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심민석(Min Seok Sim)(沈旻錫)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1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 위기관리영역은 종래의 군사적 분야에서 다양해진 비군사적 분야에 까지 확대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도 도모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예방 및 대비와 위기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있어서 민방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방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민방위개념의 재정의와 민방위전담기관의 조직편성과 민방위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민방위교육 실시와 민방위대의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Taking advantage of national civil defense system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is very efficient. Improvement way of the civil defense system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civil defense in accordance with an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 is to organize a dedicated agency, is to be run civil defense training in the school, is to reform the civil defense organization.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심민석(Sim, Min-Se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80 No.-

현재 토지소유의 양극화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최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왜냐하면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사회의 부의 불균형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1989년 12월 30일에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세 가지의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법률은 개발이익환수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개발 이익환수법 에서는 개발이익을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협의의 개념에 따른개발이익만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의 개발부담금제도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더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법 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수도권지역은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하고 있고, 비수도권지역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개발부담금제도가 현재 그 실효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도와 비교하면서 제안해보았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한 적이 없다. 둘째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수도권지역은 50%, 비수도권지역은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사업구역의 상업적 용도에 따른 토지개발의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의 100%를 부과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의 70%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개발계 획이 발표된 다음 해의 공시지가가로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 준공시점 다음 해의 공시지가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발이익이 축소되지 않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시장가격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넷째는 대상사업의 제한없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대상사업규모의 제한없이 개 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개발부담금이 확보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대상사업과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개발부담금이 납부되었거나 만족할 만큼 확보되지 않으면 주무관청은 계획허가나 보존허가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토지 공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입법의 재량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토지소유 현황은 사회의 양극화의 단면을 보는 듯 토지소유에 있어서도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의 마찰과갈등만을 증폭시키며 서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개발이익으로 환수된 금액을 오로지 공공투자에만 한정하여 쓰일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법 에 규정한다면 균등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더 바람직한 사회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in 2013, 1% of the total population(500,000 people), owns 55.2% of the land, and 10% of the total population(5 million people), own 97.3% of the land. This polarization of land ownership may serve a maximum of causes that may lead to a polarization of society. According to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 if the development project approved by June 30, 2018 i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development charges is reduced by 50%,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development charges is exempted. These things tells us that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is weakened a lot of its current effectiveness. At the present time, I would like to suggest Legislative measures to make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as more effective. The first is to operate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consistently. In this regard , Singapore has never ceased levying development charges. The second is to raise the burden of the development charges to 50%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40%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n this regard, Singapore is imposing 100% of the land value increase for the commercial use of the business area and 70% of the land value increase for the land development for other purposes. Third, the start of the imposition of the contributions for development should be the official land price of the next year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is announced, and the end of the contributions for development should be the official land price of the next year when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This is to ensure that development gains are not reduced but reflected properly. In this regard, Singapore is calculating the development charges at market prices. The fourth is to impose the development charges without restriction of the target business. The fifth is to impose a development charges without any limit on the scale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sixth is to approve the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velopment charges is secured. In this regard, Singapore has no restrictions on the scope and scale of the development project in terms of imposing the development charg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does not issue planning permission or preservation permission unless the development charges is paid or satisfied. The Constitutional Court explicitly recognize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widely admits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on. The present state of our land ownership is showing a polarization phenomenon in land ownership as if we are seeing the polarization of society. This polarization increases the friction and conflict between strata, and it does not help to stabilize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Rather, The amount of money that is returned as development gains can contribute to equal social development if it is stipulated in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to be used only for public investment.

미국의 ‘일단의 토지’에 관한 연구

심민석(SIM, Min-Seo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16 No.1

잔여지 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일단의 토지라 함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일단의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감소는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토지의 현재의 이용 상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가까운 장래의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상당한 이용가능성이 있는 최고·최선의 이용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인의 토지사용에 일반적인 방법과 특별한 방법이 따로 구별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러한 정의가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구체적 기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잔여지 보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 이를 완벽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용이 완전수용이기 보다는 부분수용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잔여지의 가치감소에 따른 잔여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일단의 토지를“수용에 있어서, 한 개인 또는 법인의 수익적 관리 하에 있는 토지가 최고·최선의 이용이 같거나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작은 토지 또는 넓은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의 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요소들은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의 동일성, 소유자의 동일성, 최고·최선의 이용의 동일성을 가진 연접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은 매우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리적인 연접성은 인공적인 경계선에 의존하지 않고 최고·최선의 이용에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연접하지 않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로 고려될 수 있으며, 소유권의 동일성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토지 이용에 있어서 공동소유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동일 소유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최선의 이용의 동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단의 토지의 정의가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해석 하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범위가 정해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미국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 larger parcel is one of the first step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appraising a property in a condemnation case (and, for that matter, a regulatory takings case). If this step is overlooked or given short shrift, it very likely may result in either the property owner getting less compensation than that to which he or she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or the condemning authority paying far more than that which it is constitutionally obligated to pay. The Appraisal Institute has defined the term, “larger parcel”, which it refers to as the “separate economic unit,” listing the characteristics that deserve careful attention in the analysis, as follows: In condemnation, that tract or tracts of land which are under the beneficial control of a single individual or entity and have the same, or an integrated, highest and best use. Elements for consideration by the appraiser in making a determination in this regard are contiguity, or proximity, as it bears on the highest and best use of the property, unity of ownership, and unity of highest and best use. The issue of what constitutes a “single” tract for valuation purposes affects every subsequent step in determining the property owner"s just compensation for the taking and damages and/or benefits to any remainder property. The failure to study the property that is involved in a condemnation case to determine whether part or all or even more than all of the entire parcel constitutes the larger parcel will result, inevitably, in the wrong answer to the compensation issue. If it is just compensation that is the end to be achieved, we will never get there without correctly defining the larger parcel at the start in the context of the marketplace. This paper will address the manner in which courts have treated the “larger parcel” concept for market valuation purposes in condemnation cases, and hopefully convey the significance of analyzing the larger parcel based on market facts and conditions since just compensation is to be determined based on a market value standard.

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전망과 법적 쟁점

심민석(mim seok Sim)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3 No.-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배심제를 “사회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통치자가 아니라 피치자의 수중에 맡긴다는 점에서 공화주의적 성격을 지닌다.”고 표현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배심제를 통해 법관의 부패방지 및 외부의 압력을 감소시켜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사법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도를 높여 왔다. 이에 비해 우리의 사법영역은 입법이나 행정과는 달리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재판의 투명성,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10년 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배심재판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행정재판 포함)에도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행정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로 있었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민사재판뿐만 아니라 행정재판에도 확대 · 시행하고자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언급은 매우 약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방어벽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재판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의한 위법한 처분과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재판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행정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증진시켜 행정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Alexei Tocqueville expressed that the American jury system has a republican nature in that it gives the real initiative of society to the pitcher, not to the ruler. Through the jury, the United States has secured judicial transparency by preventing judicial corruption and external pressure, and has increased democratic legitimacy and public confidence in judicial decisions. However, our judiciary has been excluded from citizens` participation, unlike legislation or administration. However, it has been operating for 10 years by introducing the people participation trial system in the criminal trial. However, the jury trial of the United States is different from ours because it is also conducted in criminal trials and civil trials(including administrative trials). The court had previously operated citizens` participation trials in administrative cases. And the “Judicial Development Committee with the People” has decided at the fifth meeting to extend the people participation trial system to civil trial and administrative trial. However, the reference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national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very weak. However, in order for the people participation system to function faithfully as a barrier against the abuse of power by the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be introduced into administrative trials. Because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people participation trials in administrative trials that relieve the public authorities of the rights or interests of the public due to deviations from the administrative authority`s discretion and the illegal disposition by abuse and other acts of public power and other unauthorized activities, It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recovery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ecur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raising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미국 행정법상 금지명령에 대한 연구

심민석(Sim Min-Suk) 미국헌법학회 2010 美國憲法硏究 Vol.21 No.2

An injunction is a court order requiring a person to do or cease doing a specific action. Temporary restraining orders and preliminary injunctions are temporary injunctions. They are issued early in a lawsuit to maintain the status quo by preventing a defendant from becoming insolvent or to stop the defendant from continuing his or her allegedly harmful actions. Choosing whether to grant temporary injunctive relief is a discretionary power of the court. Permanent injunctions are issued as a final judgment in a case. Failure to comply with an injunction may result in being held in contempt of court. An injunction is an extraordinary remedy that courts utilize in special cases where preservation of the status quo or taking some specific action is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possible injustice. Injunctive relief is a discretionary power of the court in which the court, upon deciding that the plaintiff's rights are being violated, balances the irreparablility of injuries and inadequacy of damages if an injunction were not granted against the damages that granting an injunction would cause. An individual who has been given adequate notice of an injunction but fails to follow the court's orders may be punished for contempt of court. An injunction is an equity remedy and as such is available only in cases of in-personam jurisdiction. Rule 65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explains what injuctions are and the rules regarding them. Basically, there are two types of injunctions: a preliminary injunction and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TRO). The purpose of both is to maintain the status quo -- to insure a plaintiff that the defendant will not either make him or herself judgment-proof, or insolvent in some way, or to stop him or her from acting in the harmful, complained-of way until further judicial proceedings are available. There is a balancing test that courts typically employ in determining whether to issue an injunction. The defendant's 5th Amendment due process rightsare weighed (heavily) against the possibility of the defendant becoming judgment-proof, and the immediacy of the harm allegedly done to the plaintiff (i.e., how badly does the plaintiff need the injunction). When it is possible, the defendant must always be put on notice of the injunction hearing, and the durationof the injunction is typically as temporary as possible. Additionally, in many jurisdictions, plaintiffs demanding an injunction are required to post a bond. When trying to synthesize like this points and our administrative lawsuit, does not accomplish all the role in right relief of the citizen. Such injunction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is big to suggest in our administrative lawsuit.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연구:

심민석(Sim, Min-seok) 한국부동산법학회 2018 不動産法學 Vol.22 No.1

현재 제20대 국회 내에 계류 중인 김현미, 김성원, 홍철호 의원이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률안은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할 남한 내의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각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적 이윤과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경제 지대를 구축하고, 향후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입법안들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평화통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입법안들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 논문에서는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입법안들을 상호 비교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전면중단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는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적인 행정부서를 통일부 내에 설립하며,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방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국토관리계획체계 순위에 부합하도록 통일경제특 구법안도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3조와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는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사항을 입법해야 한다. 넷째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북한 인접지역’이라는 용어보다는 ‘접경지역’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는 흡수통일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특별구역’,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제협력의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가칭)’으 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는 남북한 간의 상업적 거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비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관철시키고,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과 북한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설득시켜 사전에 유엔 안보리의 승 인을 받아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e bill for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initiated by Hyun-mi Kim, Seong-won Kim, and Cheol-won Hong, is currently pend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bill aims to create an industrial complex in the border area of North Korea in the South that will be linked to Kaesong Industrial Zone. The bill is aimed at mitigating various regulations, assuring autonomy and investment incentives for economic activities, promoting economic profit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creating a peaceful economic zon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refore, these bills are very important for establishing economic cooperation and peaceful 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ssues that may be problematic in advance.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current ｢Special Act on Free Economic Zones ｣ and the legislation,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restart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has been shut down. To summarize this briefly, the first is to establish a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for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to establish a practical administrative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o establish a local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Second,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bill｣ should be stipulated in the same way as Article 3 of the ｢Special Act on Free Economic Zon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anking of the national land management planning system of the current law. Third, provisions on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bill｣. Fourth, since the term “bordering area” is defined in the ｢BORDER AREA SUPPORT ACT｣,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as “bordering area” rather than “North Korea s neighboring area”. Fifth, since the name of Special Economic Zone for Peaceful Unification ,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 and North and South Korea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can give an image of absorption unification, it is better to change the name to “Special Economic Zone for Economic Coope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tentative name).” In order to restar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ersu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commercial transa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re no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s nuclear weap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but to contribute to the living costs of the poor North Koreans. The second is to play a role as a bridgehead for achieving peace and unif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third is an inevitable act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ocial and economic system. In this wa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 lot of political and diplomatic efforts to obtain the prior approval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for the restar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미국의 지역권 수용에 관한 연구

심민석(Sim, Min-Seo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1

미국은 수많은 유형의 지역권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는 요역지에 부종하는 지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권에 대한 개념의 차이도 있지만, 지역권 수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와 토지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양국은 서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용기관이 사인의 지역권을 수용할 경우에 미국은 요역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는 승역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에 있어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치평가가 원시취득한 수용부동산의 가치평가보다 더 클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어떠한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 더욱이 수용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와 미국은 보상평가기준과 방식에도 서로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 토지 자체에 대한 가치하락과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와 비교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송전선ㆍ송전탑의 설치와 관련하여 ‘밀양송전탑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토지보상법의 보상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cognized numerous types of easements. Easements in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re as follows: aqueduct easements; avigation (air space) easements; beach front easements; building height/view easements and negative covenants; cable television easements; canal easements; clearance easements; conservation easements; flowage easements; light and air easements; mass transit/street railway easements; overflow rights easements; pipeline easements; power transmission line easement; private street easements; scenic easements; slope easements; temporary easements; and all manner of utility easements. But Korea law only ‘Easements Appurtenant’ has been recognized. Korea is increasing the damage of the residents caused by the installation of transmission lines and pylon. Miryang pylon incident was a big social issue. Judicial issues need to be carefully check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us,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concept of easement and condemnation of easement, as well as Korea Law by compar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ill investigate how to compensate the damage caused to the acceptance of an easement. The condemnation of easements by public agencies and privately owned public utilities presents a series of special legal and appraisal problems for the property owner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easement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acquiring agencies(the condemnors) in the easement area. This paper will explore some of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when easements are condemned and created for the benefit of the condemnor and also when pre-existing, privately held easements are condemned or interfered with by the condemning authority. Issues unique to easements valuation will be considered trial issues that are impacted in this process. This discussion will cover some of the various phases involved in the taking of an ease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andowner.

네팔산 자트로파 오일로부터 바이오디젤 제조를 위한 불균일계 촉매 Scale-up 연구

심민석(Minseok Sim),이승희(Seunghee Lee),김영빈(Youngbin Kim),구희지(Huiji Ku),우재규(Jaegyu Woo),Rajendra Joshi,전종기(Jong-Ki Jeon) 한국청정기술학회 2021 청정기술 Vol.27 No.2

본 연구는 네팔산 자트로파 오일을 원료로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제조하는 불균일 촉매를 사용하는 2-step 공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 번째 단계로, 네팔산 자트로파 오일에 함유된 FFA의 에스테르화 반응에서 Amberlyst-15의 재사용 횟수가 FFA의 에스테르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돌로마이트 비드 촉매를 적용한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의 scale-up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네팔산 자트로파 씨앗 120 kg을 이용하여 30 L (27 kg)의 자트로파 오일을 얻었으며 씨앗으로부터의 오일 수득율은 약 25.0 wt%이다. 자트로파 오일의 산가와 FFA 함량은 각각 11.3 mgKOH g<SUP>-1</SUP> 및 5.65%로 측정되었다. 비드 형태의 Amberlyst-15 촉매를 사용하여 자트로파 오일의 에스테르화 반응을 수행한 결과, 신규 Amberlyst-15 촉매를 사용한 경우 반응 생성물의 산가는 0.26 mgKOH g<SUP>-1</SUP>까지 낮출 수 있었다. Amberlyst-15 촉매의 재생을 거듭할수록 Amberlyst-15 촉매가 비활성화되어 에스테르화 반응 성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비활성화의 원인은 촉매가 부서짐과 동시에 불순물이 침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자트로파 오일의 에스테르화 반응에 Amberlyst-15 촉매를 5회까지 반복하여 재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에는 돌로마이트 촉매를 비드 형태로 대량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돌로마이트 비드 촉매가 90 g 장착된 spinning catalyst basket 반응기에서 전처리된 자트로파 오일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서 반응 시작 후 2 h 후에 바이오 디젤 89.1 wt%에 도달하였으며,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soybean oil 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 실험 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a two-step process using heterogeneous catalysts to produce biodiesel using Nepalese jatropha oil as a raw material. As a first step, the effect of the repetitive regeneration number of Amberlyst-15 on the esterification reaction of FFA in jatropha oil was investigated. Second, the possibility of a transesterification reaction scale-up using a dolomite bead catalyst was tested. Using 120 kg of jatropha seeds from Nepal, 30 L (27 kg) of jatropha oil was obtained, and the jatropha oil yield from the seeds was about 25.0 wt%. The acid value and FFA content of jatropha oil were measured to be 11.3 mgKOH g<SUP>-1</SUP> and 5.65%,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esterification reaction of jatropha oil using the Amberlyst-15 catalyst in the form of beads, the acid value of the reaction product could be lowered to 0.26 mgKOH g<SUP>-1</SUP> when the fresh Amberlyst-15 catalyst was used. As the regeneration of the Amberlyst-15 catalyst is repeated, the catalyst has been deactivated, and the esterification reaction performance has deteriorated. The cause of the deactivation seems to be due to the catalyst being broken and impurities being deposi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Amberlyst-15 catalyst could be reused up to 5 times for the esterification reaction of jatropha oil. In the second step, the transesterification reaction, a dolomite catalyst, was mass-produced and used in the form of beads. By transesterifying the pretreated jatropha oil in a spinning catalyst basket reactor equipped with 90 g of dolomite bead catalyst, 89.1 wt% of biodiesel yield was obtained in 2 hours after the start of the reaction, which was similar to the transesterification of soybean oil under the same conditions.

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과 주요국들의 AI 로봇법제 동향 비교분석

심민석(Sim, Min-Seok)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3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은 국내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2008년 3월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을 선진적으로 입법하였다. 다만, 지능형 로봇은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과 하드웨어인 로봇이 서로 결합한 기계장치임에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규정들을 균형 있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정｣과 부속서인 ｢로봇공학 헌장｣, EC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현행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보완하는 입법방안으로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공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감시기관으로 연구윤리위원회 설립,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의 정의개념 정립, 지능형 로봇 등록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관 설치, 의무보험제도의 도입, 지능형 로봇의 전자인격과 법적 책임의 일반원칙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만, 법률의 명칭을 ｢인공지능과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 또는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 전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are rapidly changing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domestic and major countrie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we enacted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in March 2008, and advanced legislation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although an intelligent robot is a mechanical devic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and robot (hardware)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regul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are not stipulated in a balanced way. To supplement this, I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EU 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the annexed ｢CHARTER ON ROBOTICS｣, the EC s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and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US, Japan, and China. Based on this, the legislative plan to supplement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announced the enact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Ethics Charter , established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s a monitoring institu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and the definition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robots. Contents on the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an intelligent robot registration system and installation of a dedicated agency,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insuranc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electronic persona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intelligent robots are presented. In addition, the status and pos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and the rol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play the role of a control tower that can lead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olici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suggested a way to strengthen the role.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와 법리적 시각 변화

심민석(SIM, Min Seok)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2

유럽인권재판소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이분법적으로 양분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구별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도 점차 흐려져 왔다. 사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국제인권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우리 법리적 시각도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완벽하게 입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환경권을 경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사인 간에도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본안에서 환경피해에 대해 면밀히 사법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인권법원은 국가에게 환경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부여하면서 국가가 충분한 보호 조치를 실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환경권과 관련한 입법부작위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조치 원칙”이 아닌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재판관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든가 아니면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가 고려된 “충분한 보호조치 원칙(가칭)”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3명의 재판관은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소극적으로 고려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고, 4명의 재판관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결정례는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또한,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의무를 실행하게 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does not judge the right of freedom and social rights by dividing according to the dichotomy. This mean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ight of freedom and the right of society is gradually blurring,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law and the civil law has gradually been blurred. In fact, this change is clearly seen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 and this change seems to be intended to protect rights in practice. Our legal perspective should be changed in this change.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legislate perfectly in all environmental issues. Therefore,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within the scope of the legislation is to recognize the blind spot of the right to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by oneself and to neglect or overlook the environmental rights. Therefore,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recognized as a concrete right and subjective public righ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pand ‘standing to sue’ and whether or not the environmental infringement is recognized should be judged in lawsuit on the merits. And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recognize environmental rights as a concrete right that are directly effective among individuals. The Constitutional Court employs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sufficient protection’ as a standard of judicial review in legislative omission related to environmental rights, but there may be differences in opinions according to judges, so when judging this, the active protection obligation of the state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andatory action lawsuit to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which allows the active protection obligation of the state to be implemented. However, even if a mandatory action lawsuit is introduced, only a disposition can be ordered, an act of fact(e.g. installation of sound absorbing walls, safety measures, prevention measures etc.) can’t be ordered. Therefore, even if a mandatory action lawsuit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legislation that can order an act of fact.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ticle 37(Environmental protection) provides that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must be integrated into the policies of the Union and ens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reflects the level of European Union conscious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reflects the level of EU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ther words, how well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legally protected depends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of the state and its people. Our environmental rights should still grow fur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