis context,this article establishes a measure thatcan overcome the restrictions of the armistice system prevailing in the Korean Peninsula.The proposed measure can also convertthe armistice system into the peace system through the historicalconsideration of the South Korea-U.S.alliance and the armistice system.The developmentaldirection ofthe South Korea-U.S.alliance,which has been in the process of conversion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hasbeenalsoconsidered. 지난 60년 동안 정전협정은 6·25전쟁을 종결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규정짓는 ‘법률적'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그러나 계속된 북한의 대남도발과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정전협정과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의 기능까지 유명무실해졌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안보정책에있어 절대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현재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더 발전시켜 안보정책 강화를 추진 중이다.따라서 한미 양국은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 정전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과 한미동맹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런 맥락 하에서 본고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고찰을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 보고,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 KCI등재후보

          ‘위기'에서 ‘생성'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최영진,심세현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8 전략연구 Vol.- No.44

          The establish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in November 1978 was an epoch-making event in the history of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formation process which has present a new Korea-U.S. military alliance system after 1978 replacing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e discuss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CFC that was started in 1974 was by no means an easy process. The ROK wanted a system that could lead to a more close, and mutual combined, military cooperation and could make its forces' position reflected positively, while the U.S. could not change its existing position (a loose alliance command system like UNC) and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A few years of negotiations finally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very unique and only existing "combined" command. The CFC that was established through such a process has important significance from military strategy,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viewpoints. This paper views the significance from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first, it was a result of the win-win strategy reached by the two sides through negotiations. It can also be said that the ROK government carried out the negotiation with U.S. successfully despite many disadvantages as a small and weak country at that time. Second, the event served as a turning point to make the two countries stand on a more equal footing after 30 years of the bilateral military alliance.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체제에서 기존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한미연합사라는 새로운 군사동맹체제의 형성배경과 과정에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연합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놓여있었다. 기존의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북한의 도발과 주한 미군의 일방적 철수,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 등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미연합사의 창설은 이러한 위기(crisis)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적극적 대응의 결과로 나타난 생성(becoming)의 과정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한반도에 출현했던 위기의 징후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서 새로운 안보협력체제의 생성으로서 한미연합사의 창설을 이해하였다. 국내적 배경과 대외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한미연합사의 형성과정을 외교문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와 진술(thick description)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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