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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Sin, Bong Kee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12 스마트미디어저널 Vol.1 No.2
최근 비디오 감시, 로봇 시각 휴대폰 등 무수히 많은 카메라가 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휴먼 동작 인식은 컴퓨터 시각 분야의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자체로 그다지 흥미 있는 동작은 아니지만 걸음걸이 또는 보행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의 대표적인 동작이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보행자 인식의 관점에서 반짝 연구가 있었지만 관심의 길이가 짧은 만큼 보행 동작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 없이 이루어졌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점진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보행 동작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입력 영상 신호의 다양한 변형과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동적 베이스망 기반의 보행자 모델과 보행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변량 폰 미제스 분포의 조건부 밀도 함수를 기반으로 마르코프 체인의 이산 상태 공간을 연속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형화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일련의 시험, 분석에서 보행자를 91.67% 인식하며 보행 동작을 보행 방향과 보행 자세의 두 가지 독립적인 성분으로 분리 해석할 수 있었다. Today we are witnessing an increasingly widespread use of cameras in our lives for video surveillance, robot vision, and mobile phones. This has led to a renewed interest in computer vision in general and an on-going boom in human activity recognition in particular. Although not particularly fancy per se, human gait is inarguably the most common and frequent action. Early on this decade there has been a passing interest in human gait recognition, but it soon declined before we came up with a systematic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walking motion. This paper presents a set of DBN-based models for the analysis of human gait in sequence of increasing complexity and modeling power. The discussion centers around HMM-based statistical methods capable of modeling the variability and incompleteness of input video signals. Finally a novel idea of extending the discrete state Markov chain with a continuous density function is proposed in order to better characterize the gait direction. The proposed modeling framework allows us to recognize pedestrian up to 91.67% and to elegantly decode out two independent gait components of direction and posture through a sequence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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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법인화법안의 문제점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법학논고 Vol.0 No.27
Probleme der Gesetzes-Novelle zur Verstiftungsmachung der koreanischen staatlichen Universitäten hinsichtlich des deutschen Hochschulautonomie-Systems Shin, Bong-Ki* 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Probleme der Gesetzes-Novelle zur Verstiftungsmachung der koreanischen staatlichen Universitäten hinsichtlich des deutschen Hochschulautonomie-Systems. Ausserhalb der Einführung(Ⅰ) wird diese Abhandlung von vier Kapitel gebildet, also das deutsche Bildungssystem(Ⅱ), das deutsche Hochschul-Bildungssystem(Ⅲ), der rechtliche Status der Universitä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Ⅳ) sowie schließlich die Probleme der Gesetzes-Novelle zur Verstiftungsmachung der koreanischen staatlichen Universitäten im Hinblik auf das deutsche Hochschulautonomie-System(Ⅴ). Im Ⅲ. Kapitel werden Durchgang des deutschen Hochschulsystems, Änderung 1998 und Abschaffung 2007 des deutschen Hochschulrahmengesetzes genannt. Im Ⅳ. Kapitel werden Rechtsform der Universitäten und Hochschulautonomie, Universitäten in traditionellen Formen - Universität als "Körperschaften des öffentlichen Rechts", Universität als "Staatliche Einrichtung", und konkreter Fall insb. Bayer. Hochschulgesetz -, sowie neuartige Universitäten als "in anderer Rechtsform" - konkreter Fall insb. Nd. Hochschulgesetz - tief untersucht. Im Ⅴ. Kapitel, letztlich, werden Auftritt der deutschen Hochschulstiftung und Debatte über Verstitungsmachung der koreanischen Hochschulen, Struktur der Hochschule, Auswahl des Hochschulpräsidiums, Finanzierung sowie Status der Professoren und Hochschulbeamten im Vergleich mit beiden Ländern untersucht. 국립대법인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대학운영의 자율성․책임성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동 법안은 그 긍정적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의 국립대학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 법안의 요지를 간략히 살펴본 후, 독일의 일반적인 교육제도와 고등교육제도(대학제도), 독일대학의 위기논쟁을 거쳐 1998년 대학기본법의 개정과 2007년 대학기본법의 폐지의 과정, 기존의 전통적 대학제도와 최근 등장한 ‘대학재단법인’의 예를 각 뮌헨대학교와 괴팅엔대학교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법인화법안은 다음의 점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 구조의 면에 있어서 우리의 국립대학법인은 대학법인의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성원인 이사로 당연직인 총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추천인사, 기획예산처장관 추천인사 등 3인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그 “과반수” 즉 15인 중 2분의 1 이상을 단순히 “해당 국립대학법인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국립대학법인화를 통하여 대학의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총장 선출의 면에 있어서 우리 법인화법안에 의하면 국립대학법인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추천위윈회의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총장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동 위원회의 구성에 대학평의회 내지 교수회의 관여는 배제되는지, 총장 추천권의 행사를 이사회가 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어떠한 규정도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특히 교직원 신분의 면에 있어서 우리 법인화법안에 의하면 대학법인의 교직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하며, 그밖에 국립대학법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교직원 중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으나 이들은 재단법인대학에는 있을 수 없으므로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출시키도록 하고 있는 등 각 규정들을 볼 때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교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사립학교법상의 직원의 신분으로 바뀌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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