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지분과 부채수준 사이의 대체효과와 기업의 한계세율

신승묘 ( Seung Myo Shin ) 한국회계학회 2012 會計學硏究 Vol.37 No.4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신승묘 ( Seung Myo Shin ) 한국회계학회 2013 회계학연구 Vol.38 No.4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Book-Tax Differences: BTD)가 회계이익의 속성을 반영하는지에 관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BTD가 회계이익의 질과 세후순이익의 미래성장성을 반영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BTD는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나뉘는 바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회계이익의 질과 세후순이익의 미래성장성 측면에서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가 반영하는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지 않다. The objectives and rules of recognizing accounting incom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recognizing taxable income, and this makes accounting income different from taxable income. That is, there are book-tax differences (hereinafter BTD). BTD are classified into temporary differences and permanent differences. Temporary differences arise because managerial discretion is permitted in recognizing the periodic accounting income, whereas objectivity is important in recognizing the periodic taxable income. In other words, temporary differences reflect differences in the timing of recognition that will reverse in the future. On the contrary, permanent differences arise because the concept and scope of accounting incom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axable income, and so, they do not reverse in the future.

도산기업의 갱생요인에 관한 추가적 증거

신승묘(Shin, Seung-Myo),강경이(Kang, Kyoung-Yi) 대한경영학회 2008 大韓經營學會誌 Vol.21 No.2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과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 평가

신승묘 ( Seung Myo Shin ) 한국회계학회 2005 회계학연구 Vol.30 No.4

그 동안 세무회계 분야의 많은 연구들에서 기업특성의 차이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의 차이가 관찰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에서 전규안(1997)은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대하여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기업은 가능하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많기 때문만이 아닌 다른 데도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높은 유효법인세율이 높은 부채비율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이 아니라 2단계 최소자승법(2 stage least square method)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실증하고 그 실증결과를 토대로 세법상 존재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을 평가해 보았다. 실증결과 높은 부채비율이 높은 유효법인세율을 야기한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기존의 실증결과가 제시한 것보다는 덜 유의적이었으며, 이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부채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세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기존의 실증결과가 시사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의도한 효과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re have been many empirical studies investigating whether firms` characteristics affect their effective tax rates. As one of them, K.A. Jeon (1997) studied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 tax rates of Korean listed firms. The study obtained empirical results demonstrating that the effective tax rates are higher for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and concluded tha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amount of interest expense that is not deducted in calculating tax to be paid is larger for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due to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If this is the case, it implies that the tax provision does not satisfactorily achieve its originally intended effectiveness. By the way, firms will evidently try to avoid the tax disadvantages of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Therefore, there may be another reason why the effective tax rates are higher for firms with a higher debt ratio. For example, it is also possible that higher effective tax rate causes higher debt ratio. That is, the causality between debt ratio and effective tax rate can be bi-directional. Taking this possibility into account,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the de facto causality between a debt ratio and an effective tax rate by performing the 2-stage least square regression analysis instead of the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and, based on test results, evaluates the actual effectiveness of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The test results show that higher debt ratio causes higher effective tax rate, but the degree of this causality is not as strong as that presented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is means that the tax provision for limiting the tax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achieves its intended effectiveness considerably better than is implied by the existing literature.

회계-세법의 일치성이 회계이익의 지속성 및 미래현금흐름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신승묘 ( Seung Myo Shin ) 한국회계학회 2018 회계학연구 Vol.43 No.4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미국에서는 회계-세법의 일치성(book-tax conformity : BTC)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었는데, 이들에 따르면 BTC 수준을 높일 경우 회계이익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 모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BTC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과연 회계이익의 질에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와 관련한 몇 가지의 선행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들 중에서 Atwood et al.(2010)과 Blaylock et. al.(2015) 및 구자은(2013)은 몇 개의 국가별로 BTC 수준에 대한 측정치를 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실증분석모형에 반영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은 동일한 국가에 속한 기업들은 모두 BTC 수준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자본시장을 비롯한 회계환경의 국가간 차이 및 이로 인한 회계이익의 질의 국가간 차이가 이들의 실증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업으로 표본을 제한하였고, 개별기업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개별기업별로 BTC 수준에 대한 측정치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의 BTC 수준이 회계이익의 지속성 및 미래현금흐름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BTC 수준에 대한 측정치를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써 BTC의 측정오차로부터 자유로운 추가적인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BTC 수준과 회계이익의 질 사이의 관계에 관한 또 다른 실증적 증거를 얻고자 하였다.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금융업 이외의 12월말 결산기업을 표본으로 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 10개 연도를 연구대상기간으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BTC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의 지속성이 낮고 당기 회계이익과 미래현금흐름 사이의 양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당초의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BTC 수준에 대한 측정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추가적인 검증결과 역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방법론상 한계점을 개선한 상태에서 BTC 수준이 높을수록 회계이익의 질이 낮다는 실증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BTC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주장보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보다 많은 설득력을 지니며, 따라서 만약에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는 것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re were controversies for and against the book-tax conformity(BTC)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which enhancing BTC can increase or decrease the quality of earnings. Therefore, there have been studies on whether BTC enhancement is positive or negative for the quality of earnings. Atwood et al.(2010), Blaylock et.al. (2015) and Koo(2013) have improved the methodology of previous studies. However, they have a limitation by assuming that the BTCs are the same for all companies in the same country. And their empirical results could be affected by the inter-country differences in accounting environments. To improve these methodological limitations, this study restricts the samples to Korean firms and measures each firm’s BTC respectively, and then, performs regression analysis on whether earnings’ persistence and association with future cash flows are different by the BTC level. This study also obtains another evidence through additional tests not requiring BTC measures. Test results support the research hypotheses by showing that the earnings’ persistence and association with future cash flows are lower for the firms with higher BTC. Additional test results also reinforce the validity of research hypotheses. This study makes an academic contribution by improving the methodologies of existing studies, and suggesting that the higher BTC makes the quality of earnings lower.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arguments against the BTC are more convincing, and therefore, aligning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needs to be done carefully and limitedly so that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not infringed upon.

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및 부채수용력

신승묘 ( Seung Myo Shin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학연구 Vol.40 No.3

기업이 어떤 자산을 리스하면 당해 자산을 이용할 수 있음과 아울러 그에 대한 대가로 리스기간 동안 매기 일정한 리스료를 지불해야 하며, 따라서 어떤 자산을 리스하는 것은 부채로 조달한 자본으로 당해 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 다시 말하여 리스와 부채는 자산구입 자본의 조달과 관련한 고정적 청구권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에 따라 전통적 기업재무론에서는 이들 사이에 대체관계(substitutability)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에 관한 기존의 실증결과들은 그다지 일관성이 충분하지는 않으며, 이점과 관련하여 리스와 부채 사이에 부분적으로 보완관계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보완관계에 의하여 대체관계가 상쇄됨으로써 약하게 될 수 있음이 언급되어 왔다. Lewis and Schallheim(1992)은 리스를 이용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세절감에 사실상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비부채감세수단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수 있음에 따라 조세부담 측면에서의 이유로 리스와 부채 사이에 부분적으로 보완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보완관계에 의하여 이들 사이의 대체관계가 상쇄됨으로써 약하게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으로 인하여 비부채감세수단의 필요성이 작은 정도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클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부채와 리스 사이의 대체관계가 보다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속한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가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약한지 그리고 부채수준이 높을수록 강한지 실증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의 예상을 지지하는 실증결과 를 얻었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기업의 실질적인 총부채 규모를 파악하려면 리스로 인한 고정적 청구권의 규모까지 감안하여야 할 것임을 지지한다. 한편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운용리스를 포함한 모든 리스를 자본화하는 방향으로 리스회계기준의 개정을 추진 중인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이러한 개정의 추진이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When a firm leases an asset it makes the firm be able to use the asset as well as commits the firm to a fixed series of lease payments during lease period, and therefore, the firm is the same as bearing debt amounting to the present value of future lease payments. In other words, leasing an asset has the same economic effect as raising capital through debt financing and purchasing the asset by the capital, and so, both lease and debt are fixed claims in common related with financing asset purchase. Based on this point, corporate finance theory predicts that there would be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Many existing studies have presented empirical results supporting this prediction, but there have been also some empirical studies not supporting the prediction. So the empirical results of existing studies are not so consistent. In spite of the insufficient consistency of empirical results, the studies have not denied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 Instead, they have said that there could be partial complementarity between lease and debt and this could weaken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them. Paying attention to what have been said in existing studies, Lewis and Schallheim(1992) argue that there can be partial complementarity between lease and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tax burden, and as a result,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can be not so strong for being weakened by the partial complementarity. The reasoning for this argument is that lease is a useful tool to transfer to the lessor the lessee``s non-debt tax shields that is redundant for not contributing to tax saving. In addition to the argument of Lewis and Schallheim(1992), it can be inferred that the redundancy of non-debt tax shields resulting from interest expense’s tax deductibility would be bigger for the higher marginal tax rate than for the lower marginal tax rate.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is expected to be weaker for the higher marginal tax rate than for the lower marginal tax rate. Lease is always associated with financing asset purchase, while debt is not necessarily so. In other words, debt can be used to finance not only the capital for asset purchase but also the working capital. And lease is prior to debt in liquidation priorities, and agency problem arising from manager``s under-investment incentive is less severe in the case of lease financing compared to the case of debt financing. For these reasons, some existing studies say that there can be complementarity between lease and debt other than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tax burden, and this can also weaken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them. In addition to this, the studies say that the complementarity between lease and debt would be more pronounced whe there is more room for debt capacity, and so,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them would be more offset by the partial complementarity. And it can be inferred that the firms with higher debt level would generally have less room for debt capacity than the firms with lower debt level.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it is expected that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would be stronger for the higher debt level than for the lower debt level. Based on what are mentioned above, this paper performs the following two empirical tests for the KSE-listed companies. 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is the weaker for the higher marginal tax rate to see if the substitutability is offset by the partial complementarity from the perspective of tax burden. Second,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is the stronger for the higher debt level to see if the substitutability is more offset by the partial complementarity when there is more room for debt capacity. Main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substitutability between lease and debt, and the substitutability is weaker for higher marginal tax rate aswell as stronger for higher debt level. Second,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 and its being stronger for higher debt level are less significant for the period after the year 2001. Third,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s being weaker for higher marginal tax rate is more significant in case of the firms with high non-debt tax shields than in case of the firms with low non-debt tax shields. Fourth,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s being stronger for higher debt level is less significant in case of the firms with low debt ratio than in case of the firms with high debt ratio. Fifth, the test results are qualitatively the same when short-term debt is excluded from debt. These empirical test results support that lease is a kind of unrecorded debt, and so, the size of fixed claim due to leases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one tries to grasp a firm’s total debt size in substance. And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recent discussion to change to new IFRS under which all leases including operating leases are to be capitalized is positive in terms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fulness.well as stronger for higher debt level. Second,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 and its being stronger for higher debt level are less significant for the period after the year 2001. Third,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s being weaker for higher marginal tax rate is more significant in case of the firms with high non-debt tax shields than in case of the firms with low non-debt tax shields.Fourth,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s being stronger for higher debt level is less significant in case of the firms with low debt ratio than in case of the firms with high debt ratio. Fifth, the test results are qualitatively the same when short-term debt is excluded from debt. These empirical test results support that lease is a kind of unrecorded debt, and so, the size of fixed claim due to leases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one tries to grasp a firm’s total debt size in substance. And thesefindings imply that the recent discussion to change to new IFRS under whichall leases including operating leases are to be capitalized is positive in terms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fulness.well as stronger for higher debt level. Second,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 and its being stronger for higher debt level are less significant for the period after the year 2001. Third,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s being weaker for higher marginal tax rate is more significant in case of the firms with high non-debt tax shields than in case of the firms with low non-debt tax shields. Fourth, the lease-debt substitutability’s being stronger for higher debt level is less significant in case of the firms with low debt ratio than in case of the firms with high debt ratio. Fifth, the test results are qualitatively the same when short-term debt is excluded from debt. These empirical test results support that lease is a kind of unrecorded debt, and so, the size of fixed claim due to leases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one tries to grasp a firm’s total debt size in substance. And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recent discussion to change to new IFRS under which all leases including operating leases are to be capitalized is positive in terms of accounting information usefulness.

가치측정체계로서의 회계의 우수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신승묘(Seung Myo Shin) 한국회계정책학회 1997 회계와 정책연구 Vol.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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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이 부채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세율의 내생성

신승묘 ( Seung Myo Shin ) 한국회계학회 2005 會計學硏究 Vol.30 No.3

기업의 조세부담이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몇 가지 연구들에서 증분 부채조달과 한계세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실증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반면에 부채수준 그 자체와 한계세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인 실증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왔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한 한계세율 측정치가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한계세율 측정치를 구한 후 과연 이러한 한계세율 측정치가 높을수록 부채수준이 높은지 실증분석하였다. 한계세율은 Shevlin (1990)과 Graham(1996b)에서 제시된 측정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한계세율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부채조달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함으로써 한계세율의 내생성 문제를 피하도록 하였다. 실증분석한 결과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한계세율 측정치가 높을수록 부채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기간을 달리한 모든 경우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또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구한 한계세율 측정치는 부채수준과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한계세율의 내생성 문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부담이 부채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연구 들에서의 실증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채수준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한계세율을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여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ax burden on capital structure, and some studies have recently reported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rginal tax rate and additional debt financing. But there has been almost no study showing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marginal tax rate and debt level itself. The possible reason for this seems to be the endogeneity problem of marginal tax rate used in prior studies. Motivated by this possibility, this paper estimates the marginal tax rate that is free from endogeneity problem and investigates whether higher debt level is related with higher marginal tax rate. Marginal tax rates are estimated by applying the methods suggested by Shevlin(1990) and Graham(1996b). In the estimation process, firms are assumed to have no debt in order to avoid the endogeneity problem. The test results consistently show that the marginal tax rate that is free from the endogeneity problem has positive relation with debt level, regardless of the test periods. However, when the endogeneity problem is not controlled, the marginal tax rate has negative relation with debt level, thus revealing the endogeneity problem of marginal tax rate. These results correspond to the claims of prior empirical studies that a firm`s tax burden affects its debt level and suggest that endogeneity problem should be controlled if marginal tax rate is to be used as an explanatory variable for debt level.

법인세율 인하가 유동성 발생계정을 통한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신승묘(Shin Seung-myo) 한국산업경영학회 2004 經營硏究 Vol.19 No.3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기업은 법인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조정하려는 동기를 가질 것이라는 추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있어 왔다. 미국에서의 실증결과들은 대체로 이러한 추론을 지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실증결과들은 이러한 추론과 정반대되거나 또는 당초의 추론을 그다지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율 인하폭이 매우 작았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예견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연구들에서 사용한 이익조정측정치가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연구와는 달리 재량적 유동성 발생 액을 이익조정측정치로 사용해 봄으로써,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 조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다. 재량적 유동성 발생액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수정된 Jones 모형과 Rangan 모형 각각을 기업별 시계열자료 또는 산업별 횡단면자료로 추정하는 4가지의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최근의 법인세율인하 연도를 감안하여 1990, 1993, 1994, 1995년으로 하였고, 주된 통계검증 방법은 재량적 유동성 발생액의 크기에 대한 t-검정 및 부호검정이었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위가 그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폭이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어서 이익조정을 통한 법인세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에 따라 기업들이 이익조정의 유인을 그다지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rms are expected to manage earnings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ut in order to minimize tax burden. So, there have been empirical studie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this expectation. Empirical studies in America generally support such expectation. But, those in Korea do not seem to support such expectation. One possible reason for this is that those studies used improper method to detect earnings management. Considering this possibility, this paper performs reexamination by using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to detect earnings management. Four alternative measures of discretionary current accruals are computed by estimating modified Jones model and Rangan model, respectively, with time series data or cross sectional data. Testing periods are years 1990, 1993, 1994 and 1995, just before the years of recent tax rate cut. And main statistical methods used are t-test and sign test. Test results for Korean non-banking listed firms do not support the expectation that firms manage earnings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ut. This seems to imply that the tax rate cut, and thereby, the tax reduction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were so small that Korean firms did not have so much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한 회계의 이해와 개선방향

김정국 ( Jeong Kuk Kim ),신승묘 ( Seung Myo Shin ) 한국회계학회 2004 회계저널 Vol.1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