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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부정수급 규정의 위헌성 :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신상민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1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지원제한 또는 반환명령의 제재를 할 수 있는바, 최근 이러한 부정수급 제재의 근거규정에 관하여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인정한 일련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852 판결("대상 행정소송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1심 행정법원 판결은 시행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으며,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대상 위헌소원 결정")은 법률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부정수급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제도는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급제한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처분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이 중 특히 지급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의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 '대상 행정소송 판결'에서 문제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성이 인정된다. '대상 위헌소원 결정'에서 문제되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사회보장행정의 영역으로서 위임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명확성·예측가능성·엄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 행정소송 판결'과 '대상 위헌소원 결정'의 결론에 찬성하는 바이다. 나아가 '대상 위헌소원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대상 행정소송 판결'을 비롯한 같은 쟁점의 엇갈리는 1심 판결들이 2심에서 고용노동청의 항소취하 또는 직권취소로써 정리·종결되었는바, 종국적으로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한 부정수급 제재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5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56(2) are the applicable provision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the support of subsidies or the return order of the subsidies already received for fraudulent acts. Recently, there are a series of decisions of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djudicated on the restriction provisions on the fraudulent receipt as unconstitutional. On September 22, 2011, the Administrative Court, along with the other first trial courts, adjudicated on the Enforcement Decree provision as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of Ban on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lso, on August 29, 2013,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the Act provision as unconstitutional for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Delegation. The restriction provisions on fraudulent receipt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ubsidy fall into three categories, the return order of the subsidies already received, additional collection of subsidies and the restriction on payment of subsidies, whose legal natures are dispositions. From among these, the restriction on payment of subsidies provisions come into question concerning unconstitutionality. The above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 adjudicated that the Enforcement Decree 56(2) is unconstitutional for the reason that it doesn't satisfy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legal interest, although it is qualified for the principle of objective legitimacy. The abov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decided that the Act Article 35(1) is construed unconstitutional by reason of disqualifying standards of definiteness, foreseeability and strictness despite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delegation. In conclusion, the above Administrativ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re reasonable. Furthermore,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 series of administrative cases of the same issue with the above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s are settled and terminated in the second trials due to withdrawals of appeal or cancellations of official powers by Employment and Labor Administration, so it is encouraging that the restriction dispositions to fraudulent receiver for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ubsidy are ultimately ascertained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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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역량과 지원정책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시니어 창업을 중심으로
신상민,김하균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2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8 No.12
Recently, as the number of seniors who want to continue social particip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after retirement and seniors with start-up competence who try to change their careers before and after retirement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start-up support policy that include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for seni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factors that move seniors' start-up intention into action into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start-up support policy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n start-up intention and start-up behavior. Entrepreneur competence was divided into technical competence and creative competence, and start-up support policy was divided into educational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he Internet for seniors over the age of 40. For statistical analysis, SPSS 23.0 and Smart PLS 3.0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ypotheses H1 and H2 that senior Entrepreneur competence and start-up support polic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tart-up intention were adopted. Second, hypothesis H3, that the start-up intention of senior entrepreneur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tart-up behavior, was adop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reativity to create new values and startup educational support to relieve anxiety about starting a busines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senior startup. 최근 은퇴 후에도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를 원하는 시니어들과 은퇴 전·후 경력 전환을 시도하는 창업역량을 갖춘 시니어들이 증가하면서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교육 및 지원이 포함된 창업정책의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니어들의 창업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요인을 창업가역량과 창업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창업의지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가역량은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창업지원정책은 교육지원과 자금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만 4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3.0과 Smart PLS 3.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니어 창업가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1과 H2는 채택되었다. 둘째, 시니어 창업가의 창업의지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과 창업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창업교육지원이 시니어 창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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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흑우의 동결정액의 생존성검사를 위한 2가지 이중 형광염색의 Flow Cytometric 비교
신상민,박설화,손준규,조인철,성필남,김남영,우제훈,신문철 한국수정란이식학회 2017 한국수정란이식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5
정자 생존성은 형광염색법을 실시하여 현미경검사, 세포현광분석, flow cytometry 등 여러 방법 으로 평가될 수 있다. Flow cytometry는 정자의 형태적, 기능적 특징의 여러 가지 항목을 짧은 시 간내에 수천에서 수만개의 정자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eosin-nigrosin 염색법, HOST의 실험실적 검사나 형광현미경 검사에 비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정액 성상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연구는 Flowcytometry를 사용하여 제주흑우의 동결 정액에서 정자의 생존성을 평가하는 2가지 형광염색법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자 생존율과 이중 형 광 염색법 유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서 사육중인 제주흑우 2두를 인공질법을 이용하여 채정하였으 며, Triladyl-eggyolk 희석제 희석하여 동결하였다. LN2에 동결보존된 정액 스트로(n=12)를 융해하여 PBS를 이용하여 희석 후 2개로 분획하였으며, 각각 Calcein Am/PI(CAM/PI)와 6-CFDA/PI(CFDA/PI) 의 이중 형광염색을 실시하고 Flow ctyometry로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살아있는 정 자의 비율은 29.26±1.28(CAM+/PI-), 27.50±0.76(CFDA+/PI-), 약간의 생체막의 손상이 있으나 살아있 는 정자의 비율은 21.67±4.92(CAM+/PI+), 23.29±2.76(CFDA+/PI+), 생체막의 손상으로 죽은 정자의 비율은 48.44±4.18(CAM-/PI+), 48.61±2.71(CFDA-/PI+)이었으며 각각 형광염색법간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SPSS v18.0, Paired t-test) 본 연구결과 Flow cytometry를 사용하여 정자의 생존율을 평가할 때 CAM과 CFDA의 차이는 존 재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었으나 형광염색에 따른 세포의 분포를 비교했을 경우 CFDA가 CAM 보다 형광염색에 따른 정자세포 집단의 구분이 명확하였다. 따라서 정자의 생존성 평가시 CFDA 와 CAM은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정자세포의 집단의 구분에 따른 다른 검사를 실시할 경우 CFDA/PI 염색법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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