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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Shin, Yong Ho),문상혁(Moon, Sang Hyuk)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49
본 연구는 재무적 곤경 및 파산위험 등으로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 의견이 비정상생산원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재무적 곤경 및 파산위험에 직면해 있는 기업의 경우 악화된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금유입의 원천을 찾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기업일수록 이익의 상향조정을 통한 성과를 개선하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재고자산은 주요 영업활동의 대상인 자산이며, 경영자는 재고자산의 구입 및 생산여부, 적정재고의 보유 및 판매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제품의 과대생산을 통한 고정제조간접 원가의 자본화로 발생하는 이익의 상향조정 또는 보유 재고자산의 처분을 통한 현금유입을 확보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제조업 중 9,887기업-연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이 불확실한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비정상생산원가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재무곤경이나 파산위험 등으로 계속기업 의견을 받은 기업은 보유 재고자산의 처분을 통한 현금유입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재무적 곤경을 겪고 있는 회사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전략적 선택에 대하여 실증분석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와 실무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whether firms face the risk of financial stress and bankruptcy effort to improve bad operating cash flow or increase manage earnings. So we examines the effect of financial stress on abnormal production costs. In this study, we use going concern opinion as proxy of financial stress.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9,887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KRX KOSPI Market and KRX KOSDAQ Market) over 2001-2009.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As it is shown in table 4, firms receiving going concern opinion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abnormal production costs. These results imply that firms face the risk of financial stress and bankruptcy do not tend to lower the cost of sales by increasing production volumes, but tend to secure cash through the sale of holding inventories. In the raising interest for strategic choice of firms receiving going concern opin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beneficial information to the academic, business circles and stakeholders by verifying effect of financial stress on abnormal production costs.
고정비용과 용량제약이 있는 다품종 흐름 네트워크 설계를 위한 모의풀림 알고리즘
신용호 ( Yong Ho Shin ),김재곤 ( Jae Gon Kim ) 한국경영공학회 2013 한국경영공학회지 Vol.18 No.1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ulated annealing algorithm for the fixed-charge multicommodity capacitated network design problem using commodity sequence neighborhoods. For a commodity sequence, a corresponding flow path network is obtained by a network construction method and it is improved by an arc-blocking method. The flow path network is further improved by solving a linear programming model after fixing binary variabl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rc-blocking metho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suggested algorithm, computational experiments are performed on well-known benchmark problems. Results of computational experiments show that the suggested algorithm gives better solutions than a commercial optimization software package and an existing algorithm.
신용호(Yong-Ho Shin)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3
국가승계에 관한 빈 협약이 1978년 체결되었고 1996년부터 발효되었지만 아직 소수의 국가들만이 이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도 이에 가입하지 않았다. 동 협약은 그동안의 국제관행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국제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국가들은 조약의 국가승계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이해관계국과 끊임없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국가관행을 창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더욱더 국가관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토주권의 변경에 따른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백지출발의 원칙’과 ‘조약자동존속’의 원칙이 대립된다. 국가관행에서는 백지출발의 원칙이 19세기 중순까지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근래에 ‘자동존속의 원칙’이 학설로 새롭게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관행은 이를 별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국가관행을 분석해 보면 조약의 국가승계는 영토주권변경의 유형과 승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약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대주둔협정, 동맹조약, 중립조약 등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조약들은 영토승계국의 재량에 속하고 자동승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적 조약은 아니지만 영토승계국의 공적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사 협정 및 외국인 관련 조약들도 자동승계 되지 않는다. 국가관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국이 영토선행국이 체결한 다자간 조약을 승계한 예가 많지만 자동승계원칙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자간 조약은 조약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경조약처럼 새로 취득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처분적 조약의 경우에는 영토주권변경의 유형과 무관하게 영토승계국으로 승계 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타 애매한 경우에는 당해 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변경된 상황에서 동 조약을 승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비처분적 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승계의 발생원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할양의 경우에는 조약불승계의 원칙 내지 조약경계가변의 원칙이 적용된다. 조약승계에 관한 빈 협약은 국가의 분리독립을 식민지역에서의 분리독립과 기타지역에서의 분리독립을 구별하여 다루고 있으나 이는 국가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가의 분리독립의 경우에 국가관행은 일반적으로 백지출발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히 1950, 60년대에는 특히 다자간 조약의 경우에 조약 승계의 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승계의 예를 자동승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신생국의 선택권을 인정해 주는 관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분역의 경우에는 선행국의 조약에 대한 승계의 철저한 부정에서부터 자동승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영토승계국이 선행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 위치에 있었을 경우 자신의 영역과 관련된 조약의 경우 승계 하는 경향이 많았다. 국가결합의 경우에도 영토선행국이 통합 후 영토승계국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관행은 다르다. 영토선행국이 새로운 영토승계국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위치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분명히 구별되는 영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국이 체결한 조약을 자신의 영역 내에서 존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관행이다. Despite that the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has been contracted in 1978 and has become effective since in 1996, only few currently remain as its members for now. The Vienna Convention which has claimed its decent codification of existing practices of states, however, is in fact not consistent with the practices, nor logically addresses the realities. Thus, when a state needs to deal with the matter of the succession of state, in reality, she has to create new ways of contract with the other part, which eventually establishes another state practices. This fact strongly encourages further studies on state practices. Analyses of the state practices show that the state succession to treaty varies according to both the types of chang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and the patterns of treaties which directly relate to the state succession. Also, they reveal that treaties dealing with serious political matters such as stationing of military troops, alliance among nations, and neutrality pact depend heavily on the discretion of the successor state, not on the principles of automatic succession. Consular agreements and pacts on foreigners which are to consider the public interests first are not automatically succeed. Although there are many cases where newly independent states succeeded the multi-nation agreements contacted by predecessor state, it is hard to see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s of the automatic succession. In the case of the border treaties which are basically of a dispositive treaty, successor state tends to prevail, regardless of the types of the change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n the case of the cession, the principle of non-continuity and the moving treaty-frontiers rule are generally applied. The ways the Vienna Convention dealing with states separation and independence by distinguishing the separation after decolonization from other cases adopt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states practices, especially in the cases of state dismemberment. In the case of states fusion, a degree of the influence exercised by predecessor state makes matters vary. When predecessor state is able to be independent enough in terms of position and territory with territory successor, it is general that successor state maintains the agreements and pacts executed by predecessor state within her territory.
신용호(Shin, Yong Ho) 국제법평론회 2012 국제법평론 Vol.0 No.35
1990년 10월 3일 새벽 0시에 동독은 해체되고, 그 영역 위에 5개의 주가 탄생되었다. 이들 5개 주는 탄생과 동시에 각각 개별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에 주로 흡수되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은 국가승계법상 흡수통일에 해당된다. 아직 일 반국제법이라 할 수도 없지만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흡수통일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 통일의 경우에 모든 조약의 폭넓은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이는 너무 단순하여 현행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승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이에 정반대로 일반적 국가관행은 일부 영토관련 조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약을 승계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조약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법적 계속성 내지 안정성을 어느 정도나마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동독체결조약의 처리과정은 국가승계법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독일은 구동독체결조약의 처리과정에서 조약의 상대국들 및 유럽공동체와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통일조약 제12조에 규정하고 관련국가들에게 통보하였다.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 처리보다는 진일보한 것만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협의의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협의후 처리과정에서 독일의 자의적인 처리에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하다. 이처럼 원칙에 따른 협의를 통한 동독체결조약의 처리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후 주창된 ‘협력의 국제법’에 부분적이나마 상응하는 새로운 관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처리방식이 1990년대 동유럽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방지하고, 조약 관련국들의 이해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서 조약상대국들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이익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시대적⋅정치적 필요의 산물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국제정치적 목적은 현대국제법이 추구하는 이념과 일치하므로 국제법으로 고착화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독일은 동독체결 협상 및 조약의 처리원칙으로 신뢰보호, 관련국들의 이해, 통일독일이 부담하게 될 부담, 자유⋅민주⋅법치주의, 유럽공동체의 권한 등을 통일조약 제12조를 통해 규범화하고 관련국들에게 통보하였다. 이는 동독체결조약 처리를 아직 매우 부족한 조약승계법리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조약의 승계는 일반조약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해당되는 조약 승계법리에 따르는 것이 법형식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동독체결조약 처리과정에서 조약승계법리 이상으로 조약법상의 사정변경의원칙이나 이행불능시 종료사유 등의 법리를 협의과정에서 반영하였다. 변화된 상황하에 조약의 처리를 위해 고려 가능한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나 조약을 통한 기득권 내지 신뢰의 보호는 국가승계법리보다는 조약법이 더 충실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협력의 국제법과도 일치하는 방식이다. 자유⋅민주⋅법치주의 원칙이나, 유럽공동체의 권한존중 등은 구동독체결조약의 처리시 고려사항이라기보다는 독일의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처리원칙으로 보아야 한다. 그 외에 동독체결조약을 통일 전에 동독정부가 서독정부와 협의후 스스로 처리케 한 것도 흥미롭다. 동독정부에 의한 자신이 체결한 조약의 처리는 조약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통일의 진행이 당초 예상보다 신속히 진행되면서 동 독이 스스로 많은 조약을 정리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다자간조약은 조약승계법리상 불승계가 원칙이지만, 독일은 조약의 불승계만을 고집하지 않고 관련국들과 협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 놓았다. 그러나 다자간 조약의 승계나 회원국지위 승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하였다. 일부 다자조약에서 관련국들과 협의후 동의를 구해 가입했지만 독일은 법적으로 승계가 아니고 신규가입임을 주장하였다. Die 5 Provinzen werden auf der Staatsgebiet von der DDR neu begruendet, die 0 Uhr vom 3. Oktober 1990 untergegangenen war. Diese 5 Provinzen wurden gleichzeitig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ingegliedert. So ist die Wiedervreinigung Deutschlands als eine Inkorporation nach dem Sukzessionsrecht angesehen werden. Nach dem Wiener Vertrag ueber die Staatennachfolge in Vertraege, der noch kein allgemein geltendes Voelkerrecht bewerten ist, ist Sukzession aller Vertraege der Gebietsvorgaenger auf Gebietsnachfolgern bei Fusion- und auch Inkorporation-faelle(Art. 31). Es ist so einfach, um die Internationalen Frage bei Staatensukzessionsfaellen reibungslos nicht zu loesen. Im Gegensatz sind nach Staatsuebungen keine Sukzessionen aller Vertraege ausser gebietsbezueglichen Vertraege. Solche Uebungen passen auch nicht auf den modernen Staatsgemeinschaften, um die rechtlichen Kontinuitaet und/oder Rechtssicherheit zu wahren. Unter diesen Umstaenden sind die deutsche Uebungen ueber die Entscheidung des Schicksals der DDR-Vertraege bei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als eine neue Aspekte von Staatensukzession angesehen werden. Zu erst einigten die beiden deutschen Staaten auf den Artikel 12 des Einigungsvertages, dass nach den Konsultationen mit Vertragsparteien und der Europaeschen Gemeinschaften entscheiden werden muessen, ob einzelle DDR-Vertraege weiter gelten, anpassen, oder aufloesen werde. Diese Einigung werden an den bezueglichen Staaten durch diplomatischen Wegen informiert. Weil es keine Einigung sondern Konsultation ist, koennte man es nur ein diplomatische Jessture bewerten. Trotzdem ist es siche eine bessere Uebung als fruere. Ausserdem konnte Deutschland allein nicht willkuerlich ueber das Schicksal der DDR-Vertraege entscheiden, weil sie den Prinzipien der Konsultationen und Entscheidungen bemerken muss. Diese Uebungen werden auf dem Voelkerrecht in Kooperation anpassen, das nach dem Zweiten Weltkrieg entstandenen modernen Voelkerrecht ist. Allerdings ist es auch richtig, dass solche Uebungen noetig waere, weil man eine radikale Aenderungen der osteuropaeischen politischen und wiertschaftlichen Sturkturen vermeiden werden muss und Interessenlage und Vertrauenschuetz der beteiligten Staaten koordnieren muss. Dadurch auch koennte das vereinigten Deutschland die Agreementen und Unterstuetzungen der Nachbarstaaten auf der Deutschen Einigung erworben. Aber solche Absicht Deutschlands unterstuezt werden von der Staatengemeinschafen, weil sie mit dem Geist des modernen Voelkerrechts anpassen sind. Im Grunde soll man nicht das Vertragsrecht sondern die Sukzessionsregeln fuer die Entscheidungen des Schiksals der DDR-Vertraege anwenden, weil Sukzessionsregeln gegenueber des Vertragsrechts ein Sondergesetz ist und der Artikel 73 des Vertragsrecht regelt auch so. Aber Deutschland hat mehr Regeln von dem Vertragsrecht als Sukzessionsrecht, wie z, B. clausula rebus sic stantibus(Art. 62) und nachtraegliche Untragbarkeit des Vertraeges(erster Satz von Art, 61) auf Konsultationen angewendet, weil die Regeln des Vertragsrechts allgemein besser anwendbar als der Sukzessionsregeln unter geaenderten Umstaende sind. Ausserdem passt sie besser auf dem modernen 'Voelkerrecht in Koordination'. Das Prinzip der Freiheit, der Demokratie, und der Rechtsstaatlichkeit, und die Beachtungen des Rechtes der Europaeischen Gemeinschat sind grundsetzlich unvermeidbare Rechtsprinzipen des deutschen Rechtssystems. Es ist interessant, dass DDR vor die staatliche Einigung selbst das Sicksal der selbst eingeschlossenen Vertraege nach Vertragsrecht entscheidet hat. Leider konnte sie wegen zeitlichen Knappheit nicht mehrere Vertraege eingefuegen. Dazu noch die multinationale Vertraege werden nach der staatlichen Uebungen nicht auf Nachfolger uebergehen. Das vereinigten Deutschland hat aber solche Vertraege uebernehmen wollen, wenn die Vertragspatner zustimmen und Deutschland auch sie noetig ist.
신용호(Shin Yong Ho) 국제법평론회 2015 국제법평론 Vol.0 No.41
Exchange is absolutely necessary for a divided country to achieve peaceful reunification. To examine the exchange of the East-West Germany Trade, which is a successful model for the exchange, is accordingly valuable. Black marketeering between military occupied areas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East-West Germany trade. Understandably, economic exchange is needed since the one nation, one economic unit is suddenly separated by artificial means. Since the two German governments has become established, they leaded the trade and the amount of trade increased so that by 1989, the last year of the trade, it was 15,309 million VE(DM), which was the 20 times growth of that of the 1950s. This volume could be in Korean currency approximately more than 5 trillion won. East-West Germany Trade was many small businesses from broad range of fields joined, mostly with daily products. Therefore it was politically less affected and was a great help to protect and sustain the national unity. A consistent and determined stance of the German Federal Republic(West Germany) on the East-West Germany trade is that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is in legally still existing the whole country(German Empire), so that they are not in a mutually foreign relationship, rather in a special relationship, and all the state institutions have the legal obligations to protect and sustain the nationality and national unity of this whole country and struggle to integrate the government power that is separately exercised in real. Therefore the German Federal Republic struggled to carry out this regardless of economic interests. According to this position, West Germany strived to extend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nd did not impose tariffs. Furthermore, they explained their position actively to friendly nations (especially EC and GATT member countries) and achieved their understanding. In consequence of the effort of West Germany`s government, 1989/90, when the East-European bloc collapsed, surrounding nations could easily understand the unifications policy of Germany. By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e Military Government Law (Militärregierungsgesetz) number 53, proclaimed during the Military Occupations Era, has been applied until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lthough the Western Allies gave German Republic the right of change, German Federal Parliament kept the name and regulations of the Military Government Law number 53. Even when the Law of Foreign Economic was enacted by the German Federal Parliament, it was not applied to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It is seen as an action to maintain the uniqueness of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In regards to the unconstitutionality controversy of the Military Government Law number 53,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is hard to apply the Fundamental Law principles to the `general permission and exceptional prohibition` and discretion problem of intendance of permission of rights to freedom. Moreover, Constitutional Court also decided that with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national agencies should keep the direction of liberalization and an arbitrary regression is not acceptable here. This also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 Berlin Convention is the international legal convention that becomes the basis of the trad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is convention includes a broad range of the annex, memoranda, etc through 130 days of conference. It is not always a good treaty when the period of negotiation is long and contents are lot,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is convention is formed extremely carefully. Besides, after the convention became effective, both governments have been strived to perform, complement and develop the convention by crossing east and west Berlin every 2 weeks. It is easy to figure out their efforts on the trade between two states. One characteristic of Berlin Convention is the way of payment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