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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노동법상 성직자의 근로자성과 성직자 예외원칙

        신진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노동법포럼 Vol.- No.18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declares strict separation of religion and state. The religious freedom that this principle seeks to protect is being realized specifically by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the Free Exercise Clause, and several problems are revealed in the process. The first is the clash between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the Free Exercise Clause following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second is the legislature's retort on the ruling made of the judiciary by making new laws, and the third is the excessiv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ncluding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of religious people. The way in which the Supreme Court rules on the decision of clergymen is the primary duties tes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analysis). Under the method, the court comprehensively evaluates whether the plaintiff is a clergyman by assess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so-called clerical position of him, but the difficulty of distinguishing between non-religious and purely religious activities and the lack of the method of assessing the qualitative importance of the clergy have the disadvantage of making an error in the evaluation of the clergy status. Regarding the employee status of clergy under the U.S. labor and employment laws, any individual law does not provide an exception to certain people or organizations such as religious people or groups, which in principle recognizes the employee status of clergy. However, the court avoids the judgment of the employee status of clergy by applying the ministerial exception if the plaintiff is a clergyman. The ministerial exception here is the theory that the state should refrain from legal enforcement in respect of freedom of religion and autonomy held by religious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the Free Exercise Clause. In the name of freedom of religion, this doctrine legalized various acts of discrimination based on such as sex, race and age in the church, which resulted in protecting freedom of religion, but not protecting the rights of clergy as an employee. Under the ministerial exception, it is debatable that in order to be protected under labor and employment laws against religious employers such as churches and other religious groups, a clergy plaintiff must first tolerate the ministerial exception and prove that he is not a clergyman. In case of Korea, since freedom of religion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have traditionally been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and since they are some kinds of relative rights loosely applied under the Constitution, it seems unlikely that the ministerial exception will be applied and it can be controlled in the specific scope.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of inclination busines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fact that the dismissal of a worker at an inclination business entity is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such as the existence of legitimate reasons in Article 23 section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as long as the employee is a clergy. 미국법은 통일된 근로자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개별법상 제정 취지·목적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 판례법인 보통법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유무로, 대표적 제정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실체 여부에 기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근로자 개념을 정하고 있는 주요 제정법으로는 국가노동관계법, 세법 및 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성직자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 연방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종합적 상황분석에 기한 주요직무 심사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이른바 성직자라 불리는 원고의 지위에 따른 역할 및 그 중요도를 심사하여 종합적으로 성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비종교활동과 순수 종교활동 간 구분의 어려움 및 성직의 질적 중요성 평가방법이 미흡하여 성직자 신분의 평가에 오류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미국 노동법상 성직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개별법은 종교단체나 종교인 같은 특정 대상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근로자가 성직자에 해당할 경우 성직자 예외원칙을 적용하여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으로 성직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이 원칙은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현실적으로 교회 내 성별·인종·나이 등에 따른 각종 차별행위를 합법화한 결과 종교의 자유는 수호했을망정 근로자로서 성직자의 권리는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성직자 예외원칙에 따르면 성직자가 사용자인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항하여 노동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직자 예외원칙을 용인하고 자신이 성직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교분리원칙 및 종교자유원칙은 전통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헌법상으로도 상대적 권리며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는 등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되어온 까닭에 성직자 예외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한편 경향사업과 비교하여 성직자 예외원칙하에서는 근로자가 성직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모든 노동법의 적용이 면제됨에 비하여, 경향사업체 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요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교회 등 종교단체의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분야이나, 노동법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대부분의 성직자가 성역(聖役)이라는 이름아래 각종 노동착취를 당하고 교회가 일면 노동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에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 심도 높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이나,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쉽다. 엄격한 정교분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국과 달리 그 적용이 느슨하여 사실상 정교일치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성직자 예외원칙을 포함하여 노동법상‘성직근로자’를 옥죄는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진일보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한류 콘텐츠 노출이 중국 소비자의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진희,Renzi, Cui 한국문화산업학회 2022 문화산업연구 Vol.22 No.2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ethnocentrism, cultural psychological distance, and innovation of Chinese consumers on Korean Wave content exposure and what factors affect product purchasing intentions through Korean Wave exposed cont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Korean Wave marketing strategies for Chinese consumers. The main results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ethnocentrism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Korean Wave content exposure. Second, cultural psychological distancing and innovation have been shown to positively impact Korean Wave content exposure. Third, exposure to Korean Wave content was specifically intended to purchase Korean products. As can be seen from the research results, it can be seen that exposure to Korean Wave cont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ptance of Korean Wave culture and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Chinese consumers attitudes toward Korean products.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국 자민족 중심, 문화 심리적 거리, 혁신성이 한류 콘텐츠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출된 한류 콘텐츠를 통하여 어떠한 요인이 제품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 노출 정도가 한국제품 구매 의도에 어떻게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인들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노출이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하였고 한류 콘텐츠가 중국 소비자의 제품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류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민족 중심주의는 한류 콘텐츠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 심리적 거리감과 혁신성은 한류 콘텐츠 노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류 콘텐츠 노출은 한국제품에 대한 구매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류 콘텐츠 노출은 한류 문화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한국제품에 대한 중국소비자들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후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신진희,강성구,김민정,황유나,송상욱 대한비만학회 2008 The Korean journal of obesity Vol.17 No.4

        연구배경: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어 본 연구는 10주간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대사증후군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방법: 건강검진수검자 중 NCEP-ATP III의 기준에 따른 대사증후군에 부합하면서 최근 3개월간 운동을 하지 않은 중년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10명은 운동군에, 8명은 대조군으로 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은 10주간 주3회 1시간으로 HRR(heart Rate Reserve)의 50-80% 수준으로 댄스스포츠를 2번, 주관적 운동강도(RPE;rate of perceived exertion)로 13-15(약간 힘들다-힘들다)의 걷기 1번으로 구성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은 Catholic Medical Center Health Survey ver 1.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시작 전후 측정하여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과: 10주 후 운동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Health perception), 건강 상태의 변화(change in health),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도(satisfaction), 정서적, 사회적 기능(emotional, social function), 역할의 제한(role limitation) 및 전반적 건강(general health) 7가지 영역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운동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 중 허리둘레의 감소가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이루었으며 그 외의 요인들의 변화는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유산소 운동을 통해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특히 정서적 기능, 전반적 건강 등의 항목에서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 KCI등재

        유리체강내 베바시주맙 주입술을 이용한 당뇨병유두병증의 치료 1예

        신진희,최경식,Jin Hee Shin,Kyung Seek Choi 대한안과학회 2013 대한안과학회지 Vol.54 No.8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Purpose: To report a case where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was an effective treatment for diabetic papillopathy in a type 2 diabetic patient. Case summary: A 47-year-old male with a 10-year history of diabetes mellitus type 2 presented to our clinic for evaluation of diabetic retinopathy. There were no subjective symptoms including blurred vision or visual defect, and best corrected visual acuity (BCVA) was 20/20 in the right eye and 20/30 in the left eye. Fundus examination showed hyperemic optic disc swelling with telangiectatic new vessels, and fluorescein angiography leakage from the optic disc with neovascularization. The patient underwent fractionated panretinal photocoagulation. Ten days later, he complained of painless blurred vision with significant optic nerve head swelling and BCVA was 20/80 in the left eye.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was administered, optic disc swelling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BCVA improved to 20/30 after two months. Conclusions: Diabetic papillopathy with severe decreased visual acuity can be treated with intravitreal bevacizumab injection.

      • KCI등재

        주기적인 상기(Reminding) 중재가 재가 폐암환자의 진통제 복용 이행 정도, 자기효능감, 통증에 미치는 효과

        신진희,김광숙,이주희,오석중 병원간호사회 2013 임상간호연구 Vol.19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periodic reminding interventions on medication adherence, self-efficacy, and pain intensity for home-based lung cancer patients. Methods: A quasi-experimental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was used. The intervention comprised of individual education by tailored image-combined medication instructions, daily reminding text message, and weekly telephone calls for four weeks. The subjec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62 lung cancer patients (31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1 in the control group). Mann-Whitney U-test was appli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Experimental group who received periodic reminding intervention program better adhered to prescribed medicatio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z=-6.14, p<.001). Experimental group demonstrated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z=-6.74, p<.001). Experimental group experienced less intense average pai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z=-6.29,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periodic reminding interventions can be applied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promote medication adherence and self-efficacy to improve and pain management for home-based lung cancer patients.

      • KCI등재

        마늘분말을 이용한 간편한 tea-bag형 침출차의 개발

        신진희,오남순,인만진 한국산학기술학회 200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4 No.3

        향신료로 널리 사용되는 마늘을 이용하여 마늘 특유의 맛과 향을 조절하여 쉽게 음용할 수 있는 tea-bag type 침출 차를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주재료인 마늘은 생마늘을 고온에서 구운 것보다 50℃에서 건조한 분말을 사용하는 것이 관능적으로 우수하였다. 단맛의 소재로 당전이 스테비아 감미료를 사용하여 마늘의 맛과 향을 masking할 수 있는 첨가물을 선발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녹차, 둥굴레, 칡이 선발되었으며, 이들을 2종류씩 혼합한 경우 masking 효과는 두 종류의 부재료를 동량으로 사용한 실험구가 우수하였다. 마늘의 농도는 건조분말로 20~30%, 스테비아 감미료의 농도는 1%가 적당 하였다. 총 3종류의 formulation을 확립하였으며 관능적으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시판중인 현미녹차와 품질(색도, 탁도, 고형분 농도)을 비교한 결과 색도는 현미녹차가, 탁도와 고형분 농도는 마늘차가 우수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manufacturing formulation of tea-bag type garlic tea. In order to eliminate of garlic-specific odor and taste, the masking effect of various additives against garlic flavor was determined with sensory evaluation. Leaves of green tea. arrowroot and Solomon’s seal were screened as highly effective auxiliary ingredients in garlic tea. When two materials among the selected three auxiliary materials were mixed the same percentage. overall flavor of garlic tea synergistically was enhanced.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garlic powder and stevioside as a sweetener were 20~30% and 1 %, respectively. Therefore. three types formulation of garlic tea was establish. When the color. turbidity and total solid concentration of three formulated garlic tea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commercially available formulated green tea containing unpolished rice. the latter was more yellowish color and the former was more superior to turbidity and total solid concentration.

      • KCI등재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위한 순응도 및 변화 관리 프로세스

        신진희,이태공 한국EA학회 2005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2 No.2

        최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정보기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표준 방법론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조직에서 다양한 참조 아키텍처 및 참조모델들을 개발 및 활용 하고 있으나 그 산출물들 사이의 관계 정립 및 순응도 개념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부분적으로 순응도 평가 및 순응도 관리를 수행하더라도 기술 아키텍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의 순응도 관리에는 다소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조모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각 개발 단계 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관점의 아키텍처 순응도 관리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순응도 기준이 되는 표 준 아키텍처의 최적화를 위한 변화 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엔터프라이 즈 아키텍처 개념에 바탕을 둔 정보시스템 및 아키텍처 산출물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Recently, the Enterprise Architecture is getting a de-facto methodology to manage not only information technologies but also total resources of organizations. Many organizations have developed many kinds of reference architectures and reference models without compliance concept among them. In results, we have achieved a limited objectives of the Enterprise Architecture. So, we need to make Compliance Process for all activities of the Enterprise Architecture in case of development of reference models, architectures and information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not only the Compliance Management Process that can be used for development of references models and reference architectures, but also the Change management process that can be used for optimizing reference models. I expect that this paper would be able to applied when you develop reference models and/or architectures based on the concept of Enterprise Architecture more effectively.

      • KCI등재

        Influence of the Meaning in Life,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Suicidal Ideation of Old Adult Hemodialysis Patients

        신진희,심혜빈,조은희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20 지역사회간호학회지 Vol.31 No.3

        Purpose: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meaning in life,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the suicidal ideation of old adult hemodialysis pati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ign was used. A descriptive correlativ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n organized and structured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urvey for 120 sampled old adult renal dialysis pati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tata 13.0 program. Results: The suicidal ideation of participa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meaning in life, and social support, and the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uicidal ideation.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al ideation included the meaning in life, depression, social support, age, caregiver, monthly income, and smoking. These factors explained 68%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depression of old adult hemodialysis patients was a major risk factor that increased suicidal ideation, and the meaning in life and social support was a protective factor that reduced the suicidal ide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health professionals should provide old adult hemodialysis patients with proper management of suicidal ideation, and depression as well as its meaning in life, and social support.

      • KCI등재

        1894년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

        신진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嶺南學 Vol.0 No.68

        This study reorganized the resistance of the peasants’ army in Andong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ccording to yeonggagisa (永嘉記事). The peasants’ army experienced the first setback in the 1860s when the founder of Donghak, Choi Je-u, was executed by the government. In 1871 they faced up to another difficulty, as Yi pil-je’s revolt was quelled in Yeonghae. The Donghak peasants’ army resurged in 1984 but was eventually suppressed. However, these seemingly failed series of attempts triggered the people to find other ways to break through in their fight against the corrupt regime and society, and led to the formation of righteous armies around the same time (the early righteous armies) and ten years later (the mid and late righteous armies). The spirit of the people’s resistance was passed down to the March First Movement that occurred another decade later. 이 연구는 <永嘉記事>를 활용하여 안동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그 좌절을 차례대로 재정리하였다. 1860년대 교조 최제우의 처형으로 첫 번째 시련을 맞이하였고, 1871년 이필제의 ‘영해란’과 그 진압이 두 번째 좌절이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재기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김호준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세 차례의 좌절은 民이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는 바탕이 되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반봉건 활동과 그 좌절은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그들을 진압했던 세력의 승리로 보인다. 하지만 民의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전기의병, 10년 뒤 중·후기의병 그리고 다시 10여 년 뒤 일어난 3.1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부르짖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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