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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 관리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신현규,이충호 한밭대학교 2008 한밭대학교 논문집 Vol.6 No.1

        미려한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현대의 프로그램들은 그립 파일이나 오디오 같은 대용량의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원의 크기가 클수록 자동 관리 시의 효율성 저하가 크며, 자원의 수가 많을수록 관리의 어려웅이 커진다. 이에 본 논문은 파일시스랩의 인터페이스를 웅용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한 자원관리시스랩올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문자열경로 기반의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높은 호환성을, 트리 구 조 지원으로 높은 구조성을 가상 노드의 지원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또한 본 시스랩은 프로세스 안 에서의 자원 관리를 위해 설계되었음에도 프로세스 외부로부터의 자원제어도 지원한다 Today’s computer programs demand large resources like images and sounds for a beautiful graphics. Large or many resources are hard to manage efficiently. This paper proposes a resource system applying interface of a file system. This system featured string base access, tree structure and virtual node for high efficiency and low-cost management. This System is designed for in-process use but support control from out of the process also.

      • KCI등재

        핀테크에 따른 전자어음의 새로운 위상

        신현규,안수현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1

        Fintech companies provided new financing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For instance, Peer-to-Peer (P2P) lending platforms enabled private individuals to finance SMEs, filling the gap of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more conservative in SME lending. Marketplace lending driven by fintech companies provide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payment methods like electronic bills.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promissory notes- including electronic bills- have been heavily criticized. On top of the steady decline in usage frequency and usage amount, its function of deferring payment until maturity itself was blamed for leaving receiving companies in financial difficulty. There were limited ways to cash the promissory notes while the extra fees, as well as rejection from conventional financers, hindered SME financing. However, recent platform fintech companies show how marketplace lending in Korea can remedy the downsides of current electronic bills. Emergent fintech platform companies now use electronic bills that are documented by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as a medium for lending. Platform companies first analyze the credit of the firms that issued the bills, then cash it by providing P2P lending to the firms using the service. This provides new and safer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the P2P lenders and investors while opening a new window of opportunity to cash the electronic bills for the receiving companies. To provide an even clearer analysis, this paper introduces fintech and its implementations in Korea while focusing on platform companies that cash electronic promissory notes via P2P. Then by comparing British Marketplace Lending as well as efforts from HM Treasury and the British Business Bank that focus on invoice financing to help SME financing, shows how current Korean P2P platform-based electronic bills financing can be an alternative for SMEs. While electronic bills are vital to Korean SMEs, especially for those firms lacking capital and means of financing, additional ways to ease financial seizure are valuable. Therefore, it is more practical to maintain and improvise the financial breakthrough using the Korean electronic bills system. The latter parts of this paper focus on means to strengthen the electronic bills system with conventional methods such as cover bills and increasing maturity flexibility. Additionally it offers a prediction of how the recent legislative changes in the Peer-to-Peer Finance and Users Protection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may influence the current system. Electronic bills still have the potential for SME financing. Fintech companies have already shown to fill the gap of SME lending in the United Kingdom. With the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electronic bills, the Korean electronic bills system and platforms that cash bills can provide extra support for SME financing while protecting users on both ends. 본 논문은 핀테크기업의 등장이 어떻게 어음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였던 어음수취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전자어음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핀테크 발전은 자유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 경쟁을 유도하는 금융위원회의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 중 P2P대출형식의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개인신용, 부동산담보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전자어음 할인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어음은 실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대금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특징이 있으며, 전자어음등록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발행 및 배서기업의 리스크를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비교적 안전하게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전자어음이 대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상품으로, 또 앞으로 신설될 기업신용평가지수(페이덱스, Paydex)의 기반 중 하나로, 그리고 어음 본연의 기능인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자금융통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어음의 폐혜로 지적받던 부도의 위험이나 일방적으로 지급시기를 늦추는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간 거래, 또는 자금동원력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어음이 아닌 현금이나 현금성 지급결제도 평균 30일 또는 45일 이상의 지체가 발생하는 등을 감안한다면 지급기일을 일방적으로 늦추는 현상은 어음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신용기능을 통해 변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총 결제대금에서 어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40%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고 전자어음의 부도율이 0%에 수렴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수취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빠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창구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논문은 현재 지급결제 동향 중 특히 중소기업간 지급결제 현황과 플랫폼 핀테크 기업인 전자어음할인 P2P대출 플랫폼을 살펴본 후 어음제도의 강점을 살리면서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학교스키수업 중대사고시 교원의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 고찰

        신현규 한국체육철학회 2003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11 No.2

        The Consideration about Criminal liability as Negligence of the Teaching Staff on Serious Accident Case in Skiing Instruction of School and University Shin, Hyun-Gyu(Kookmin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consider about criminal liability as negligence of the teaching staff on serious accident case in skiing instruction of school and university. Therefore, I could find out conclusion following; First, in snow skiing instruction of school and university serious accident like severe injury or death as negligence of the teaching staff be assume criminal liability of professional negligence by criminal law article 268(be sentenced to 5 years or less imprisonment/ be paid 20,000,000 won of less penalty). Second, the occurring teaching staff that criminal liability on serious accident case as negligence themselves in skiing instruction of school and university also be assume administrative liability of dismissal, release from office, suspension from office, pay cut, reprimand, and revocation of position etc. Third, countermeasure and relief of the teaching staff about criminal liability that the teaching staff must do attentional obligation of teacher best and they appeal to legal basis such as principle of reliance between student and teacher in sport, permissional sport activity by criminal law article 13, and peculiarity of sport like opinion of approval of danger, self fault, and irresistable force. Fourth, the teaching staff on occasion of snow skiing instruction of school and university be act according to reason and rationality on any case, and they could be escape criminal liability. In Conclusion, the teaching staff on occasion of snow skiing instruction of school and university cannot act according to illegal professional negligence and fault of guidance and inspector, namely violation of attentional obligation assumed criminal liability. 국문초록 학교스키수업에는 결과가 중상 심지어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고에서부터 염좌, 골절과 같이 자주 발생되는 상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커다란 사고가 발생하는데, 나에게는 결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교원들은 스키수업에 임하며 간단한 상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검토하지도 않고 방치해 둔다. 그러나 이와같은 간단한 상해가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몇 년동안 거의 커다란 사고가 없이 안전대책은 완전하다고 자부했던 학교스키수업에서도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갑작스런 중대사고에 대처하는 체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를 당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세워 두어야만 한다. 학교스키수업 사고에 대한 대책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학생이지만 본 연구에서의 초점은 학교스키수업 사고 발생시 교원은 사고책임자로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 법적 책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대처와 구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고가 교원의 지도상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사망이나 중상과 같은 중대사고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교원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키수업 중대사고시 사고책임자인 교원들에게 교원의 과실여부로서 처벌을 받는 형사책임에 관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형사책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적 대처와 구제로서 교원들이 효과적인 학교스키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형사책임 문제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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