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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본 영국 신 노동당 정부의 뉴딜 프로그램

        신용주 동덕여자대학교 2002 생활과학연구 Vol.7 No.-

        A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eed for extended welfare in Korea, provision of educational welfare for members of the disadvantaged group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establishing a welfare society. The Kim Dae-Jung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otion of productive welfare as the theme for welfare policy development, and achieving independence through employment has been particularly encouraged for the welfare recipients. The New Deal Programmes of the Blair Government have been delivering educational welfare by providing education and training opportunities, employment placements, and other various options far the unemployed groups. The New Deal has been considered successful so far in lowering the unemployment rate and in breaking the dependency cycle of the welfare. In this study, the New Deal programmes of the New Labour government have been examined as an appropriate model for implementing productive welfare policies with regard to the backgrounds, history, strategies for target groups, operating system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 analysis of the New Deal programmes presents the following elements which might be adopted to the makings of Korean welfare policies particularly for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welfare: (1) An effective coordination among the relating government organizations; (2) An easy access to the system; the crucial role of the New Deal personal advisers; and (3) The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cipating welfare recipients, the employers,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volunteer as well as environment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신용주 한국조세법학회 2018 조세논총 Vol.3 No.2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의회를 통과한 조세법이 규정한 내용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할 때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내용과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과세대상의 실질적 과세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을 달리함으로써 과세되지 않는 불공평을 제거하여 과세대상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적극적인 역할과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소극적인 역할이 있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해석적용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면에 치중하면 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칙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기능을 전혀 무시하는 이른 바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 회사인 (甲)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乙) 및 (丙)이 투자한 손자회사인(丁) (戊)회사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乙)과 (丙)이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불과하고 모회사인 甲이 자회사인 (乙), (丙)을 통하여 손자회사인 (丁) 및 (戊)의 경제적 효과를 누린다 하여 모회사인 (甲)에게 (丁), (戊) 회사의 부동산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형평을 위하여 예칙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고 변명하나 거꾸로 모 회사가 자회사에 100% 투자하였으나 자회사가 다시 투자한 손자회사의 주식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 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손자회사 소유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전형적으로 형해화하는 판결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형법에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와 더불어 납세자의 기본권인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조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해석적용 하는 것이고 의회를 통과한 조세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평등을 위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처럼 조세법에서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조세법률주의하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조세정의의 실 ...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classified by the substantial tax of following taxable subjects: income, profit, or property that could be a subject when the tax is imposed by the tax law, which has passed the congres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or if there is a separate person who will be vested in income, profit, or property from a transaction will be selected as a taxpayer and must pay for related tax irrespective of the title or the form.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divides to either an aggressive role that would impose people who try to avoid tax by changing the title of transaction or the format, or a passive role that needs to solve the issue of taxing people who actually do not qualify under the tax requisition. I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focuses on an aggressive role, it may completely ignore the role of legal stability and not guarantee the possibilities of orders under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this may cause the problem that would lead to the titular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En banc judgment of the case number 2008 Do 8499 in January 19, 2012 from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ompany A, a parent company, has reasonable responsibility to levy deemed acquisition tax, because although Company A doesn’t have any stock of Company B- a subsidiary company that Company A invested completely - and Company D and E, - affiliated company of Company C - Company A deemed property acquisition of Company D and E, stating that Company D and E has made economical effect through Company B and C even though Company B and C are not qualified as an incorporation company. But the judgment authorized assertively toward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ecause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re in complementary and inseparable relationship. Thus, the judgment can be justified that it will prevent to become a titular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even there isn’t any related regulation in the law, and secure effectiveness with teleological and flexible interpretation for the equity in taxation, within the range of not defaming legal stability and possibility of order.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stated that it’s reasonable to levy deemed acquisition tax to a parent company, which was counted a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in this case, because it deemed property acquisition of an affiliated company, even if a parent company invested 100% to a subsidiary company, but doesn't have any stock of affiliated company that a subsidiary company invested. This judgment causes a serious problem of turning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neffective.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n criminal law protects civil rights of taxpayer and property rights, along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it verifies what the tax law requires for tax requisition, and applies to substantive contents of the tax law that passed the congress, after understanding the contents. As tax can’t be imposed for tax equality even there isn’t any regulation in tax law, it is unacceptable to impose the tax because substances count as same and even the tax law doesn’t regulate as tax requisition; this inhibits realization of law-abiding country. Thu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is a realization of tax justice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of taxpay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the general principle of foundation of law; it’s obviously inhered value concept in the law itself. Formally, the principle is regarded as appropriate as an effective method to work as passive role, in order to solve the contrast between the justice and application analysis of the law. Therefore, this judgment from the supreme court shows five problems. First, i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case and applying economical substance from economical obser...

      • KCI등재후보

        안드라고지의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부모효능감 : 장애자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새로운 모형

        신용주,김혜수 한국성인교육학회 2003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기초로 가정환경맥락에서 부모역할수행에 적용가능한 ‘부모효 능감’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성인학습의 기초원리인 안드라고지의 실천적 개념으로 활 용될 수 있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에 대하여 안드라고지에서 가정하는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유사한 다 음의 공통점을 지닌 것으로 설명한다. 부모의 행동을 유발하는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특징으로 첫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임 하며, 둘째, 생활과 학습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부모의 경험이 부모효능감의 수준을 향상하는 강력한 근원으로 작용하며, 셋째, 부모효능감은 성인기의 사회적 역할이자 발달 과업인 부모역할을 수행하여 심리 적 복지감을 형성하려고 하며, 넷째, 효율적인 부모역할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습 득하여 자녀를 위해 즉각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즉 부모효능감은 현대사회에서 부모역할수행 및 자녀양 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운 부모에게 요구되는 인지적 특성으로 부모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효능감은 안드라고지를 실천하는 새로운 전략 으로서 성인학습자인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될 때 전문화된 성인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개발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모델로서 부모역할의 어려움이 더욱 큰 장애자녀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장 애 이해하기, 장애자녀의 부모 이해하기, 장애 자녀를 위한 부모역할 수행하기, 부모효능감 증진하기, 장애 자녀와 더불어 살기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각 회기별 교육내용을 논의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건축설계 교육 적용을 위한 가상현실기술의 수치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신용주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0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4 No.5

        시각화기술 중 하나인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술은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해 준다는 점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건축분야에서도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설계과정에서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VR기술이 건축설계와 건축설계교육과정에 활용되 었을 때 여러 관점에서 우수한 결과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3D 모델링툴 에서 제작된 디지털모델 과 VR환경 안에서 구현된 디지털모델 사이에 수치적으로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둘 사이의 수치적 신뢰성의 정도를 실험을 통하여 분석하고 건축설계 전공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구로써의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As one of visualizing technologies, VR(Virtual Reality) technology is being used broadly in many industrial fields due to its ability to provide users with a great immersive experience. VR in architectural field has been utilized as an excellent presentation tool and increasingly used for a design process itself. There are many research to approve that VR can produce excellent results in many perspectives when it is used in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and education. However, it has not been approved that there is a numerical reliability between a digital model made in a 3D modeling tool and the same one visualized in VR. Therefore, this study tests whether VR is a proper educational tool for architectural students through a set of tests approving for numerical reliability.

      • Statu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Women's Adult Education in Korea : 한국여성 성인교육의 현황 및 과제

        신용주 同德女子大學校 1995 同大論叢 Vol.25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여성성인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고찰하여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제1장은 한국의 교육 및 여성교육 그리고 성인교육의 위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여성성인 교육에 대한 요청이 대두되는 한국의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문맥을 설명하였다. 제2장은 한국성인교육의 역사적 발전배경 및 매 시대별 성인교육의 특성을 조명하였다. 제3장은 7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한국여성성인교육의 발전과정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발전배경, 유형 및 프로그램의 제 특성들(내용, 참가자, 방법론, 프로그래개발, 평가체계), 여성성인교육의 참여동기와 장애요인, 교육요구등을 조사하고 여성성인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그리고 학력간의 교육기회의 격차, 재정의 취약, 사회적 보상체계 및 지원체계의 결여, 전문화 및 전문인력의 미비, 기관 및 프로그램간의 협조체제 결여, 내용면에서의 단순기술교육 강조 및 취미, 오락, 교양편중현상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대학연장교육(university extension program)의 일환인 대학평생교육의 한 예로써 본교 여성사회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제4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소외계층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충, 성인교육분야의 전문인력의 훈련과 개발, 성인교육학점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보상체계와 다양한 성인교육 기관간의 협조체계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 system 확립, 다양한 커리큘럼과 방법론의 개발, 재입직여성(reentry women)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인교육학습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재정확대, 그리고 성인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교육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역할 제고등이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dult education in Korea with special emphasis on women's adult education and to propose developmental strategies.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chapters : Chapter 1 presents a brief overview of history and current status of adult education in Korea ; Chapter 2 investigates and analyzes adult education for Korean women ; and Chapter 3 resumes the discussion and makes recommedcations. Chapter 1 deals with major types, developmental patterns,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adult education in Korea. Seven major types of adult education are identifed : literacy, community development, enlightenm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upplementary, leisure-culture, and citizenship. Chapter 2 examines women's adult education programs with regard to types, institutions, aims, clientel, issues and problems. As a case of university extension program, the Women's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at Dongduk Women's University are presented. Chapter 3 presen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based on previous analysis. First,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he disadvantaged should be expanded. Second, training and development of professionals should be encouraged to improve the practice of adult education. Third, an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to reward adult education(credits) and to reinforce cooperation among the various adult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a variety of advanced vocational/technical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to assist non-traditional student to cope with the social changes and specifically to better prepare Korean women for social participation. Fifth, governmental and private funding should be increased to improve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s for adult education programs. Finally, university extention programs should lea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adult educational services.

      • KCI등재

        칼리지를 중심으로 한 영국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

        신용주 한국성인교육학회 2001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4 No.4

        영국은 근래 경쟁력을 갖춘 노동인력의 창출이라는 국가목표에 적합한 직업 및 기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술교육혁신에 대한 영국정부의 의지는 최근 행정부의 주무부서인 '교육교용부'의 명칭이 '교육기술부'로 변경된 점으로 미루어 잘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칼리지(Further Education Colleges)가 의무교육연한이 지난 16세 이후의 연령층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 계속교육부문의 주요 제공자로서 기능해왔다. 한편으로 칼리지는 기술 및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학문적 교육이 혼합되어 있어 그 정체성이 명확히 확립되지 못한 영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교육법 개정의 결과, 칼리지 부문에 일어난 변화를 요약하고, 칼리지의 운영 및 행·재정 전반에 걸친 변화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계속교육기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영국정부의 칼리지 관련정책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영국 교육고용부의 보고서 Learning to succeed: A new framework for post-16 learning과 후속 보고서 등을 통해 16세 이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영국 직업교육개혁의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Recently Britain has manifested its ambitions to improve the level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of the labor force by enhancing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t shows in the transition from the Department for the Education and Employment(DfEE) to the Depart- ment for the Education and Skills(DfES) in the U.K. government. The further education colleges in Britain which have been the major provider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re now being faced with the task to fulfill the national aim. The post-16 education sector, however, has been a complicated sector wit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academic programs. Based on the Education Reform Act 1988 and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Act 1992, further education colleges have experienced substantial changes in their adminstration, funding and management. The role of FEFC(the 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which has been critical in the shap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s has been analysed as a part of relating government policies. A DfEE(1999) Technical Consultation Paper, Learning to succeed: A new framework for post-16 learning has been analysed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government policies with emphasis on their impact on the further education colleges.

      • 안벽 방충재의 개선에 관한 연구 (1)

        신용주,정태권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춘계

        방충재(fender)는 항만에서 선박의 안전한 접이안, 계류, 안벽 보호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요한 안벽 시설 중 하나이다. 기존의 고무 방충재는 접안력에 의한 초기 변형 28% 정도에서 가장 높은 반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과 안벽에 지속적인 힘을 주기 때문에 안벽 및 선체에 손상을 주고 있다. 이는 잔교식이나 중력식 부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선체의 용접 비드에 의하여 방충재 훼손으로 보수 유지비가 증가하고 안벽에 앵커로 고정된 고무 펜더는 유연성이 떨어져 선박 충격에 의한 쉽게 떨어지고 패널패드도 탈락된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반력이 적은 에어 펜더 혹은 폼 펜더를 제안한다

      • KCI등재

        일반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구성요인 간에 나타나는 구조적 관계

        신용주,허균 한국진로교육학회 2019 진로교육연구 Vol.3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child concept, sociality, academics, career recognition, and career design preparation, which are the components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to find the direction of effective career education. For this purpose, SPSS and AMOS analysis tools and analysis methods were used to determine the components of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consisting of positive child concept, sociality, academics, career recognition search, and career design preparation using 7052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data. It was analyzed using. As a result,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showed that the academic factor was the normal level, and all of them were high. Next, the concept of positive child, sociability, and academic factors, which are the career basis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career recognition exploration, which is the career management area. Career recognition search factors have a direct effect on career design preparation factors. Lastly,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positive child concept, sociability, schoolwork, career recognition, career design prepar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total effect between social performance and career design preparation was the highest. Therefore, the direction of effective career education for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s a cyclical education in which career classes, career experiences, and career counseling work organically to improve the components of career foundation area, career management area, and academic area according to the hierarchy and stage. Should b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a multifacete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the career class level to advance to the career design preparation factor through the career recognition exploration factor based on the sociality factor, which is the career foundation area. 본 연구는 진로개발역량 구성요인인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성, 학업, 진로인식 및 탐색, 진로설계 및 준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진로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일반고등학교 2학년 학생 7052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긍정자아개념, 사회성, 학업, 진로인식탐색, 진로설계준비 등으로 이루어진 진로개발역량 구성요인을 SPSS와 AMOS 분석도구 및 이를 활용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일반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구성요인의 특성은 학업 요인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는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고등학생의 진로기반영역인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성, 학업 요인 등은 진로관리영역인 진로인식 및 탐색 요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인식 및 탐색 요인은 진로설계 및 준비 요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반고등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성, 학업, 진로인식 및 탐색, 진로설계 및 준비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사회성과 진로설계 및 준비 간 총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고등학생의 효율적인 진로교육의 방향은 진로기반영역, 진로관리영역, 학업영역 등의 구성요인들이 위계와 단계에 맞게 향상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체험, 진로상담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순환적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기반영역인 사회성 요인에 바탕을 두고 진로인식 및 탐색 요인을 매개로 하여 진로설계 및 준비 요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로수업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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